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품(짝퉁)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다 제재를 둘러싸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방편이다. 정부는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이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천명했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월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소식도 전했다. ◆공정위, 해외 플랫폼 업체. 공정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우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이용자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테무는 581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사례를 신속히 해결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피해를 본 개별 소비자가 혼자 불만을 접수하고 보상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비슷한 피해·불만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핫라인은 상반기 중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해 국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을 근절하고,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역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제재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 당근마켓 등과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이 차단됐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대응 수위도 강화된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에 대한 불법 유통·부당 광고 특별점검을 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및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정 시스템과 관련해 알리, 테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2월 주담대 2월 기준 역대 3번째 큰폭 증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월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전체 가계대출(전월대비 증감)은 11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원 늘어 1100조3000억원(속보치)으로 기록했다. 2021년 2월 1003조1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1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2020년 2월 901조3000억원에서 1년 만에 100조가 늘어난 것보다는 느린 속도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줄곧 감소하다가 4월(+2조3000억원) 반등한 뒤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며,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9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 대출자들이 명절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와 2월 영업일 감소 등으로 증가 규모는 1월 4조9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 원 차장은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규보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 전체 가계대출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은 주택경기 향방, 정부의 (대출 관련) 지원·규제 정책, 금리 수준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은 줄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1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월(-6조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에서는 3조8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3조원), 보험(-6000억원) 등에서 대출 감소 현상이 뚜렷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배경에 대해 원 차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방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데,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한동안 지속돼 금융기관들도 자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예금은행의 2월 기업 대출 잔액(1262조4000억원)은 한 달 새 8조원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21년(+8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 특히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며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1조1000억원 불었다. 한편 예금은행의 2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26조5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32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3위의 수신 증가 규모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은 미공개정보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으로 부정거래가 전년대비 41%나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하였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순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대비 40.9%(9건) 증가했으며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대비 27.8%(5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 조직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2022년의 14명 대비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고 시세조정 사건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규모의 증가로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46억원에서 79억원으로 71.7% 증가했으며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20개에서 31개로 5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해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고, 24건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용됐다. 투자조합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21건으로 지난해 16건 대비 지속 증가했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도화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가 상승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 등이 필요하고,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단순 추종 매매를 지양하고 사실 여부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나 리딩방 등을 통한 정보를 접할 때는 허위 사실, 단순 풍문인지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대상대출도 2022년 5월 시행까지에서 작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하며,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포인트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1월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포함,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이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5.5% 이하까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원, 약 2만5000건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평균 대출금리도 9%에서 5.48%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환 대출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는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해 대환 대출 금리를 산정했는데 1년간 대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어 5%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금융위를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는 건 주의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마켓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1일 오후 4시35분쯤 1개당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1억원을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다. 장중 최고가는 1억83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8300만원을 넘어서면서 2021년 11월9일(8270만원)의 전고점을 돌파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올해 초만 해도 5700만원대에 거래되다 두 달 새 75%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비트코인 국제가격은 이날 미국동부표준시(EDT) 기준 오전 7시48분쯤 전장 마감보다 4.03 오른 7만2234달러(약 9469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7만달러(약 9177만원)를 돌파한 데 이어 사흘만에 다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등이 꼽힌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현물 ETF로 기관 자금이 유입된 데다 금리 인하 및 4년에 1번씩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총자산 규모가 최근 127억달러(약 16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ETF로 순유입된 자금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이상과 비트코인 평가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블랙록의 최근 공시를 인용, 이 ETF가 약 두 달 만에 약 19만5985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다 큰 규모다. FT는 블랙록의 상품을 포함해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10건에 지난달 말까지 순유입된 자금 규모가 70억달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 상품에서 빠져나간 85억달러(약 11조2000억원)도 포함된 규모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르트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하방 위험이 어느 정도 사라져 안전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는 내달 19일 전후로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알려진 날짜는 오는 4월22일이다. 앞서 지난 3번의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었다.

NH투자증권의 새 사령탑에 윤병운(사진) NH투자증권 부사장이 낙점됐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윤 부사장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 곧이어 소집된 정기 이사회에 추천했다. 윤 내정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윤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LG투자증권에 입사해 우리투자증권 시절 기업금융(IB)·커버리지 부문을 담당하고, NH투자증권에서도 IB 및 인프라 투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쳐왔다. NH투자증권은 정영채 현 사장이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6년 만에 최고경영자를 바꾸게 됐다. 임추위는 앞서 지난 5일 차기 사장 후보 쇼트 리스트에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윤 부사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 3인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은 NH투자증권과 다른 농협 계열사 간 단합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농협중앙회 출신인 유 전 부회장이 사장 후보에 적합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농협중앙회 산하 NH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은 증권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NH농협금융지주와 더불어 그 산하인 NH농협은행·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에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를 둘러싸고 지나친 개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했었다. 결국 내부 출신인 윤 부사장의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을 앞두게 됐다. 이에 당초 강 회장 지원에 힘입어 일었던 ‘유찬형 대세론’이 금융당국의 NH금융지주 검사 등을 거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조원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들이 실적경쟁에 매몰되어 소비자 보호없이 ELS를 판매했다며 분쟁조정기준을 내놓았다. 금융사의 판매 위반 혐의가 짙고, ELS 투자경험이 취약할 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져 최대 100%까지 배상도 가능하나 현재로선 정확한 배상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 다양한 배상배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지난 1월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은 ELS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판매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이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목표를 상향 조정해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는 사례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판매자와 투자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투자자별로 확정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각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우선 판매자의 경우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세가지 원칙을 어느정도 위반했느냐에 따라 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도록 했다. 설명의무만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이나, 세 원칙을 다 위반했을 경우엔 40%다. 여기에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은행의 경우엔 5∼10%포인트, 증권사의 경우엔 3∼5%포인트를 가중했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의 감·가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ELS에 투자한 적이 없는(5%포인트), 80세 이상의 초고령자(10%포인트)가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영업점을 방문(10%포인트)했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했을 경우 배상비율이 25%포인트 더해진다. 반면, ELS가입횟수가 50회(-7%포인트)인 금융회사 임직원(-10%포인트)가 ELS에 가입했을 경우엔 배상비율이 17%포인트 삭감된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서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배상을 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금감원은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잠정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이 기준에 따라 배상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며 ”앞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Multilateral) MoU(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1983년에 설립한 후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 총 117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기구다. 한국 금융위와 금감원은 1999년에 가입했다. IOSCO는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의 시행·평가, 회원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을 통한 건전 자본시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APRC는 IOSCO의 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2000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한국 등 총 22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2월 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 사무처에 MMoU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2월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의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했다.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감독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조치 내역, 경영현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심사국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 상호 합의 사항, 개인(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를 요청 및 제공하고 감독기관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상대국 소재 점포 등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한다. 요청을 받는 경우 국내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협력·협조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이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를 손쉽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오는 6월 공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순호(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이용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를 사고 관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최대 규모 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잇따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 국채 발행잔액과 신용등급 등 WGBI 편입을 위한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외국인 접근성 면에서 레벨1(일부 제한 상태)에 머물러 편입 시도가 계속 불발됐다. 아울러 이 사장은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와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전자주주총회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내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국거래소는 학계 3인, 투자자 4인, 기업‧유관기관 4인, 한국거래소 1인 총 12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는 307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금융 SNS 채널을 운영 중인 슈카월드의 슈카(전석재)도 특별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조 위원장 외에 서울대 경영학부 채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가 참여했고 투자자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실장,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JP모건 하진수 전무와 한국ESG기준원 오덕교 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준 본부장, 코스닥협회 진성훈 그룹장,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본부장이 참여했다. 거래소에서는 민경욱 상무가 참여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자문단은 매월 1~2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 추진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정 및 다양한 지원방안의 구체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모니터링하며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검토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과정에서도 각계를 대표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상시소통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 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19곳에 대해 일반주주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이 의결된 13개 회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6일 밝혔다. 물적 분할이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주주는 존속회사를 통해 신설회사를 간접 소유하는데,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의 일반주주 권익 강화 제도를 도입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 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이 감소했다. 물적 분할을 추진한 회사들은 회사는 강화된 공시 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 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검토 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 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였고,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 시에도 정정 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이 의결된 13사 모두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1개 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이 확대됐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하여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 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자회사의 구조개편계획 변경 시 정정 공시,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할 일정을 수립하는 등의 안내를 했다며 물적 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