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금융생활이 확대되면서 개인 금융정보 관리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거래가 쉬워지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공격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3만7859건, 피해 금액은 1조7499억원, 피해자는 14만8760명이었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을 빙자한 피해 건수가 13만2699건, 피해 금액 1조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만5115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35.7%였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이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라고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도 제시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 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통합연금포털 등이다.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 강화를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기능의 개발을 넘어 보험, 자산관리, 대출, 연금, 신탁 등 고객의 금융거래 전반을 개방하는 개인화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의 진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이런 변화에 맞춘 국내외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진화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며 ‘내 손 안의 금융서비스’를 홍보한다.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8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18일 자사의 ‘신한 슈퍼 쏠(SOL)’ 앱을 출시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저축은행 등에서 각각 따로 보던 금융 업무를 하나의 앱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슈퍼 앱’이다. 하나의 앱에서 은행 이체, 카드 결제, 주식 투자,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금융 업무를 보는 ‘슈퍼 앱’ 전략을 추구 중이다. KB금융은 2021년 6개 계열사 70개 업무를 통합한 ‘KB스타뱅킹’을 출시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하반기에 통합 앱 ‘뉴원(WON)뱅킹’을 내놓을 예정이다. NH금융은 내년 2월까지 ‘NH올원뱅크’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통합 앱을 만든다는 계획이며, 하나금융은 ‘하나원큐’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금융 서비스를 넓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뿐 아니다.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는 2022년 4월부터 통합 금융서비스 앱인 ‘모니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앱’ 일원화 노력은 금융업계가 ‘플랫폼 중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금융만의 변화는 아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파이낸스의 세계동향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장하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 강화를 위한 오픈파이낸스와 관련한 정책적 움직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유럽위원회는 금융데이터 접근·이용 기본 개념(프레임워크) 규정 초안을 공개하는 한편, 오픈뱅킹 서비스 개선안을 담은 PSD3 제안서를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4월 차세대 오픈뱅킹 시스템을 위한 로드맵과 오픈뱅킹의 가용성과 성능을 향상하며 금융범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 개념 구조를 발표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코스콤에 기고한 ‘오픈파이낸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에서 플랫폼 중심의 오픈파이낸스로 시대적 전환을 꾀하는 이유는 경쟁 촉진 금융 규제로의 전환, 기술 기반 금융의 플랫폼화, 소비자 금융 니즈 변화 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각국의 금융 당국들이 개방성을 높이는 형태로의 규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도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산업 등 금융인프라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광범위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서비스 출시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요도 ‘오픈파이낸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년 우리금융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10년대 초 출생) 응답자의 50.1%가 신규 서비스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 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과금 시작… 파장은? 김 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오픈뱅킹’은 은행 계좌정보 조회나 이체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연금, 보험, 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 앱에 묶어서 보고, 그 계좌에 있는 자산 이동을 은행이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오픈파이낸스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오픈파이낸스 개념은 크게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로 나눠 볼 수 있다. 은행 등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이용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오픈뱅킹’, 정보 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제공범위·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고객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계좌에 대한 결제나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 모두가 필요하다. 백 연구위원은 “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 체계가 정착했는지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하에 시스템이 구축될 시 송·수신되는 데이터 질이나 생태계 지속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주도 사례에 속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2019년 오픈뱅킹이 도입됐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송·수신되는 금융데이터 질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존속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데이터 과금 문제다. 올해부터 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 마이데이터(통합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에 정보전송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그동안 정보 제공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과금체계 기준이 마련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형국이다. 한국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금융회사간 표준화한 API 기준이 있어 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고 중간 유통채널로서의 수익성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연구위원은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업체 중심으로 시장 경쟁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구조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를 놓고 채권단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태영그룹이 8일 채권단 요구대로 기존 발표한 자구안을 이행했다. 태영그룹이 정부 당국과 채권단 압박에 일단 물러난 모양새다. 정부는 “아직 미진하다”며 추가 자구안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무산도 대비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TY홀딩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원을 추가로 태영건설에 투입했다”며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그리고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나머지 자구계획에 대해서도 성실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그룹 측은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자금 중 윤석민 회장과 TY홀딩스 측 자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890억원을 TY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채무 해소에 썼다. 이를 놓고 채권단은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추가 자구안 마련을 압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기재부는 “태영이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며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채권단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태영건설이) 자구노력을 일정 부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태영 관련 부분은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태영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태영건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태영 측을 비판했다. 이제 초점은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놓을지로 이동하고 있다. 당국과 채권단은 윤세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주일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TY홀딩스 지분이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잡한 방송법적 제약이 있는 SBS가 아니더라도 TY홀딩스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제공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명예회장을 비롯한 태영 사주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은 33.7%이다. 이날 시가총액(종가 기준)이 2393억원이므로, 금액으로는 800억원 수준이다. 태영건설 채권 규모와 비교하면 소액이지만 당국과 채권단은 사주일가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시금석으로 지분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TY홀딩스는 이날 공시에서 태영건설에 납입한 890억원 중 330억원은 윤 명예회장 딸 윤재연씨로부터 6개월 단기로 빌린 것이라고 했다. TY홀딩스는 담보로 SBS 주식 117만2000주, 전체 지분의 6.3%가량을 제공했다. 사주일가가 SBS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사재 출연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오는 11일 채권단협의회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추가 자구안 마련이 불발되거나, 수백명에 달하는 채권단 내부 이견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태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태영건설과 연관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우선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이 전국에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개사이며 하도급계약 기준 1096건이다. 정부는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 상장주식이 31억241만 주로, 전년(35억7575만주) 대비 13.2%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억2635만 주가 줄었다. 전년 대비 47.2% 감소다. 코스닥시장에서 22억7606만주 늘었다. 13.3% 증가다. 월별로는 4월에 3억9885만 주로 가장 많은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됐고, 10월에 1억8007만 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 회사는 427개사로 전년(409개사) 대비 4.4% 늘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0개사, 코스닥시장 367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 해제 수량이 많았던 상위 3개사는 KG모빌리티 (9735만주), 바이오노트 (7591만주), KB스타리츠 (7071만주)다. 코스닥시장에선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억2145만주), 비보존 제약 (9431만주), 좋은사람들 (7200만주)이다.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보다 신속한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의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9월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과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에 의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단을 위해 AI 모델을 개발했다. 6개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모델이다.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AI 모델이 스스로 판단한다. 금감원이 2020년부터 심사한 6만5000건의 불법금융광고 게시물을 AI 모델이 학습했다. 금감원은 방심위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조치 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 송수신 방식 대신 양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2600선에서 후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29포인트(0.78%) 떨어지며 2587.02에 마감했다. 이틀 연속 하락으로 6거래일 만에 2600선에서 후퇴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누그러뜨리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했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코스피도 받았다. 전날 뉴욕시장에서 다우산업지수는 0.76% 하락한 3만7430.19를, 나스닥 지수는 1.18% 하락한 1만4592.21을 기록했다. 미 연준 위원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통화정책 경로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이 8000억원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장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6704억원, 외국인도 1150억원을 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회사 중 LG에너지솔루션(0.72%), NAVER(0.45%), LG화학(0.1%)을 제외한 7개 회사가 모두 하락했다. 7만원을 넘어 최근 ‘8만 전자’를 노렸던 삼성전자는 이날 400원(0.52%) 하락하며 7만66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5.32포인트, 0.61% 하락하며 866.25에 마감했다.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승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3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4.67% 하락한 4만3176달러(5659만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오전 중 한때 10%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5% 넘게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하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SEC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의 전략 책임자인 마르쿠스 틸렌은 이날 보고서에서 “겐슬러 SEC 위원장이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며 “2분기에는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SEC가 1월에 모든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아이템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넥슨코리아가 1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넥슨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조작했음에도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측이 약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다며 게임사 대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계일보는 이러한 소식을 4일 지면에서 다루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8거래일 만에 멈춰 선 소식도 전했다. ◆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아“ 공정위는 넥슨이 자사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이용자의 캐릭터가 보유한 장비의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메이플스토리의 특성상 큐브 구입은 필수로 인식됐다. 넥슨은 큐브 도입 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해 9월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은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고,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또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하고도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특히 보스 몬스터에 대한 공격 능력을 키워주는 ‘보보보’ 등 인기 중복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조작했음에도 “큐브의 잠재능력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된다”고 거짓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또 캐릭터의 잠재능력을 최상위등급으로 올려주는 고가의 아이템인 ‘블랙큐브’의 확률을 낮췄지만, 이 역시 알리지 않았다. 블랙큐브 출시 당시인 2013년 7월 최상위등급으로의 상승확률은 1.8%였지만 그해 12월까지 매일 점진적으로 1.4%까지 낮아졌고, 2016년 1월에는 다시 1.0%로 하향 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를 통해 5500억원의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용자 중 큐브 구매에만 1년간 2억8000만원을 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소비자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했다. 이 이벤트는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넥슨은 하지만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넥슨은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 공지를 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2018년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또다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넥슨은 “이용자에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며 자발적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뒤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애플 판매부진에 삼성전자 3.2% 하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3.27% 하락한 7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7만9600원을 기록하며 8만원대 고지를 넘봤지만 미국 뉴욕증시 혼조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하락했고 특히 애플의 주가는 3.58% 급락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애플의 판매부진에 투자의견을 ‘비중축소’(underweight)로 낮췄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 이에 따라 애플 시총(2조8550억달러)과 2위 마이크로소프트 시총(2조7470억달러) 격차는 1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2.34% 하락한 2607.31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0.84% 하락한 871.57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971억원, 1조217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만큼 올 연초에는 점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술주 중심의 하락 트리거(방아쇠)는 금리”라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가던 (금리) 인하 기대를 좁히기 시작했고 단기 조정 국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지난 연말 89%에서 전날 78%까지 낮아졌다. 다만 증권가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금리 인하 등으로 올해 삼성전자 주가의 급등을 점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올렸고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9만5000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관점에서 미국과 아세안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호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12월 6%대 상승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과 물량 회복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반도체 수출 호조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안에 공모펀드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계기관들은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편한다.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도 이뤄진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고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감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유동성 악화와 같은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살아 있어서다. 1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A1급과 A2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거래량은 각각 2조1600억원, 34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A1급과 A2급의 PF-ABCP 거래량이 6조1600억원, 6500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거래량이 급감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연말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다. 그래서 감소의 일차적 원인은 연말이라는 시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신용 불안도 상승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은 현재에서는 파장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신용평가는 “금융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손실 완충력을 통해 감내 가능할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 당국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당국이 예고한 건설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사태 추이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며 ‘옥석 가리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PF 사업장 및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조짐”이라며 “정상 사업장을 포함한 건설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신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정부는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처음으로 이날 열린 정부·한국은행 수장 간 ‘F4(Finance) 회의’에서도 채권시장 대응 방안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 규모는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에서 총 1조3007억원 수준이다.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PF 대출 등이 포함됐다. 직접 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 규모는 9조1816억원이다. 직접 차입금과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무를 다 합친 채권단 규모는 4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노량해전)를 그린 ‘노량-죽음의 바다’ 영화가 순항중이다. 개봉 11일만에 누적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했고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2019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의 이름과 행적을 모르는 이가 드물다. 그렇지만 그의 행적이나 그를 둘러싼 사실에서 일반 대중에 소개되지 않은 사실들이 아직도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주위에 있었던 사실 몇 개를 소개한다. ◆유성룡 앞서 ‘병조판서’가 추천했던 이순신 1591년. 임진왜란 1년 전 국왕 선조는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임명한다. 종 6품 현감 신분이었던 이순신을 승진 후 부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품계를 7단계를 건너뛰어 정3품 전라좌수사까지 직급을 올렸다. 임금의 잘못을 논하는 임무를 띈 ‘대간’ 인 사간원이 급격한 승진이라고 반대했지만, 국왕 선조가 밀어붙인 결과였다. 조선 조정이 임진왜란 발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다. 이순신의 ‘급속 승진’에는 친구 유성룡의 천거가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성룡은 자신의 책 징비록에 이순신 천거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왕 선조는 유성룡의 천거 이전부터 이순신을 알고 있었으며 중히 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1589년 7월(이하 음력). 선조는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에 부임할 주요 장수에 대해 논의를 하다 ‘이경록’이라는 장수와 이순신을 콕 집어 거명하며 “이들을 채용하려 하니 참작하라”고 지시한다. 유성룡의 천거가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임명에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확률은 높지만 그 이전부터 선조는 이순신을 주시하고 있었고 전쟁시 주요장수로 쓰겠다는 생각을 내심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선조가 ‘이순신’을 집어 중용의사를 비추기 반년 전인 1589년 1월. 조선 조정에서 국방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비변사가 조정 중신들에게 ‘불차채용’ 할 무장들을 천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불차채용’이란 직급에 상관없이 채용한다는 의미로 현재의 특별채용에 가깝다. 비변사의 공문이 오기 두 달전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가 조선을 방문하면서 서서히 조선 조정이 전쟁의 기운을 느낄 때였다. 이 때 조정의 중신들이 추천한 인사들은 손인갑. 이빈. 신할. 조경. 이시언. 정담. 정발. 이복남 등으로 대부분이 임진왜란에서 중요 장수로 활동한다. 이순신도 이 때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데, 우의정 이산해와 병조판서 정언신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이순신은 국방부장관이 주목한 차세대 군인이었던 셈이다. 정언신이 이순신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1582년 니탕개의난 때부터로 추정된다. 정언신은 당시 함경도 도순찰사로 난의 진압을 총괄했는데, 이 때 이순신이 정언신 막하의 군인으로 종군했다. 또 이순신은 1587년 녹둔도 전투에서 다수 여진족에 맞서 소수의 조선군만 데리고 성공적인 방어를 해내는데 이때 병조판서가 정언신이다. 즉, 일본침략에 대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던 조선 조정, 그 중에서도 핵심 고위관료였던 병조판서 정언신의 눈에 들었던 소장 군인이 이순신이었다. ◆이순신 전에 이준경이 있었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만든 ‘불패 승리’의 배경에는 장군의 뛰어난 전략·전술적 역량, 강훈을 거듭한 정예 수군, 지형·지물의 적절한 활용 등이 거론되지만, 당대 조선 수군의 주력함선인 ‘판옥선’이 일본 수군 주력인 ‘세키부네’ 대비 보인 우월성도 빼놓을 수 없다. 훗날 기록에 의하면 판옥선 탑승 정원은 130여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수군의 주력인 세키부네는 80여명 정도였다. 또 판옥선은 세키부네보다 크고 단단했다. 일본 수군은 주로 근접전으로 상대 뱃전에 배를 붙인 뒤 백병전으로 선박을 빼앗는 식의 전술을 구사했는데 흔들리는 물살에서 더 높은 배에 올라타기란 쉽지않다. 또 판옥선은 평저선 형태로 지어져 연안의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했다. 선박 위의 화포들을 사용하기 쉬웠다. 조선 수군 승리는 대부분 화포의 우위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았다. 판옥선은 소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등 단단한 목재를 사용했고 함선의 두께도 굵었다. 판옥선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 대비 크지 않은 맹선 위주였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년) 벌어진 을묘왜변 이후 조선 조정의 판단에 의해 새로이 제작된 함선이었다. 을묘왜변은 70여척의 왜선이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상륙한 뒤 전라도를 약탈하다 중앙에서 내려온 전라도 도순찰사 이준경과 이준경의 형인 전주부윤 이윤경 등의 활약으로 막아낸 전투다. 을묘왜변 후 조선 조정은 논의 끝에 기존 맹선보다 더 커진 판옥선을 만든다. 판옥선에는 기존 총통(화포)을 개량해 실었다. ‘논의 끝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비용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을 필두로 한 외척의 득세와 빈부격차의 확대,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패 등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함선을 만들고 화포를 싣는 것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었다. 을묘왜변 다음해인 1556년(명종 11년) 사헌부는 “관아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씻은 듯이 텅 비었는데 지난해 전선과 총통을 만드느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만약 아무 일이 없다면 총통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행히 그 뒤에도 판옥선은 꾸준히 건조됐고, 총통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기록에선 그 이후에도 신형 판옥선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 누가 주도한 걸까. 기록은 판옥선 건조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있게 한다. 을묘왜변에서 조선군을 이끌었던 이준경이다. 을묘왜변 후 이준경은 병조판서와 병조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우찬성 직을 겸임했다. 판옥선의 건조와 총통의 주조는 이준경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후 조선 조정의 움직임을 볼 때 이준경이 총대를 매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으레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뚫어내려면 고위 관계자의 명확한 지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원형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경은 당대부터 추진력과 명확한 일처리로 유명했다. ◆‘노량해전’과 ‘명량해전’의 공통점은…전투보고서가 없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전투가 끝나고 나면 전투 내용이나 전후 상황,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기록하여 조선 조정에 보고하는 전투보고서, 즉 ‘장계’를 보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이 장계를 모아 ‘장계별책’이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에는 선조와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보낸 장계 등 68편이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 장군이 치룬 전투 대부분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일본의 대륙진출 야욕을 완전히 부순 1592년 8월의 한산도 대첩의 전후 좌우 상황은 이순신 장군이 ‘견내량파왜병장’이라는 이름의 장계로 충실히 기록했고 그 내용도 후대에 남겨졌다. 이순신 장군이 치룬 전투 중 직접 쓰지 않은 장계는 노량해전이다. 전투 도중 전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선 조정은 좌의정 이덕형으로 하여금 노량해전의 전말에 대해 보고하게끔 했다. 이덕형은 노량으로 상황을 살핀 뒤 보고를 올렸는데, 이 내용이 노량해전을 다루는 많은 영상물이나 기록의 토대다. 하지만 최고지휘관이 사망한 뒤 작성한 보고서라 정확한 전투 상황을 알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치룬 전투 중 공식 전투기록이 없는 해전은 하나가 더 있다. 1597년 9월에 있었던 명량해전이다. 당대 조선의 공식 기록 중 명량해전에 대한 장계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서 오고갔던 외교문서를 정리해 실은 ‘사대문궤’라는 책에 명량해전의 전말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있는데, 이 내용이 이순신 장군이 보낸 장계를 토대로 만든 문서로 추정된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는 명량해전 후 군관 송한 등을 시켜 조정에 장계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장계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명량해전과 관련한 기록을 탐구할 때 조선 측 기록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최우선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