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 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5월∼2023년 4월 1년간 대기업(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73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 이사회 안건 7837건을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1년간 경영진이 올린 안건 중 단 0.7%만 반대한 셈이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은 16건, 전체의 0.2%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는 단연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다. 상장기업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주도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사주 일가 등 ‘대주주’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대주주가 없어도 경영진 의견대로 의결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소액주주 운동을 중심으로 상법 조항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제도는 갖췄지만, 시장 신뢰는 낮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해외 이사회를 열었는데, 7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 이 비용을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캐나다 현지 자회사 포스칸이 나눠서 집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포스코그룹은 당시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해외 이사회에 참석했던 사외이사들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 소속이라 공정성 논란까지 일었다. 포스코와 같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주인 없는 회사’로 일컬어지는 금융권에서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금융지주 이사회가 다룬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주인’이 있는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은 더욱 의심된다. 이사회의 결정 중엔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속속 불거졌었다.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으로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를 ‘쪼개기’ 상장했다 ‘국민 밉상주’로 불린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주가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간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보호책을 잇달아 내놨으나 실효성을 따지자면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강소현 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펴낸 ‘코리안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소액주주보호’ 항목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17∼23위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의 기업지배구조 항목에서는 140개국 중 100∼116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지표는 공시 의무, 이사회 의무, 주주 소송 용이성, 주주 권리, 소유 및 지배구조, 기업 투명성 등에 대해 법률상 규정 존재 여부와 규제 강도를 평가하고, WEF의 지표는 소액주주보호, 이사회의 유효성, 기업의 윤리적 행동 등을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며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제도는 잘 갖춰진 반면 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에 책임 의식 더 심어야’ 이러다 보니, 기업 이사회에 대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표적인 주장이 상법 개정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를 위해’까지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22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단 법무부는 당분간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구상엽 법무실장은 최근 “주주보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이런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무자의 근본적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잘못된 판단에 손해배상을 물어도 실용성이 없으니,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해당 조항은 추상적 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 합의를 추진하자는 시각도 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 개정을 중간단계로 상정했다. 연성규범이란 공공 기관 또는 사적 기관이 선언한 기준이나 원칙으로 구성원의 합의에 따르며, 법률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최근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이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이사 책임 규정 및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자고 제안한 것도 연장선상이다.

정부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주가치’를 경영평가 능력 중 하나로 보겠다고 알려진 상장 공기업이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받는 지주사 종목들이 대표적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공기업 중 지역난방공사는 전일 대비 1만원(29.99%)이나 급등하며 4만3350원에 마감했다. 한국전력은 전일 대비 9.95% 오른 2만3200원, 한국가스공사도 3만600원으로 전일 대비 12.71% 오른 채 마감했다. 이외에 한전기술(3.71%), 한전KPS(8.19%), 강원랜드(5.84%), GKL(6.55%) 등 다른 상장 공기업들도 큰 폭으로 상승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5포인트, 1.19% 오른 2680.26에 마감했다. 상장 공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올해부터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전력 등 주식시장에 상장한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세부 평가기준 중 하나로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는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평가항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상장 공기업의 공익 우선주의 문제는 한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공기업에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중 하나로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업가치 제고의 일부분으로서,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26일 발표 안에는 기업의 주주환원과 밸류업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있었던 이사회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주사 종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LG그룹의 지주사인 LG는 이날 전일 대비 7000원(7.25%)이나 오르며 10만3500원에 마감했고, SK우와 SK는 각각 7.74%, 6.96% 상승했다. 롯데지주(6.56%)와 두산(5.83%), KT(6.97%), GS(5.75%)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지주사들이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3개월 연속 순매수했다. 채권도 한 달만에 순상환에서 순투자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24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서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주식 3조353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8090억원을 순투자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증권 총 순투자 규모는 4조1620억원이다. 금감원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3개월 연속이라고 밝혔다. 1월 말 기준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704조원으로 시가총액의 27.6%다. 상장채권은 245조4000억원을 보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567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214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2000억원), 미국(7000억원)에서 순매수했고 사우디(1조2000억원)와 룩셈부르크(5000억원)는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3조427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6180억원을 만기 상환받았다. 국채(6000억원)와 통안채(2000억원) 등을 순투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5일 취임 일성으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는 공정한 수익기회를 얻도록 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미래성장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정 이사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거래소 본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향후 거래소 운영방향으로 기업성장 적극지원, 투자자 공정 자산운용 기회 제공, 새로운 성장기반 확보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이사장은 정부가 준비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과 관련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전담조직을 상설화하고 상장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단기적 호응에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 기업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시를 통한 투자자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공개(IPO) 단계부터 신뢰 제고가 가능하도록 상장심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IPO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전산화 지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지능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에 대응하여 시장감시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인덱스 분야의 사업조직 개편 등을 통해 현행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전통적 상품 외 ‘ETP 신상품’, ‘FICC 파생상품’ 개발 확대,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 등을 통해 다변화된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 부산 본사 20주년을 맞아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거래소 8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사옥에서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정 전 원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5일부터 시작된다. 1961년생인 정 전 원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84년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재부 차관보를 거쳐 2016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1∼2022년에는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기업인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의 맏사위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6일 이사후보추천위, 24일 이사회 등을 통해 정 신임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밟아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고금리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별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차전지와 같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주력으로 삼아야 할 신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약 76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고금리 위기 극복, 신산업 전환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5조원은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금리 기업 대출에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한다.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총 ‘26조원+α’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첨단산업 지원 포함)에는 15조원을 공급한다. 또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은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상대로 직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현장의 역동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사와 협의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5일 오전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개최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를 거론하며 “당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STR)라고 보고한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용인력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 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올해 업무계획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이처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현장의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한 결과 작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작년 1만6076건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건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3년 1.7%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해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통해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위주로 과거 DB 축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원의 금액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한 사례다. FIU는 앞으로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준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낸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 제시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표가 권고될 전망인 가운데 참여 열기가 얼마나 될지가 성공의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부 정책이 준비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었다. 금융 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고 국가로 삼고 있는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 주당순자산가치(BPS) 1 이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공표한 상장사는 프라임 시장 1656개사 중 39.9%인 660개사였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감독·검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검찰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감사 강화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은 법·제도 선진화로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FIU는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하여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도 강화한다. 신고심사 대상을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요건 중 위반 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아울러 FIU는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도입을 권고한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FIU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기재하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핵심이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3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 업무는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 수행하는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융협회·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