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한국거래소 8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사옥에서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정 전 원장을 8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5일부터 시작된다. 1961년생인 정 전 원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뒤 1984년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재부 차관보를 거쳐 2016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21∼2022년에는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기업인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의 맏사위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6일 이사후보추천위, 24일 이사회등을 통해 정 신임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밟아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 신용·보증보험과 관련 민원 및 처리 내용 중 금융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선별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세가율이 높으면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판별되는데, 이에 따라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진을 상대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주주행동주의’를 대표하는 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의 주주권 행사 타깃이 된 국내 기업의 수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왕성해진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주주 환원 강화에 나선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번 주총 시즌에도 주주행동주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 거버넌스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집계한 연례 보고서를 이달 중순쯤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 73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91개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 산하 데이터 분석기관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한국의 행동주의 캠페인은 2020년에는 대상 기업이 10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27곳, 2022년에는 49곳으로 뛰었다. 인사이티아는 아시아권 중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2020년대 들어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이 왕성해진 원인으로는 제도 개선이 첫손에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주주행동주의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영향’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주주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해 주도됐다”며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국내 도입됐고, 2020년 12월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도입이 국내 자본에 의한 주주행동주의 펀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 올해도 주주행동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티오브런던인베스트매니지먼트,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와 국내 안다자산운용 등 국내외 헤지펀드는 최근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룰 매입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은 보유 자사주 전량을 3년에 걸쳐 소각하고 보통주당 2550원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이들 행동주의 펀드는 “추가 자사주 매입이 동반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중 하나인 얼라인파트너스도 국내에 상장한 은행금융지주 7곳(KB·신한·하나·우리·JB·BNK·DGB)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에 그간 소극적으로 응대해온 기업들은 정부의 주주 권익책 강화 행보에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호응하고 나섰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8일까지 현금·현물 배당을 발표한 76곳을 조사한 결과 총액은 28조4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24조306억원, 분기·중간배당 포함) 늘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 주당 8400원으로 결정, 역대 최대 금액으로 책정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8일 “7개 은행 모두 주주 환원율을 전년 대비 평균 4.2%포인트 인상했으며 작년에 발표한 자본 배치 및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해서 준수할 예정임을 다시금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회사 출범 후, HD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 후 처음으로 각각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CRE) 문제가 다시 시장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실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시스템적 위기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계기는 미국 지역 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이하 NYCB)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하락·신용등급 강등 등의 위기를 겪은 전후다. NYCB는 6거래일간 주가가 57% 하락하는 등 97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혀왔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흐름이 관찰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2022년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긴축 및 재택근무 확대, 전자상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2022년 7월) 대비 약 11%, 오피스(도심업무지구)는 약 40% 하락하고 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추산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하락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CNN 방송은 7일(현지시간) 이미 뉴욕과 일본 은행들에 타격을 준 이 문제가 이번 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독일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대출 기관인 도이체 판트브리프방크(이하 도이체 PBB)로, 최근 관련 문제로 채권값이 폭락했다. 주가도 이날 거의 6%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5% 하락했다. 회사 측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 대손 충당금을 2억1000만~2억1500만 유로(3000억~3070억원)로 늘렸다고 밝혔다. PBB에 대한 우려는 다른 은행들로 번졌으며, 독일 아레알 방크(Aareal Bank)도 채권값이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레알 방크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부실 대출이 전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불안도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펴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서 2008년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의 그리 퍼지지 않았고 미국 금융당국이 소형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막 은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하면서 더 많은 소형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부문 악화로 폐쇄되거나 합병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오피스 수요가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올해 추가 가격 조정과 산발적 지역 은행 불안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올해 중반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개시되고 경기 부진이 심화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오피스 부문 외 CRE 시장 경색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제금융센터는 “독일, 스위스 및 일본 등 주요국 은행들의 신용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이며 특히 최근 소규모 독일 은행을 통한 유럽권 전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주식시장이 ‘거품경제’가 한창이던 1990년 이후 34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자금이 들어오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빚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9일 일본 니케이 225평균주가(니케이지수)는 전날 대비 0.09%오른 3만6897에 장마감했다. 이날 니케이225는 장중 한 때 3만7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니케이225지수가 3만7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990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추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우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이 호재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이 이유로 분석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하고, 엔화약세가 이어지면서 매수 주문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의 지난해 4∼12월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주식시장 상승의 이유로 거론된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일본 중앙은행(BOJ)만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BOJ는 새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정책의 지속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엔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50엔에 근접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추이다.

메리츠증권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객들이 해외시장 거래에 불편함 없도록 해외주식·해외파생·차액결제거래(CFD)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유럽 11개국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그리고 유선을 통해 해외주식, 해외파생, 해외 CFD 거래가 가능하다. 일본은 12일은 건국기념일 대체휴일 연휴로 하루 휴장한다. 홍콩 시장은 9일 오전장 거래만 가능하고 중국, 베트남 시장은 연휴 기간 내내 휴장으로 거래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종합 투자계좌 ‘Super365’에서는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가 0.07%(미국·중국·일본·홍콩)다. 환전수수료의 경우 미국은 90%, 중국·홍콩·일본 등은 80% 할인이 적용된다. 원화로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통합증거금 서비스도 제공해 환전 없이 미국과 일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 6월 말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 첫날인 9일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단체들의 의대 증원 추진 반대 집단행동 움직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6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집단행동 불사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한 상황이다.

삼성증권이 ‘연금 투게더’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연금계좌에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으로 입금 경우를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최대 73만원까지 지급한다. 첫번째 이벤트로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억원 이상 입금하면 70만원을 지급한다. 두번째 이벤트는 IRP 계좌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3만원을 지급한다. 두 이벤트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받는 방법(최대 2배까지 인정)은 55세 이상 고객님께서 순입금한 경우(계좌 주민번호 기준 출생연도 1970년까지 인정)이다. 연금저축·IRP 계좌에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입금하면 각각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연금 투게더’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려면 추진 배경과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합병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토록 해 그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보다 구체화했는데, 금융위는 그간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은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주요사항 보고서와 증권 신고서 등을 제출해왔지만,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해 일반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국은 합병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고칠 계획이다.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도록 한 셈이다. 계열사끼리 합병할 때 공정성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기업 간 자율적 교섭 및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M&A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잇따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목적의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시의 PBR(자본 대비 시가총액)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0배)은 물론이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택을 뺀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 가스 폭발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발굴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발·파열도 보상하는 주택 화재보험과 달리 일반 화재·공장 화재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뜻하는데, LPG(액화석유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상이 불가하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이나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입 당시 화재보험 대상 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 주소로 돼 있는 부속건물, 창고 등도 보장 대상임을 보험증권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