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도설이 잇따르자 정부가 ‘금융시장으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를 예고하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권 모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의 언급은 최근 ‘부동산PF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에는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자 태영건설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건설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막겠다는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탈사, 건설사들의 재무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6월 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대출은 1조2000억원 늘고, 연체율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우발채무를 3조48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7배 수준으로 매우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본착공 전 금액 조달 목적으로 이뤄진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 본PF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기연장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부동산PF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000억원을 합친 총 2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지식재산권·상표·로열티와 같은 무형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조각투자’ 시장과 관련, 금융당국이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리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투자형태만 바꾸는 형태로 증권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14일 금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기초자산 가치평가의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 객관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또 당국은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꿔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유가증권과 같이 소액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처분이 용이하고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처분·취득 시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이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PF 대출이나 브리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도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월에도 가계대출이 불어났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여전했다.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증가폭 둔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후다.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등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소식도 전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다른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현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2.6조원↑ 증가폭은 줄어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기타대출 감소 영향이 크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감소했다. 반면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10월 증가분(5조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 증감분이 10월 -5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다소 축소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해 10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지만,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주담대 규모는 전월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9월 4조8000억원에서 10월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11월 들어 다시 축소됐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는 845조3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어났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체 가계대출과 다르게 전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기존 주택 수요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 재건축 아파트 관련 집단 대출로 인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1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 자료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10월(-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안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판단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데다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로 받는 물량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는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여러 차례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언급해왔는데, 달성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였다. 문제는 현재 떨어지는 금리 수준에 비춰볼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 달 전까지 4%대였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내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결과다.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집값 하락을 감수해서라도 가계대출 감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빗썸 수수료 무료 정책, 불공정거래” 공정위 고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빗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주도한 정민철 벽촌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99% 매출이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된 뒤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지난 8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한 뒤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코빗, 고팍스 등도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했다.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10%대 안팎 수준에서 최근 20%대까지 성장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일일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 66.6%, 빗썸 26.5%, 코인원 5.4%를 차지했다. 1, 2위 점유율을 합하면 93.1%에 달한다. 빗썸 측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업비트가 독주하는 시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부당염매 행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투자자 단체의 고발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독점 행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셋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1월에도 가계대출이 불어났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여전했다.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증가폭 둔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후다.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등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기타대출 감소 영향이 크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감소했다. 반면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10월 증가분(5조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 증감분이 10월 -5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다소 축소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해 10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지만,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주담대 규모는 전월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9월 4조8000억원에서 10월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11월 들어 다시 축소됐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는 845조3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어났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체 가계대출과 다르게 전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기존 주택 수요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 재건축 아파트 관련 집단 대출로 인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1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 자료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10월(-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안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판단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데다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로 받는 물량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는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여러 차례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언급해왔는데, 달성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였다. 문제는 현재 떨어지는 금리 수준에 비춰볼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 달 전까지 4%대였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내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결과다.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집값 하락을 감수해서라도 가계대출 감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2·12 군사반란을 극화한 영화 ‘서울의 봄’이 12일 자정까지 누적 관객 수 716만명을 기록하며 ‘천만 영화’를 향해 순항 중이다. 관람 중 격정과 긴장감으로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심박수 챌린지’와 같은 유행이 번지거나 각종 커뮤니티에 감상이 올라오고, 극 중 전두광(전두환)을 연기한 배우 황정민의 다른 작품이 덩달아 호응을 얻는 등 영화의 반향은 크다. 등장인물들이 가명을 쓰긴 했지만 분명 ‘서울의 봄’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영화 속의 모든 부분이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감독의 상상력으로 구성됐고, 극적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과장이라는 조미료가 첨가되기도 했다. 영화에 나오지 않거나 배경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역사적 일화와 함께 영화와는 다른 역사의 기록을 실제 사건이 일어난 12월12일을 기해 되짚어본다. (※주의 이 기사는 영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12’의 시작, 전두환과 하나회의 등장 영화에서 전두광과 노태건(노태우)은 자신을 따르는 선·후배 군인(신군부)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다. 여기서 등장한 핵심 사조직이 ‘하나회’다. 하나회는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영화에서도 전두광이 홀로 하나회 후배를 만나 가입을 확정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회의 비밀성을 보여주는 장치다. 전두광이 반란을 망설이는 노태건을 설득하며 육사 생도 행진을 언급하고, 그 후부터 자신은 박정희 대통령에 충성했다고 강조하는 장면도 눈에 띈다. 이는 실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두환이 벌인 육사 생도 행진사건을 가리킨다. 전두환은 5·16 군사정변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 지지 행진을 벌인다. 이 일로 전두환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된다. 전두환은 육사 11기 동기 중 가장 먼저 대령과 ‘별’(준장)을 달았으며, 이른바 ‘알짜 보직’을 두루 거쳤다. 10·26사건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1979년 3월, 박 대통령은 전두환을 군내 최요직 중 하나인 보안사령관에 임명했다. 이렇게 출세의 길을 걸은 전두환은 자신이 가진 힘과 로비를 통해 하나회 멤버들을 군내 요직에 배치했고, 보안사에서 정보를 독점하며 반란의 기회를 잡게 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전두환을 군부 내 자신의 충성 세력으로 두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나회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으며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는 없지만 박 대통령이 하나회를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비호했다는 정황은 1973년 윤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은 1973년 4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후계자로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난다. 격노한 박 대통령이 강창성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수사를 지시, 윤필용은 구속된다. 수사를 통해 강창성은 하나회의 실체는 물론 윤필용이 후원자 중 한 명이란 걸 알게 된다. 이때 다수의 하나회 장교들이 군복을 벗는다. 하지만 조직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숙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창성은 후일 자신이 쓴 ‘일본, 한국 군벌정치’에서 “윤필용 장군 사건과 함께 착수됐던 하나회 사건 수사는 하나회의 실질적인 후원자였던 박 대통령의 무언의 압력으로 불완전한 선에서 매듭지어지게 됐다”며 “윤 장군 사건에서 전두환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회의 후원자인) 박종규 경호실장이 건재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기록했다. 역사에서나 영화에서나 하나회가 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전두환과 장태완의 갈등… 육사 11기와 갑종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의 반란군과 대립하는 군인으로 나오는 이태신(정우성) 수도경비사령관, 김준엽(김성균) 육군본부 현병감, 공수혁(정만식) 특전사령관 중 이태신과 김준엽의 모태가 되는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은 흔히 갑종으로 불리는 갑종간부후보생 출신이다. 영화에선 전두광과 노태건이 갑종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 갑종은 육군 초창기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만든 제도로, 1950년부터 1969년까지 운영됐다.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거쳐 장교로 임관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초급장교로 전선에서 싸운 장교 중 다수가 갑종 출신이다. 장태완과 김진기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임관한 각각 갑종 11기, 갑종 6기(육사 9기도 졸업)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갑종 출신 장교들이 많았고 장성도 자주 배출했다. 이들과 대립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사 11기다. 하필이면 육사 11기가 하나회의 주축이 된 건, 이전 기수와 달리 4년제 교육을 받은 첫 정규 사관생도 기수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언급되듯 공부는 잘했지만 먹고살기 어려워 육사에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을 ‘육사 1기’로 칭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며 갑종과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전두환 집권 후 군의 요직은 육사 출신이 차지한다. ◆역사에 없던 과장과 사라지지 않은 진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전두광과 이태신은 광화문에서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둔 채 마주한다. 이태신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예하 야포단에 경복궁 30경비단 포격을 지시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상황 종결을 명령하면서 결국 전두광의 포로가 된다. 현실에서도 장태완은 가용 병력 모두를 이끌고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연병장에 집결한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몇 대의 전차마저 적 편으로 돌아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상황 종결을 명령하면서 출정을 포기한 채 수경사에서 전두환 세력에 체포된다. 그가 홀로 행주대교에서 공수부대를 막는 장면도 없었던 일이다. 반란에 성공한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3일 새벽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 승인 서명을 받아낸다. 영화에서 최한규(최규하) 대통령은 재가 서명 중 서류 밑에 시간을 병기한다. 이 결재가 정상호(정승화) 총장 체포 뒤 이뤄진 ‘사후결재’임을 증거로 남긴 것이다. 최 대통령의 이 서명은 1996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에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유죄를 판결하면서 주요 증거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두환이 12월12일 6시20분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이 12월13일 새벽 5시10분경 정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 총장이 체포되고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는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CEO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사회 소위원회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주인 없는 회사’로 최고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 내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CEO 선임 시 투명성, 이사회의 정합성 부족 등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에 구성해 관행 수립을 논의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금융권 지배구조가 기존 CEO에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 모범관행을 제시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한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칙도 마련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해 CEO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에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게 했다.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대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이사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내 8개 은행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 기업’으로 불리는 은행 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이사회는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까지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취지에 공감하는 바는 있다”면서도 “다만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다 보니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느냐 등 세부적인 부분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모으다 보니 기존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개별사 입장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업의 특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온 적은 없지 않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연말 움직임이 활발하다. 바뀐 배당절차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리 확대 등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지분 0.62%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탈(Palliser Capital)은 지난 6일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팰리서 캐피탈이 삼성물산에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사회 다각화 △리더십 강화 △특정사업부문 매각 △지주회사 전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에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던 KCGI자산운용은 지난 9월 ESG동반성장 펀드를 출시하는 등 행동주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주가치 확대가 예상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12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점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보와 궤가 다르긴 하지만 최근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내년 초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총회 실시 6주 전까지 전달돼야 하는데, 다수 정기 주총이 3월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1∼2월 안에 주주제안 안건이 접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들은 대부분 기업 지배구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총은 지배구조를 개선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질적인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현상이 대주주 위주의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외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hermes investment)는 최근 투자자 대상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가치평가가 계속 낮은 건 주로 열악한 기업지배구조의 결과”라며 “글로벌 스탠더드 이하인 법률과 규제로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을 착취할 수 있게 했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헤르메스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자금 조달, 즉 ‘부동산PF’로 금융권이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업의 재무정도를 측정하는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과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대출잔액이 133조1000억원, 연체율이 2.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었고, 연체율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볼 때는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 올라갔다. 증권사 연체율은 13.85%로 업권 중 가장 높았지만, 전분기 말(17.28%)에 비해 3.43%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PF 연체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경우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로, 상호금융업권의 자본과 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권의 건전성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김소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소통점검회의에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부동산PF 사업여건 개선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진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불안한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본 착공 전 자금을 의미하는 ‘브리지론’을 중심으로 한 건설금융 부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금액)는 17조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내년부터 부동산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일 세미나에서 내년에 건설과 함께 부동산 연관 금융업종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예상하며 그 이유로 브리지론은 만기 연장, 본PF는 분양 연기 등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되지 않아 리스크 감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평사 3곳은 최근 한 달간 총 12개사의 채권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췄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건의 하향 조정 사유에 ‘부동산PF 리스크 확대’가 반영됐다.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긴축 통화정책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락했다. 금융투자협회가 8일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586%로 10월 말 대비 50.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연 3.621%)과 10년물(연 3.699%) 역시 각각 58.2bp, 62.6bp씩 급락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을 시작으로 미국 10월 고용지표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됐다.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도 지난달 30일 7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11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감소했으나 금융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직전 달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7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도 특수채·금융채 등의 순발행 증가로 2735조원을 나타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하락 영향으로 직전 달보다 1500억원 증가한 4조8000억원으로 마감했다. 수요예측 금액은 총 8건(39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억원 감소했고, 미매각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외 채권 거래량은 10월 보다 약 88조 증가한 39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올해 3분기까지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0% 넘게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절반 이상의 자산운용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부진했던 금융투자업계 상황이 자산운용업계의 불황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3분기 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산운용사 465개사의 당기순이익은 4319억원으로, 전 분기(3839억원) 대비 480억원(12.5%) 증가했다. 전년 동기(3616억원) 대비로는 703억원(19.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416억원으로 전 분기(4144억원) 대비 728억원(17.6%) 감소했다. 전년 동기(3757억원)와 비교해도 341억원(9.1%) 감소한 수치다. 9월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65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1조9000억원(1.5%)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902조7000억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62조6000억원으로 6월말대비 각각 2.4%, 0.1%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이 올해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기순이익도 직전분기 대비 개선됐지만 이는 1055억원 늘어난 영업외손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본업인 수수료수익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3분기 중 수수료수익은 985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0억원 감소했다. 안 좋은 업계 상황은 적자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65개 사 중 216사가 흑자였고, 249사는 적자로 적자회사 비율(53.5%)은 전 분기(50.2%)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사모 운용사(383사)는 154사가 흑자, 229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59.8%)은 전 분기(56.8%) 대비 3%포인트 올랐다. 3분기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9%로 전 분기(10.9%) 대비 1.0%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건전성 및 손익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 및 자산운용사 잠재리스크 요인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