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불법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약정 기간 후 투자금을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에 약 2~3주 동안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으며, 유명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어 위장했다. 단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 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60일 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대 A씨는 최근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 이는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해외 금융사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와 블로그 등을 추가로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최소 월 2.0~2.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었지만,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터라 의심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에 본격 나선다.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은 밸류업 미공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기업 자율을 바탕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약점으로 꼽혔던 강제성을 보완하는 조치인 셈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공시 원칙,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낸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공언한 상태다. 이석원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지난 14일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연·기금의 투자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1035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대에 들어섰다. 기금 포트폴리오는 국내 채권 326조원(31.5%), 해외 주식 320조3000억원(30.9%), 대체투자 164조2000억원(15.9%), 국내 주식 148조원(14.3%) 등이다.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나머지 4대 연·기금인 공무원연금(1조283억원)과 사학연금(3조8256억원), 우정사업본부(5조5587억원)까지 가세하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정부도 국민연금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7가지 원칙을 담고 있는데, 4대 연·기금과 125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3번째 원칙을 수정해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4대 연·기금은 앞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에 위탁운용을 할 때 투자 지침에 위와 같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반영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개발 중이다. 이 지수 역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의 투자 나침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존 주요 지수와의 차별화 방법, 구성 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연·기금,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3분기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금융 당국이 벤치마킹한 일본은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150’을 개발한 데 이어 이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지난 1월24일 최초로 출시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중이다. 국민연금, 노르웨이국부펀드(NBIM)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 공적기금(GPIF)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JPX 프라임150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투자에 나섰다. 이미 GPIF의 일본 주식 보유 비중은 2010년 말 11.5%에서 지난해 말 24.7%로 상승했고, 일본은행은 ETF를 통해 현재 70조엔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들어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형 밸류업 지수, 연·기금 벤치마크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동참 문화 형성도 중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과 소통하는 문화를 자율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베스트”라면서 “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플레이어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넛지’(부드러운 간섭) 역할을 하자고 해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서도 기업가치를 등한시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페널티(처벌)보다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기류라고 방점을 찍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블룸버그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민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증시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이사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태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앞으로 법안 처리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오는 4월 총선 후 시작될 22대 국회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의 중요한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큰손’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프로그램 성패가 달린 요소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밸류업과 관련된 우리 정부와 국내 상장기업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영권을 우선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 공동 건의집’에서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정식 건의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공격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에선 상속·증여세를 낮춰 기업 오너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주장도 줄기차게 제기됐다. 현행처럼 부담이 큰 상속세율이 대주주를 비롯한 사주 일가가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재계 요구 대부분은 법안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당장은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 22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 이후로 과제가 대부분 넘어간다는 뜻이다. 재계 요구 사안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총 도입(상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방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국회에 모두 계류된 상태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빨리 개원한다 하더라도 개원 협상 및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올해 말 처리가 유력하다. 법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 적절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조항을 바꾸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를 위해’까지 반영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법안 개정에 탄력이 붙나 했지만, 법무부가 “해당 규정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구상엽 법무실장)며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역시 이번 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외국인 투자자를 잡는 것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의 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중 762조원을 보유해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 세계 투자자에 영향을 끼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번 정부 조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아직은 신중한 태도라는 뜻이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 이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정부안이) 큰 그림에서는 방향이 맞고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 태도를) 바꾸는 데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다”며 “상속세 조정이나 주주 환원 세제 혜택 등 더 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어야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아시아 지역 금융투자 전문 회사의 고위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충실 의무’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80∼90%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기업을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이사회가 ‘지휘자’인데, 지금 한국 기업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보러 온 몇몇 고객들의 취향에만 맞춰서 지휘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음악이 이상해지지 않나.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말했다.

상장사 대표이사가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명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었다. 그는 정보 공개 전 배우자 B씨 및 지인 C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A씨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고발과 함께 A씨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금감원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당국을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도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분쟁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요인)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제가 배임 관련 법률업무를 20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금지된 공매도 거래 등을 놓고 10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은 금감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호가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예외로 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월 말 LP 증권사 공매도 현황 집중 점검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감소했다. 작년 3월 이후 첫 잔액 감소다.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감소가 주 원인으로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6조5000억원 감소 후 첫 잔액감소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1월의 4조1000억원 보다는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 역시 1월 4조9000억원 증가에서 2월 4조7000억원 증가로 소폭 줄었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감소폭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감소폭이 커지면서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했다. 1월의 3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1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큰 폭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2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8000억원이 감소하여 전월의 2조5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는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금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DSR 제도 개편은 자칫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과 서민의 기본적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 정치·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서민의 주거 형태가 아직 전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급격하게 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대출 한도 축소 정책을 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스트레스 DSR은 지난달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은행권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대출부터 반영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ELS 판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발표에서 나타난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 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ELS 판매 금융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새 대표이사에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한국 대표인 정형진 사장(사진·54)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 6월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대표이사 영입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전속 금융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금융 전문성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1999년 서울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홍콩사무소,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본부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의 투자·금융 자문을 수행하고 주요 대형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투자·금융 전문가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새 대표이사 영입을 통해 리스와 구독, 중고차 등에서 글로벌 완성차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 내정자의 탁월한 전문성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신규사업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연체금을 전부 상환한 2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등의 신용회복 조치에 돌입했다. 최대 300만명이 넘는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서민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신용사면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뤄지는 터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 등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 및 시스템 시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을 전부 갚아야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2000만원 이하 연체자는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으로 300만명이 넘는다. 이 중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을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뒤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구체화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사면 대상이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7점 상승했다. 이들 중 15만여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여명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점수도 평균 102점 상승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이 중 7만9000여명은 제1금융권 대출도 가능해진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신용사면은 ‘모럴 해저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국가가 이렇게 나서 신용사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다”며 “신용은 시중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갚은 이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신용회복을 한 사람들이 다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던 양쪽 면이 있다”며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는 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면으로 봐 달라”고 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개=1억원’을 넘어서면서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덕분에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다 발행(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음달쯤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낙관론을 지지하는 재료다. ‘2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맞서 고점 대비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점치는 비관론도 등장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35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8% 하락한 1억44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1억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이날 1억원대를 오갔으며 한때 최고 1억157만원을 찍었다. 해외에서도 순항 중이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7만2000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던 미국에 이어 영국 금융감독청도 가상자산 기반의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 상승세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최근 시가총액에서 은(銀)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총 순위를 집계하는 컴퍼니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총은 11일(현지시간) 기준 1조4070억달러(약 1842조원)를 기록, 1조3880억달러에 달하는 은을 제치고 전체 자산 가운데 8위로 올라섰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시총 7위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1조6880억달러)을 비롯해 미국 빅테크(거대기술) 기업들을 연이어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개인 퇴직연금계정(IRA)과 민간은행 등의 투자에 따른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며 내년까지 개당 가격이 15만달러(약 1억97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비트코인 1억원 돌파’를 예견했던 영국 투자은행 스탠더드차타드(SC)도 내년 말까지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반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 난도 하락 및 생산비 증가로 가격이 4만2000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예상대로라면 현 고점 대비 40% 하락한다. 국내 금융당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월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