앞으로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미성년 자녀 등을 대신해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고, 상품성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반 시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 개정은 상당수 증권사가 별도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만기 미스매치로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오다가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업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른 규율 정비도 이뤄졌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신탁업자가 신탁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운용 방법 지정이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간 공시 등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수정이다. 이밖에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했다. 토지신탁 업무를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등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카드사들의 자산 건전성은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1076조6000억원)보다 62조7000억원(5.8%) 늘어난 1139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8개 전업 카드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순이익은 2조5823억원으로 1년 전(2조6062억원)보다 0.9% 줄었다. 다만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의 영향으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은 2조9044억원으로 전년보다 58.9% 급증했다. 카드 대출 이용액은 102조원으로 1년 전(103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1.7%) 줄어 전년(-3.2%)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0.2%) 늘었지만, 장기대출(카드론)은 44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4.0%) 줄었다. 카드 대금과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63%로 전년 말(1.21%)보다 0.42%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1.69%)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1.63%으로 전년대비 0.4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등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등으로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은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진단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1076조6000억원)보다 62조7000억원(5.8%)늘어난 1139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94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8000억원(6.5%) 늘었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19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9000억원(2.5%) 증가했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102조원으로 1년 전(103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1.7%) 감소했다. 감소세는 전년(-3.2%)에 이어 2년째다. 지난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0.2%) 늘었지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44조5000억원으로 1조9천억원(4.0%) 줄었다.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전년 말(1.21%)보다 0.42%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1.6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뜻하는 카드대출채권의 연체율은 3.67%로 전년말의 2.98%대비 0.69%포인트나 올랐다. 신용판매채권의 연체율도 0.86%로 전년대비 0.21%포인트로 올랐다. 전체 채권 중 연체 기간이 오래되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4%로 전년대비 0.29%포인트 올랐다. 다만,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9.9%로 모두 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 말(106.7%)에 비해서도 3.2%p 상승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도 19.8%로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했고, 레버리지배율(5.4배)도 규제한도(8배 이하) 아래로 전년말(5.6배) 대비 0.2배 하락하는 등 개선됐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조5823억원으로 1년 전(2조6062억원)보다 0.9% 감소했다. 카드 사용액 증가로 할부수수료가 7596억원, 가맹점수수료가 5968억원, 이자수익이 2521억원 늘었지만, 대손비용이 1조1505억원, 이자비용이 1조1231억원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은 2조9044억원으로 전년보다 58.9% 급증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등 163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026억원으로 전년(3조4067억원)에 비해 7041억원(20.7%) 감소했다. 여전사들의 연체율은 1.88%로 전년 말 대비 0.63%p 올랐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20%로 같은 기간 0.66%p 승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40%로 모든 여전사가 100%를 웃돌았고, 조정자기자본비율도 17.9%로 규제비율(7%)을 상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은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 모두 전년말 대비 상승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전년 말 대비 개선됐고, 조정자기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페이가 올해 6월 열리는 ‘유로 2024’를 맞아 대규모 프로모션과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 카카오페이는 유로 2024의 공식 독점 결제 파트너인 알리페이플러스의 핵심 협력사로 한국 팬들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수천 개 소매점, F&B 아웃렛 및 명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 2024’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주관하는 유럽지역 내 국가 간 축구 선수권 대회로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독일에서 열린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플러스와 함께 진행하는 ‘유로 2024’ 메인 프로모션에 앞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에서 노출되는 메인 프로모션을 알리는 예고 페이지에서 ‘이벤트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알림을 신청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유로 2024 공식 티셔츠’와 치킨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메인 프로모션은 3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사전 프로모션에서 알림을 신청하면 빠르게 오픈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사전 이벤트를 통해 안내되는 메인 프로모션에서는 꿈의 무대인 ‘유로 2024’ 티켓과 유럽 여행 지원금 최대 20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유럽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제공되는 경기 티켓은 UEFA EURO 2024의 공식 스폰서인 알리페이가 제공하며 제휴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알리페이와 UEFA EURO 2024 티켓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제휴사는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며, 당첨자 역시 카카오페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알림 신청 후 메인 프로모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까지 50여 개 해외 국가 및 지역과 결제 서비스를 연동 중이다.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서비스의 경우 기술 연동 및 테스트 단계, 핵심 가맹점 오픈, 결제처 확장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결제처를 확장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태국에서는 핵심 가맹점을 오픈해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유로 2024’에 참가하는 유럽 국가 중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와 연동 중인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등 17개국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홍콩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식이 핵심 목표”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홍콩H지수 ELS 판매 조사결과를 계기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일 목적인데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로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국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공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렸다”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밖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가공업체 한솔아이원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15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부터 한솔아이원스에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치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른 조처다. 증선위는 13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한솔아이원스 적진 대표등을 고발했다. 증선위는 한솔아이원스가 △유형자산 허위계상 △건설중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재무제표 주석 미개재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초정밀 특수 부품 설계, 가공 등을 하는 업체로 한솔그룹 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로 지난 2년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11일 지정 해제됐는데 3일 만에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박인래 한솔아이원스 대표이사는 주주·투자자 안내문에서 “주주및 투자자 여러분께서 당혹스러워 하실것을 알고 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호한 영업전망과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개선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만 이번 조치는 과거에 발생한 오류를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진해 수정한 사안에 대해 회계당국이 회계감리 등 지정된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한 사후조치”라며 “이미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돼 있으며 추가로 수정할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영업의 지속성, 재무 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박 대표는 “회사는 양호한 영업 전망과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을 적극 소명하여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에서의 혁신적인 성과 창출 및 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기아, 아모레퍼시픽 등 상장기업 19곳이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동시에 연다. 올해 주총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터라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세등등하다. 방어에 나선 기업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 배당 늘려야” 첫 전쟁터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계 시티오브런던, 미국계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한국의 안다 등 5개 자산운용사는 주주연대를 결성하고 삼성물산에 보통주 1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의 현금 배당과 5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대 규모다. 앞서 지난 1월 말 삼성물산은 보통주 1주당 2550원을 배당하고 자사주는 3년에 걸쳐 모두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날 안다자산운용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찬성 권고를 했다면서 “주주제안의 합리성이 입증됐다”고 압박에 나섰다. 삼성물산 측은 경영상 부담이 되는 주주환원책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삼성물산의 1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8.13%)이며 삼성가 일가 및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33%가 넘는다.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지분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호석화·KT&G 등도 분쟁 오는 22일 주총을 앞둔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개인 1대 주주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와 손을 잡은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의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고, 김경호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자사주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금호석화 측이 주총에서 차파트너스와 사측 제안 중 하나만 택할 수 있게끔 소집 공고를 낸 것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이에 차파트너스와 박 전 상무는 지난 8일 주총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등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바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KT&G 주총에서는 방경만 총괄부문장(수석부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안을 놓고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됐다. KT&G의 1대 주주(6.93%)인 기업은행은 방 부사장의 사장 선임과 임민규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은행 측은 “방 부사장 선임 후 영업이익이 20% 이상 하락했고 사외이사 외유성 출장 등 문제가 있었다”며 “현 이사회 의장인 KT&G 사외이사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충분한 해명 없이 재추천된 것은 사외이사 권력화이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분 0.46%를 보유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도 적극 동조했다. FCP는 이날 국내 주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KT&G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면 시가총액이 오는 2028년에는 4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KT&G는 “방 후보자가 2021년 사내이사에 선임된 뒤 연결영업이익은 수원 부동산 개발사업 등 일회성 영향을 제외할 경우엔 4% 성장했으며 주가는 13.4% 올랐다”며 “사외이사 출장은 글로벌 사업 인사이트 제고를 위해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사외이사 후보는 독립적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경영진이 참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행동주의 펀드와 동행을 택한 기업도 있다. 삼양패키징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 및 7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 VIP자산운용 측이 요청한 주주환원책을 수용한 결과다. 태광산업도 2대 주주(5.97%)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사내이사 후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를 받아들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투자 대상 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점검해 그러지 않으면 독려할 수 있도록 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거래한 개인투자자는 전년 대비 2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양적 완화에 따른 주가 반등에 힘입어 크게 늘었던 ‘개미’ 투자자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에 맞닥뜨렸다 끝내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403만40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424만1206명에서 20만7109명 줄었다. 연간 기준 개인 국내 주식 소유자가 줄어든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투자자 수도 줄었다.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소유자는 1415만7653명으로 전년 대비 1.7%(25만2049명) 감소했다. 다만 전체 투자자 1인당 평균 5.98종목을 소유해 전년 대비 2.2% 늘었고, 소유 주식 수는 8014주로 4.2% 증가했다.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주 수가 가장 많은 521만명으로 나타났지만, 전년(628만명)보다 100만명 넘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전에는 2022년 5월 시행된 대출까지 대상이었는데, 작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환 대출 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 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해 산정했는데, 시행 직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낮추어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보증료 0.7%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위와 같은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 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 개인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