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산업 국제화 추진 차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터 계속해온 금융외교 일환으로 김 부위원장이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싱가포르 풀러튼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금융협회의 활발한 교류를 축하하는 축사를 한다. 싱가포르는 뉴욕, 런던에 이은 세계 제3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어 태국으로 건너가 28일 오전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의 세타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피칫(Pichit Akrathit) 의장을 만나 양국간 발전적 협력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또한,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 교역액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다 금융위는 싱가포르 방문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 정부 정책방향 전달을 통해 투자자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미흡했던 태국에서 K-금융에 대한 세일즈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향후 우리 금융회사들의 태국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관련 자산에 투자한 한국 금융사들의 손실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손실도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대형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공모펀드는 21개, 설정액은 2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액수는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는 8개로 9000억원 규모다. 이 중 미국 오피스에 투자한 ‘미래에셋맵스미국9-2호’(설정액 2941억원), ‘하나대체투자미국LA1호’(설정액 20억원)는 자산을 이미 매각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이 이뤄지지 못한 1건에선 일정 부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며 “2건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 펀드는 수익자 총회에서 과반 동의 시 만기가 연장된다.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대체투자한 잔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이었다. 이 중 금융기관이 손실 우려로 만기 전 자금 상환을 요구한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 규모는 2조310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말 EOD 규모가 1조33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석 달 사이에 1조원 가까이 잠재 부실이 늘어났다. 해외 부동산 침체는 상업용 건물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 및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오피스 공실률이 확대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고점이었던 재작년 4월에 비해 22.5% 떨어졌다. 유럽은 재작년 5월 대비 22.0% 하락했다. 신용평가사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우리 금융권의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메리츠·미래에셋·하나·신한·NH·대신 등 국내 6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국내 전체 증권사가 집행한 약 13조원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보험업계에서도 그간 대형사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규모 폭락사태를 빚고 있는 홍콩발 ELS(주가연계증권)와 해외 부동산의 손실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오는 26일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할지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확대 허용 여부는 상당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재계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왔다. 실제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주주행동주의는 당시 SM엔터 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반발을 낳으며 하이브와 카카오 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당시 경영권 불안을 자극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단기간에 매각하는 등 차익에만 골몰한 채 지속가능한 성장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기업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가 쥐어진다면 주주가치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재계의 논리다. 대표적인 장치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인수하려는 세력을 뺀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 매입 권리를 주는 포이즌 필을 꼽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재계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 공동 건의집’에서 ‘포이즌 필’ 도입을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G7(주요 7개국) 모두 도입해 활용 중”이라며 “한국과 유사하게 적대적 M&A가 많지 않은 일본에도 상호·순환출자 비율의 감소, 기관투자자 지분비율 증가 등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어수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대기업 재벌, 상호·순환출자 등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이유로 적대적 M&A 방어 법제 도입에 매우 비판적이며 왜곡된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사는 극소수”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감사위원 ‘3% 룰’ 완화도 요구해왔다. 현행 상법은 독립적인 기업감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출 시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 탓에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대주주 대신 기업 감사위원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이다. 실제로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되는 사태도 빈발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미 상장기업 상당수가 초다수의결제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정관 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포이즌 필 등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전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시스템인 오픈뱅킹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대 적용된 결과다. 오픈뱅킹 가능 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오픈뱅킹이 금융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금융 소비자는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나아가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 획득, 활용 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개인으로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나 거래내용 등 계좌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 관리 서비스 출시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이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승보 협회장에겐 문책경고 조치가, 관련 보조자엔 주의적 경보가 각각 통보됐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9월 대부협회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는데, 협회는 법적인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대부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등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 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로 A사 임원 등에 모두 12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도 의결했다.

증권가에서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움직임이 분주하다. AI가 직접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하거나 시장분석 및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속속 출시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 화두 중 하나인 ‘AI로 인한 산업변화’는 증권가에서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다만 거짓 정보를 생성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있는 등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KB증권은 챗봇(Chat Bot) 거래 플랫폼 ‘GPT 스토어’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챗GPT 기술을 기반으로 한 ‘KB증권 GPT’를 출시하는 등 한발 앞서가고 있다. GPT 스토어는 AI 챗봇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다. KB증권 GPT는 KB증권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연계해 ‘종목 랭킹’, ‘KB증권 리서치센터 추천주’, ‘연금상품 조회’ 등 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한다. KB증권 관계자는 20일 “향후 개인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금융 어시스트 챗봇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들도 AI를 활용해 서비스 차별화를 적극 꾀하고 있다. 미리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서 생성용 AI 활용까지 다양하다. 미래에셋증권도 챗GPT 기술 기반 실시간 응답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해외주식 실시간 번역·요약 서비스도 고도화 중이다. AI가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평가금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한국투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랩(WRAP)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약 1억3000만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순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운용하는 랩 상품을 추천하고 투자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하나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콴텍과 프라이빗뱅커(PB) 플랫폼 구축 계약을 맺고 AI를 활용해 고객에게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놨다. 키움증권 역시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날마다 수십만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투자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일임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의 대두로 증권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월 발간한 올해 증권산업 전망 및 이슈 보고서에서 “2023년 챗GPT 공개 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한 가운데, 증권산업도 생성형 AI에 기반을 둔 혁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생산성 증대라는 희망적 기대 이면에는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자칫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소수 기업의 독점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개발 후에도 개인정보의 노출, 거짓 정보의 생성 등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 같은 강소 기업이 별로 없다.”(1월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법의 하나로 거론한 ‘상속세 인하’로 1999년 이후 24년째 변화가 없는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재계는 그간 최대 실효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 탓에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이 저하되고, 주가를 높여 주주 환원 강화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해왔다. 증여세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욕실 자재 기업 와토스코리아를 이끄는 송공석(73) 대표는 창립 50년이 넘어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는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47.1%가 ‘상속세 부담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일정 부분 심화시키고 있다’는 답도 49.3%나 됐다. 이처럼 주가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 풍선 효과로 기업이 주주 환원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주식시장에서는 팽배하다. ‘주식농부’, ‘개미투자자의 신화’로 부리는 박영옥(64) 스마트인컴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에서 “시장경제 아래에서 주가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이유 하나가 있으니 바로 상속과 증여 문제”라며 “혹자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배주주가 나이 들어서’라는 이유를 댄다”고 지적했다.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상속 사후에도 내내 기업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 지난달 11일 삼성그룹 사주 일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2982만9183주(약 2조1900억원)를 주식시장 개장 전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 이들 사주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타계 후 발생한 12조원대 상속세 납부와 무관치 않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0.54%) 떨어진 7만3200원에 마감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8만전자’에 바짝 다가섰었는데,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실적 쇼크 등이 겹치면서 내리막 중이었다. 여기에 사주 일가의 블록딜 처분까지 겹치면서 하락세가 깊어졌다.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재계는 물론이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높은 상속세율이 주가 상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한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높은 상속세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상속세)이고, 소액주주들의 관심은 ‘주가’”라면서 “대주주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회사 분할, 일감 몰아주기, 별도 회사 설립, 재투자 축소, 연구·개발(R&D) 투자 축소, 소극적 기업활동(IR)과 같은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요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속세제를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2020년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1억유로(약 1440억원) 가치의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경영인이 자녀 1명에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은 4053만(약 582억원·실효세율 40.5%)유로였다. 분석 대상 54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총은 “실제 부담 상속세액이 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2곳에 불과했다”며 “우리 대기업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세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하면 60%로 높아진다. 이와 달리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이를 운용하는 23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물려줄 때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경총 측의 전언이다. 작년 10월 경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행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대목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 더구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6.5%(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속세 시가 평가가 문제? 부담이 큰 상속·증여세제를 두고 시가로 평가하는 현 시스템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니 주가를 낮추기 위해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회사가 어려운 것처럼 포장하거나 자녀 명의 비상장 회사를 설립해 알짜 사업과 일감을 몰아주는 일탈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이하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에 한해 상속·증여세 기준을 순자산가치로 해야 주가를 내릴 유인이 사라진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가 낮아지면 기업인들이 주가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과거에 감세를 하면 ‘낙수효과’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할 것이라면서 세금을 깎아주었는데 실제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느냐”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유’과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국 기업 특성상 기업의 ‘선의’에 기대 상속세 인하로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지난달 25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이른바 ‘동학 개미’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떠나는 것이고,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교훈삼아 상속세 인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대주주를 제어하는 규율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나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되는데, 이 중 자사주 제도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자사주가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자사주 처분 시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가 오전 장 초반 상승세다. 간밤 뉴욕증시 상승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23포인트(0.51%) 상승한 2627.03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1억원, 1923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으며, 개인은 2863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2.78%), POSCO홀딩스(1.36%), LG화학(4.03%), 삼성SDI(4.02%)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41%)와 SK하이닉스(-1.48%)는 하락중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0.04% 오른 859.54을 기록중이다. 환율은 소폭하락해 전일 대비 0.85원 내린 133.15원에 거래중이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1% 상승한 3만8773.12를 기록했고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58% 오른 5029.73으로 마감했다. 최고치를 경신이다. 기술주 위주 나스닥지수는 0.3% 상승한 1만5906.17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소매판매 지표 하락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이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거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시,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는 경우등이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갈음했고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하여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권 투자 부실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추가 손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5일 ‘증권사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 및 관련 손실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도를 평가한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총액은 14조4000억원이며, 이 중 부동산 펀드 및 리츠·지분투자 형태가 8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나신평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8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 대해 약 1조8000억원(22%)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4조6000억원 규모 펀드에서 약 40%의 평가손실을 인식했으며, 나머지 3조6000억원에서는 손실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다. 나신평은 “임차 수요 감소, 고금리 기조 지속이 해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 증권사들의 익스포저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곳은 미래에셋·NH투자·하나·메리츠·신한투자·대신 등 6개사다. 나신평은 이들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약 31% 수준으로 관련한 ‘양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하나·메리츠·신한 4개사는 전년 대비 지난해 실적이 크게 하락했는데, 나신평은 “작년 해외 부동산 관련 손실 규모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해 대규모 손실 인식을 단행한 것이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진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높았을 때 3년 만기로 팔아서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갑자기 많이 돌아오고 있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앞으로 몇년 동안 분산돼 있고, 투자자도 대부분 기관”이라며 “피해 규모가 손실요인에 비해 크지 않아 흡수능력이 훨씬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