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실시하는 비수도권 중심 혁신·창업 지원프로그램 ‘K-Camp’의 최종 결선이 열렸다. 15일 예탁원에 따르면, 14일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본사에서 K-Camp의 최종 결선인 ‘제4회 K-Camp Final Round’가 열렸다. K-Camp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에 부산 본사와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후 2021년 강원, 2022년 제주도로 확대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기업진단, 1:1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으로 구성하여 7년 미만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지역별 K-Camp 프로그램 우수 창업기업 12개사가 참가한 최종 결선이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최대 2억3000만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실시 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푸드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신선식자재 상품공급 시스템을 선보여 대상으로 선정된 ㈜미스터아빠를 비롯한 12개 기업에 본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K-Camp에는 총 56개사가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총 179억 원의 투자유치와 13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K-Camp가 비수도권 혁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담당할 ‘우리동네 지킴이’(포스터)를 모집한다.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200명 규모로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서금원은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선발된 ‘우리동네 지킴이’는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하며,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다음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상장사가 정기 주총을 연다. 3월 셋째주가 사실상 올해 슈퍼 주총 위크인 셈이다. 11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614개사 중 371개사가 오는 18∼22일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스템 등 164개사, 코넥스 시장 상장사 5개사다. 특히 오는 21일과 22일에는 각각 142개사의 주총이 집중 개최된다. 21일에는 대한항공, LG유플러스, LG이노텍, 대신증권, 롯데정밀화학 등의 주총이 열리고 22일에는 BNK, KB, 메리츠, 우리, 하나 등 다수 금융지주들과 풍산 등의 주총이 예고됐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총 일은 오는 20일이다. 삼성SDI삼성에스디에스삼성전기삼성카드 등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주총도 20일 열린다.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증권 등의 주총은 21일 열린다. 현대차 주총도 21일로 예고됐다. 그룹 계열사 주총도 이 시기 몰려 있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20일, 현대건설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신임 대표에 뤄즈펑 유안타 파이낸셜홀딩스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사진)이 내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내 이사 선임안에 대한 주주총회 상정을 결의했다. 뤄 대표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홍콩 유안타증권과 홍콩 KGI증권, 엘리타임스캐피탈, 선샤인애셋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29일 정기 주총의 승인 절차를 거쳐 뤄 대표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안의 최대 특징은 다양한 ‘경우의 수’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 40~80% 등 일괄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했던 것과 달리 상·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투자자와 판매자 각각 책임 요건에 따라 0∼100%의 배상 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한 만큼 실제 조정 과정에서 ‘조율’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사의 자율적인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을 제재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미지수다. ◆판매·투자자 요인별로 배상비율 달라 이번 기준안은 은행사를 비롯한 판매자와 EL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각 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 구성하게끔 했다. 판매원칙 위반, 소비자 보호체계 부실과 같은 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23∼50%가, 금융취약계층 여부, 과거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 투자자별 요건에 따라 ±45%포인트의 감·가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특수사정을 고려해 ±10%포인트의 추가 조정이 이뤄진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서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배상을 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80대 초반의 고령 투자자가 예·적금 가입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 권유로 투자위험 설명 없이 가입했고, 해당 은행도 부적합한 투자자임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시스템을 운영했다면 배상 비율은 75%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날 여러 차례 이번 배상 기준안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배상 기준안을 강제로 따를 의무가 없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18조8000억원, 이 중 개인 투자금액은 17조3000억원이다. 2월까지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현재지수(5678pt)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시 추가 손실예상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ELS 판매 및 만기 시점이 제각기 달라 손실 보상과정에서 금융사와 투자자 간 논의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준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안 발표는) 당국의 직접적 개입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적 분쟁 보정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수습 노력 따라 과징금 참작” 금감원은 ELS 판매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고객 손실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다수 위법 부당행위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결정 시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판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독려하되 그 성과가 미흡하면 ‘제재금 폭탄’ 등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준안 발표 전 은행을 비롯한 판매책임이 있는 금융권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소통은 있었다고 했다. 결국 판매사별 본격적인 배상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현장 조율 필요성이 중요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은 부당 권유 여부,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 판매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판매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 경험이 많고 누적 수익이 손실을 초과했다면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비자별 배상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되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가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통하면 ‘추가 사실조사·검토→분조위 회부→조정 결정 통보→당사자 수락·거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홍콩 ELS 투자 손실에 대해 100% 배상도 가능한지.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100%)는 물론이고 투자자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0%) 모두 가능할 수 있다. 과거 ELS 상품으로 얻은 수익만큼 배상 금액에서 빠질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직접 상계(채권·채무를 대등하게 소멸하는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투자 경험과 수익 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이다.” ―ELS에 62차례 가입해 쏠쏠한 수익을 낸 50대 투자자 최모씨는 2021년 B은행 지점에서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최씨는 그간 ELS 투자로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 B은행은 전사적 ELS 판매 독려를 하고 있었고, 창구 직원은 최씨에게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빠뜨렸고, 투자권유 서류도 보관하지 않았다. 배상 비율은. “0%로 예상된다. 은행 측은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 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35%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지만, 투자자 특성상 ELS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데다 1회 손실 경험이 있어 25%포인트,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여서 5%포인트, ELS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해 10%포인트가 차감된 결과다.”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수조원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에 매몰돼 소비자 보호 없이 판매했다며 분쟁 조정 기준을 내놓았다. 금융사의 판매 위반 혐의가 짙고, ELS 투자 경험이 취약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20∼60%에서 대다수 투자자의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8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ELS 주요 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에선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드러났다.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목표를 상향 조정해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를 확인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기준을 마련·발표했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기반으로 확정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돌려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시 기준에 맞춰 앞으로 자율 배상 여부와 그 비율을 정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경우의 수가 다양한 만큼 실제 배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분야에서 AI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11일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금융감독원이 24년도 디지털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추진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서 원칙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하여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햇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딥웹(DeepWeb)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감원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926조원으로 전년(886조원)보다 4.5% 늘었다. 사상 최대치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뜻한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 중개나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말한다.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금융은 10년 전보다는 4.2배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세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한국경제 규모 대비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금융 비중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23년 41%로 늘었다. 한국 전체 그림자금융 중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62%로 확대됐다.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편중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금중개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등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차입(레버리지)이 크다. 이에 따라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연쇄 손실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대표적 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보유한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부동산PF 사업장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전도체 등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9일까지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시장경보 제도상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4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에 비해 2.8배 늘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받은 상장사 수는 39곳이다. 이 중에는 2개월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에 많게는 3차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시장에 경보를 내리는 제도를 운영한다. 투자경고 종목은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거나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는 등 비상정적인 급등세를 보일 경우 지정된다. 경고 지정 상태에서 2일간 4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올해 투자경고 종목 중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띈다. 초전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신성델타테크는 지난달 14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뒤 두 차례나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같은 달 28일에 해제됐다. 지난해 8월에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이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로 시총이 2조8890억원이나 된다. 상한가를 찍었다가 다음날 급락하고, 그 직후에 다시 급등하는 등 급격한 주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씨씨에스, 서남, 다보링크 등 다수 초전도체 테마주들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주 전구체 기업인 에코앤드림, 엔켐, 유진테크놀로지, 광무, 신성에스티, 파워로직스 등도 이차전지 관련 종목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증권가에서는 초전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모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해당 산업이나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묻지마’식 투자에 대해 경계심 섞인 시선을 보낸다.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신성텔타테크는 자회사를 통해 권텀에너지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전도체 테마로 묶였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총선이나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 리딩방’에 대한 암행 점검에 나서는 한편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