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 양일간 원활한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데스크를 이용하면 설 연휴기간에도 해외주식 상담과 전화 주문 등이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도 가능하다. 전화주문 등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호주, 캐나다다. 중국은 9일부터 16일까지, 홍콩은 9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일본은 12일, 베트남은 8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는 9일 오후부터 12일까지 휴장한다. 미국주식은 연휴 기간에도 원화주문서비스를 통해 환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외 국가의 주식을 연휴 기간에 거래하려면 미리 환전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2일부터 14일까지 국유부동산 152건을 공개 대부 및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6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56건이 포함되어 있다. 캠코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찰 예정이다. 입찰 참여 전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도 좋다.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유재산 대부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세금이 매겨지는 바, 연간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며 대부 목적이 경작용(전,답, 과수원 등) 주거용 등인 경우엔 제외된다. 연간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 대부계약 만료 시 전세 또는 대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는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애플리케이션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콜센터 및 온비드 콜센터를 통해서도 질의 및 응답이 가능하다. 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 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구조조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에서 더 강한 고삐를 죄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도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융사들을 압박했다. 세계일보는 6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단기 투자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있다는 소식도 전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MMF에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올해 중점 감독 추진 방향 ‘공정한 금융’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금감원 중점 감독 추진 방향을 ‘공정한 금융’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4대 추진전략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듯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을 정하고 12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회사는 눈앞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도 엄정 차단하겠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또 주가 조작, 보험 사기,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중에서도 부동산PF 부실 관련 위험을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 경제 뇌관인 부동산PF에 대해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PF 부실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할 경우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PF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반기 중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도 해 유동성 문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 및 합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배상 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 시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자체 배상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2% 안쪽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개인 MMF 설정액 1년 3개월만에 최고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개인 MMF 설정액은 15조8285억원이었다. 2022년 11월8일(15조8790억원) 이후 1년 3개월만의 최대치다. 개인 MMF 설정액은 지난달 31일 15조8211억원, 1일 15조7995억원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 MMF 설정액도 지난해 7월 150조원대에서 점차 상승해 올해 18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MMF는 기업어음(CP)이나 단기 채권 등 초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환매가 쉬워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매수 전 넣는 대기성 자금 성격을 띈다. MMF 증가는 다분히 미국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갈길을 잃은 투자자 눈길이 MMF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MMF 총자산이 6조달러(약 7991조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월 25∼31일에만 417억달러(약 55조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됐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해 출시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다. CD 91일물의 하루치 금리를 추종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총액(AUM)은 국내 ETF 처음으로 7조원을 넘겼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년물 CD금리를 추종하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도 6일 출시한다. CD 91일물에 복리로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는 출시 8개월 만인 1일 순자산 7조원을 돌파했다. 법인형 MMF에 준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KB자산운용의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도 올해 개인 순매수 150억원을 돌파했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국내 상장한 파킹형 ETF 10종의 순자산은 25조4460억원으로 6개월 전 대비 14조1386억원이 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 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구조조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에서 더 강한 고삐를 죄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도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융사들을 압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금감원 중점 감독 추진 방향을 ‘공정한 금융’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4대 추진전략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듯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을 정하고 12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회사는 눈앞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도 엄정 차단하겠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또 주가 조작, 보험 사기,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중에서도 부동산PF 부실 관련 위험을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 경제 뇌관인 부동산PF에 대해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PF 부실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할 경우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PF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반기 중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도 해 유동성 문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 및 합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배상 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 시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자체 배상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2% 안쪽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 등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 또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ELS 구매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 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ELS 판매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현장검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암 치료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등 원금 손실이 이뤄지면 안 되는 자금들이 ELS에 투자된 경우들이 꽤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인 의사결정으로 투자가 이뤄지긴 했으나,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자금을 EL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금융권 종사자가 권유한 것 자체가 상품판매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설 연휴 이후에 2차 검사를 나갈 예정으로 2월 중에 손실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중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손실분배방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금융회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소비자들이) 현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특정 산업(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로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못 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며 “PF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충당금 적립이나 경·공매 진행 등을 통해 조금 더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못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부동산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협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출시 후 166만명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만명이 계좌개설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000명을 포함해 올해 총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만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질했다. 2022년에 2년 만기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분포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국내 주요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신청을 한 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이며 누적 기준으로는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달에도 일반 청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가입신청을 받는다.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가입 신청은 16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경우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은행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은 향후 3.2~3.7%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이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이 우리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늦추고, 산업 구조가 더 높은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을 늦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중국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지 않으며 안주했다”는 것이다. ‘안주’의 후폭풍은 혹독했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한국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10여년 전, 일본이 그러했다. 2012년 LG경영연구원은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낸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일본 기업들은 개량형 혁신을 추진하다 제품과 사업 진부화 흐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기업들이 1980년대까지는 선진국 모범사례를 따라잡는 추격자로 ‘혁신’ 효과를 높일 수 있었지만,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올라서자 혁신을 주도하는 데 미진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2010년대 일본 기업과 정부는 근본적 변화보다는 미시적 대응에 머물렀고 그 결과 후발주자인 삼성·LG 등 한국기업에 역전을 허용했다. 지금 한국경제의 ‘정체’는 10여년 전 일본경제의 정체와 유사하다.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 소속 민간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은 지난해 9월 정부에 ‘6대 주제와 46개 과제’를 선정해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 대중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위기’는 ‘변화’의 추동력이다. 한국경제는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먼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한 미국과 유럽은 새 패러다임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내세우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ESG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대국과의 패권경쟁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21세기 초 일본경제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했다면, 지금 한국경제 앞에는 ‘ESG’라는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 파도를 단순히 재무적, 회계적 이슈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ESG’ 파고, 주춤 속 대세는 계속 ESG 경영과 관련해 가장 앞서는 규제를 내놓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독자적인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채택했고 ESG 정보공개 제도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타국 기업 대비 EU 산하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속내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EU의 경우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SG를 추진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ESG 추진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기후 문제 등 기후 공시 정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의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강화된 ESG 규정에 대한 각국 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진다. EU도 당초 ESRS의 부분별 표준 채택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보고지침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미뤄진 상태다. 국내 ESG 공시가 당초 2025년 실시에서 미뤄진 것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ESG 공시 도입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내 ESG 공시 주요참고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이 지난해 6월에 들어서야 최종 확정됐고,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된 점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금융위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 한국경제인협회(한경연) 등은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며 공시 시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춤하는 추세지만 ESG 관련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전문 기업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CSRD는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까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CSRD 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미국 내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ESG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간은 벌었지만… 정부 대책은?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각 협회 등과 함께 ESG 공시기준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ESG와 관련해 기업 간 인식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아우를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출 위주 대기업은 투자자나 소비자 요구에 맞춰 ESG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이라도 내수 위주 기업들이나 중·소 기업들은 ESG 대비가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 ESG 전문가로 꼽히는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ESG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의 경우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대형 철강사들은 10년 이상 지속가능성 관련 준비를 하는 등 준비를 잘해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철강사들은 준비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 간 공시 대응 역량 차이는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외부압력에 대한 대응 필요도에 따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인규 딜로이트 ESG 센터장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금이나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성 있는 대응 노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에 ESG 공시는 ‘기회’보다는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각자 처해있는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우선적인 ESG 산업 전략 및 비전 제시 △맞춤형 특화 지원정책 제공 △부처 간 조율을 통한 관련 부처의 입장 정리 △국내 상황과 맞지 않은 해외 ESG 공시 기준의 수정 △국내외 기업의 동등한 ESG 공시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 점에서 미진한 진척도를 보인다. 김진귀 삼정 KPMG 부대표는 “한국의 경우 ESG 정책의 큰 목적과 작동원리가 모호하다”며 “환경부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나 금융위의 ‘ESG 공시’ 등 부서별로 성과 위주의 파편화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탄소 전환 시 GDP 연평균 2.2% 성장” 반도체와 자동차 이후 뚜렷한 차세대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ESG는 ‘위기’지만, 뒤집어 보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1년 딜로이트는 ‘한국경제의 터닝포인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향후 50년간 935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2300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이 이뤄질 경우 2070년 한국경제엔 다국적 대기업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효과다. 백 센터장은 “신속한 탈탄소화가 진행될 경우 모형분석상 기후대응 실패에 비해 2070년까지 한국의 GDP는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전환 초기에는 저탄소 기조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면서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ESG 관련 논의를 성과평가나 회계공시적 접근보다는 산업전략적 접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 교수는 “규제 마인드에서 산업경쟁력 중심으로 ESG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좋은 ESG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산업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등 장기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을 확정했다. 은행업 허가를 ‘변경’으로 하되, 신규에 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증권계좌 부당개설 문제로 내부통제 미비 질타를 받았던 것이 심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측은 신속하게 준비해 인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종류는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뉘어 은행업 영위 인가를 받는다. 은행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전환을 공개 추진하는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해 사실상 대구은행을 위한 규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를 고려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인가를 ‘신규’가 아닌, ‘변경’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대신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대주주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한다. 특히 금융위는 종전 대비 은행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핵심 변수로는 ‘내부통제’가 꼽힌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건을 고객 적법 동의 없이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은행 측은 이 사태와 관련해 “당국에 소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보완책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인가 신청서에 담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심사기한은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자료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3개월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대해 “빠르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교차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을 동시에 접촉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다. 러시아 외무부는 마 부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유라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보장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발전하는 양국 관계 현황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외교 상호작용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 마 부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도 만났다. 중국 외교부는 "마 부부장은 중러 관계와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각자의 대외 관계, 전략적 안정 유지, 브릭스(BRICS) 및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중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수교 75주년 경축 활동을 잘 치르기를 바란다”며 “양자·다자 협조·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의 내용을 계속 풍부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별도의 발표 자료에서 쑨웨이둥 부부장이 29일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쑨 부부장이 29일 '약속에 응해'(應約·잉웨) 파울로 리아비킨 대사를 접견했다"며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쑨 부부장은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수교한 32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발전했다”며 “지금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 양국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서 상호 존중과 진실로써 양자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리아비킨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중국과 함께 교류·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퇴임했을 당시 신고했던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이 늘어났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즉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6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검사 생활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법무부를 통해 “수입은 총 매출로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