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을 비롯한 20개 은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불(캐시백)해 주는 방식이다.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총 2조원이 드는 셈이다.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각 은행 당기순이익 발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면 5대 은행이 각각 2000억∼3000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지원액 2조원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통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이 환급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4000억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이 예상된다. 이번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압박을 수용한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후 금융 당국 수장들의 압력성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은행권을 겨냥한 횡재세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은행권 물밑 일각에서는 상생금융을 압박해 온 당국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인다. 한 관계자는 “순이자마진(NIM) 및 이자이익 확대가 은행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못으로만 본다면 어느 누가 NIM을 확대할 전략을 쓰겠느냐”며 “(은행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덜 벌더라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금융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급여소득자도 대출을 쓰는데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해 봐야 소용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은행별로 사업 영역이 다른데 이자이익을 낸다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엔 원리금 상환·매출 등이 반영된 신용평가 점수로 가산금리가 달라진다”며 “열심히 원리금을 상환한 (연 4% 이하 금리를 내는) 사람들만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성실 납부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내년에 200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신산업,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애로 해소 등 ‘5대 중점 분야’에 100조원 이상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수립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총공급 규모를 올해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관련 금융을 지칭한다. 산업 발전 목적이나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부는 212조원 중 △글로벌 초격차 사업 육성(17조6000억원) △미래 유망 산업 지원(22조1000억원) △기존 산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21조4000억원) △유니콘기업 육성(12조6000억원) △경영 애로 해소(28조7000억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이차전지에 5조9000억원, 반도체에 3조6000억원, 미래차에 3조8000억원 등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책금융 공급을 단행하기로 했다. 미래유망산업에는 바이오헬스(4조2000억원), ICT(정보통신기술)디지털(3조4000억원)에서 지원금액이 많았다. 사업 재편 분야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 분야에 5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이 밖에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1조1000억원), 지역 우수 중소기업(7000억원), 신산업 중견기업(3000억원) 등에서 정책금융 신설·지원이 이뤄진다.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 HMM(구 현대상선)을 품는다. 하림이 HMM 인수를 마치면 단숨에 재계 10위권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세계일보는 19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 ‘물리적 리스크(위험)’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소식도 전했다. ◆하림, HMM도 품는다 18일 HMM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하림)·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채권단이 보유한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지분 57.88%)다. 인수가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매각을 위해 지난달 본입찰을 실시해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그룹은 정성평가에서 2015년 팬오션(옛 STX팬오션) 지분 58%를 1조80억원에 인수해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해운업 등을 경험한 부분을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수 자금 조달면에서도 선박 등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팬오션만으로 3조2500억원 수준의 자체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게 가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량평가에서도 동원그룹의 인수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그 전신이 현대상선으로 현대그룹 산하였지만, 2016년 해운업계 유동성 위기로 주인이 산은 등 채권단으로 넘어갔었다. 하림이 인수에 성공하면 7년 만에 새주인을 맞는다. 산은 등은 당초 이달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하림 측에서 인수 조건을 두고 여러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선정이 지체됐었다. 하림 측은 산은 등에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매각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요구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앞서 모두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1~2주가 소요되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선정해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산은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해진공의 의견이 갈렸던 것이 발표가 늦어진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 측은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은 인수 성공시 국내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뿐 아니라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까지 거느리며 국가의 해운물류를 책임지는 초대형 국적선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은 사이클이 있는 해운업의 경영 노하우가 있다”며 “앞으로 물류 사업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하림의 현재 자산은 17조원으로 재계 순위 27위다. 재계 19위(자산 25조8000억원) HMM을 인수하면 자산이 4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CJ그룹(40조7000억원)을 제치고 KT(45조9000억원)에 이은 13위에 해당한다. 하림은 ‘닭고기’로 잘 알려진 종합식품기업이다.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황등농장을 설립하며 육계사업에 진출했고, 1986년 옛 하림식품을 세운 뒤 축산뿐 아니라 사료·식품가공·유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달 1일 HMM 인수전 참여는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밸류체인 강화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하다. 인수대금이 6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하림그룹의 자금 조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제기된다.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운임 하락 등으로 해운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당분간 인수 시너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조원에 달하는 HMM의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한은 “연간 총강수량 증가하면 지역내 총생산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이 18일 발표한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강수량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리스크란 기후 관련 리스크 중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들을 말한다. 점진적 기후 패턴 변화로 발생하는 ‘만성 리스크’와 자연재해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건 기반의 ‘급성 리스크’로 나뉜다. 연구진이 국내 기후 조건을 반영해 피해 함수를 추정한 결과, 어떤 지역의 연간 총강수량이 1m(1000㎜)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GRDP(1인당 기준) 성장을 2.54%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실외 생산활동이 많아 노동생산성이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9.84%)과 비금속광물·금속 제품 제조업(-6.78%) 등의 부가가치 성장이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979년 1039㎜였으나 2020년에는 1630㎜로 591㎜ 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6년(1912∼2017년)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0년마다 16.3㎜ 정도의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강수량 변동 폭은 최저 754㎜(1939년)에서 최고 1756㎜(2003년)로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변동 폭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평균기온 상승이 GR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연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도매 및 소매업(-1.85%)과 부동산업(-1.73%)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제주(-3.35%)·경남(-2.39%)·대전(-1.54%)·부산(-1.31%)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홍수·가뭄·산불 등 급성 리스크 변수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원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지역별 기후리스크 피해 영향 평가는 거시 경제 장기 성장 관점에서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응적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인 ‘적응 금융’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관심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요새 애들은 MBC가 몇번인지도 몰라.” 언젠가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들었던 말이다. 늘 그렇듯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다가 집에서 공중파 TV를 보지 않는다고 했고,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송뿐일까? 종이신문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2002년에 82.1%에서 2011년 44.6%로, 지난해 조사에서는 9.7%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언론을 보지 않는 걸까. 정보 습득 통로가 다양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응답자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46개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23%포인트나 높다.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정보 습득은 필연적으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위주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레 공통보다 개인이, 단체보다는 나에 몰두하는 심리가 생성된다. 결국 ‘파편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파편화’를 더 강화했다. ‘파편화’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 콘텐츠가 다양해진다. 다양한 뉴스와 정보가 유통된다. 문제는 파편화만 강해질 경우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없이, ‘나’만을 위주로 하는 형태가 커질 경우다. 2023년의 한국 사회가 그렇다. ‘0.7’마저 무너지려 하는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 ‘보편타당한 가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족(38%), 직업(25%), 물질적 행복(19%) 순이었던 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이 1위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삶의 동력이 ‘돈’이다. 보편타당한 가치를 ‘정신’이 아닌, ‘물질’에서 찾다 보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부족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분노와 질투, 시기와 음모를 낳는다. 현재 몰락해 가는 한국 사회의 원인을 폭발하고 있는 모든 층위에서의 갈등만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 한국 사회가 지닌 보편타당한 가치의 결핍이 파편화의 부정적 요소를 강화한 건 아닐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한국인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무형의 공동체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에 ‘같음’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다. 합의된 공통적 가치와 상호 존중의 정신적 수준을 마련한 뒤, 그 안에서 개별과 파편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언론진흥재단 조사의 정보 전달 매체 신뢰도에서 TV는 3.67, 종이신문은 3.36으로 메신저 서비스(2.83)나 온라인동영상플랫폼(2.81)보다 높았다. 전통적 정보 전달 매체의 신뢰도는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한국인에게 무형적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할 매체로 이보다 적절한 것이 있을까. 아직 전통적 언론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믿는 이유다.

국내·외 금리 상승 및 경기 부진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부실 기업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실시한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총 231개의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비 24.9%(46곳) 늘었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A∼D등급으로 기업을 분류한다. 이 중 부실징후기업이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 기업이 118곳, 부실징후기업이면서 정상화 가능성도 낮은 ‘D’등급 기업이 113곳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40.5%(34곳), 11.9%(12곳) 늘어났다. 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이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22곳으로 7개 기업이 늘어났다. 또 도매·상품중개 기업이 6곳 늘어난 19개, 고무·플라스틱 기업이 11곳 늘어난 18개 기업이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222곳,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9곳이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엔 2곳이 D등급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대내외 경기 부진과 원가 상승 등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하고 올해 들어 금리 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금융 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9월 말 기준 2조7000억원으로 국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도 약 35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구계획 전제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유도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부터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뒤 2040년대에는 역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세계일보는 18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부도설이 잇따르자 정부가 ‘금융시장으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소식도 전했다. ◆한은 “향후 韓 저성장 불가피…미래성장위해 높은 생산성 유지 중요” 한국은행은 17일 조태형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작성한 ‘BOK 경제연구: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을 통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0년간의 성장요인과 향후 성장률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1970∼2022년 중 연간 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본 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시대별 성장률은 1970년대 8.7%에 이어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영향을 준 2020∼2022년에는 2.1%로 더 낮아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조 부원장은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생산성이 낮게 유지된다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1%, 0.6%,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경우 2030년부터 0%대 성장이 시작되고, 2046년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성장이 둔화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경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 부원장은 “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 우리 경제는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해 있을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 향상을 통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원장은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PF 연착륙 철저 관리”…옥석가리기 시작됐나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의 언급은 최근 ‘부동산PF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에는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자 태영건설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건설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막겠다는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탈사, 건설사들의 재무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6월 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대출은 1조2000억원 늘고, 연체율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우발채무를 3조48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매우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본착공 전 금액 조달 목적으로 이뤄진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 본PF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기연장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부동산PF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000억원을 합친 총 2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업무를 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거나 특정 고객에게 사후 이익을 제공한 사례 등이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이후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에서 9개 증권사 운용역들은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했다. A증권사가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계좌에 들어 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유사한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한 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차례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 CP를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자 30명의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하면 안 되지만, 랩·신탁 만기 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 결정하에 고객계좌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작년 말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 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KB증권은 지난 4월28일 나만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이렉트인덱싱이란 투자자 스스로 투자 목적,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원하는 주식종목을 넣고 빼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4월 서비스 첫선 후 11월 말 기준 7만여건이 넘는 전략 생성으로 고객의 맞춤형 투자구현 니즈를 확인한 바 있다. 9월15일에는 미국 주식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했다. 다이렉트인덱싱 미국 주식 서비스는 국내 업계 최초 제공이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은 고객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길잡이가 될 프리셋(Pre-set, 투자테마 등에 따른 사전 구성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일반 투자자도 전문가 수준의 전략형 주식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주식 서비스 오픈과 더불어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인공지능(AI)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반도체 테마, AI & IoT(사물인터넷) 테마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받는 엔비디아, 테슬라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 등 다채로운 프리셋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프리셋은 △테마전략 △업종전략 △나만의 전략 △대가들의 투자전략 4가지 유형의 전략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의 유망 테마를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구성한 ‘테마전략’을 선택한 투자자가 전체 전략의 약 80%를 차지했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의 투자 프로세스는 투자 전, 투자 진행, 투자 후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고객은 자신이 구성한 전략 아이디어를 전략 보관함에 여러 개 넣어두고, 모의투자(백테스팅)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세부적인 분석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종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비중과 유사하게 최대 50종목까지 원클릭으로 일괄 매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후 단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주가 등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진행할 수 있고 전략 변경도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는 KB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투자자문계좌의 투자자문 보수 면제와 매매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유관기관 모든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및 이벤트 관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MTS ‘KB M-able’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계 부도설이 잇따르자 정부가 ‘금융시장으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를 예고하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권 모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의 언급은 최근 ‘부동산PF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에는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자 태영건설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건설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막겠다는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탈사, 건설사들의 재무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6월 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대출은 1조2000억원 늘고, 연체율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우발채무를 3조48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매우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본착공 전 금액 조달 목적으로 이뤄진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 본PF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기연장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부동산PF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000억원을 합친 총 2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1월에도 가계대출이 불어났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여전했다.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증가폭 둔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후다.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등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기타대출 감소 영향이 크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감소했다. 반면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10월 증가분(5조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 증감분이 10월 -5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다소 축소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해 10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지만,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주담대 규모는 전월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9월 4조8000억원에서 10월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11월 들어 다시 축소됐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는 845조3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어났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체 가계대출과 다르게 전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기존 주택 수요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 재건축 아파트 관련 집단 대출로 인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1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 자료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10월(-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안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판단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데다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로 받는 물량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는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여러 차례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언급해왔는데, 달성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였다. 문제는 현재 떨어지는 금리 수준에 비춰볼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 달 전까지 4%대였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내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결과다.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집값 하락을 감수해서라도 가계대출 감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