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율,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는 은행채 하락등의 영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겨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도 내놓았다. 가계부채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이 시장에 조성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였다. 올해 2분기(101.7%)와 지난해 3분기(104.8%)보다 각 1.5%포인트, 4.6%포인트 떨어졌지만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다. 한은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해당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95.2%), 태국(91.5%) 등 세 곳뿐이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조7000억원(0.7%)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같은 기간 17조3000억원(1.7%)이나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은 이 기간 5조5000억원 줄어든 710조원으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은 부동산대출이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가계대출은 소비 목적이 아니라 주택으로 대표되는 비금융자산의 취득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보고서는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신규 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며 “고소득 가구가 주담대를 늘려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소비가 감소했고, 이는 소득불평등도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차 올라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9월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분기말에 있는 상·매각의 영향 탓이 크다. 9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6%포인트 올라갔다. 주담대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과 유사했는데, 이는 주담대 연체율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러차례 가계대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금융당국은 총부채상환원리금(DSR) 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우선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22일 연 3.986~5.369%로 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를 나타낸 것은 8월18일(연 3.94~6.569%) 이후 세 달 만이다. 전날에는 연 3.967~5.35%까지 낮아졌다. 이날 기준으로는 금리 하단이 연 4.001%로 소폭 올라왔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0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3.86~5.26%로 책정해 ‘3%대’에 합류했다. 주담대 금리 하락의 이유는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하락의 탓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금융채(은행채) 5년물은 연 4.230%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4.810%로 연고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0.58%포인트가 내려갔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내년 들어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 탓이 크다. 이외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의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정책금융도 편성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을 열고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주거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최장 40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이용 후에 결혼을 시작으로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엔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주택 마련이라는 정책의 목적 자체는 선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층의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허용을 늘려주면 그 파급효과로 대체적으로 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KOSPI 200), 코스닥150(KOSDAQ 150)등 국내 증시 지수에 편입하는 종목을 일부 변경했다. 부실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은 편입에서 제외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22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KOSPI 200, (KOSDAQ 150 KRX 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KOSPI200은 7개 종목, KOSDAQ150은 17개 종목이 각각 교체됐으며, KRX300은 31개 종목이 편입되고 33개 종목이 편출됐다. 다음 달 15일부터 조치가 적용된다. KOSPI200에 신규 편입된 종목은 세아베스틸지주, TCC스틸, 삼아알미늄, HD현대일렉트릭, KG모빌리티, 영원무역홀딩스, 덴티움 등 7개다. 반면 태광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지누스, 한섬, 현대홈쇼핑, 쿠쿠홈시스, 보령 등 7개 종목은 KOSPI200 구성종목에서 제외됐다. 이번 종목 변경 후 KOSPI200 구성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91.7%다. KOSDAQ150에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에스피지, 강원에너지,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제이오, 모트렉스, 큐렉소, 아이센스, 보로노이, 루닛, 원텍, 프로텍, 엠로, 셀바스AI, 제이앤티씨,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등 17개다. 대신 삼표시멘트, 원익머티리얼즈, 선광, 코엔텍, 인선이엔티, 티케이케미칼, 헬릭스미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아미코젠, 휴마시스, 메드팩토, 아주IB투자, 상상인, 다날, 쿠콘, 원익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가 빠졌다. 새로 구성된 KOSDAQ150 구성종목의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55.4%다. KRX300에는 SK디스커버리, TCC스틸, 세아제강지수, KG모빌리티 등 31개 종목이 새로 편입됐고 영풍, 동국홀딩스, 이수화학,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HDC현대산업개발 등 33개 종목이 편출됐다. KRX300 구성종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80.4%다. KRX300 제외 종목 중 선광, 세방, 다우데이타,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는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통정매매로 인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빚었던 종목이다. 선광은 KOSDAQ150에서도 제외됐다. 한국거래소는 주가폭락 사태 뒤인 지난 6월 선광 등 5개 종목이 대표지수 정기변경 때 KRX300에 신규로 편입돼 논란이 되자 불공정거래 관련 종목이 정량적 기준에 따라 대표지수 편입 대상이 되더라도 심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변경 심의에 처음 적용했다. 시가총액이 단기간 급변하고 불공정거래 정황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시장조치, 금융당국의 조사·수사 등 중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심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영풍제지, 2차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던 신성델타테크, 최근 ‘부실상장’ 논란으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파두도 편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입을 위한 정량적인 조건은 채웠으나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약 7만명 가량인 금융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했다. 금융취약계층의 추심 부담 및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캠코는 24일 6만8000명에 대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원금 기준)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파산면책 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도 소각을 진행했다. 캠코는 채권 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 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경제활동 주체로의 신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올해부터 채권 소각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 소각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소각사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채권 소각사실은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 전화를 통해 채무자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일시 휴전 합의 소식 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전쟁 목표인 ‘하마스 제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난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인질을 구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하마스의 잔인한 행보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캐머런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이 직면한 끔찍한 공격의 실체를 보기 위해 직접 오고 싶었다”며 “지금이 인질들을 구출하고 가자지구가 원조를 받을 결정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 출신인 캐머런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 예방에 앞서 방탄조끼를 입고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함께 남부 베에리 키부츠를 찾아 하마스의 공격으로 훼손된 건물을 둘러봤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일시 휴전이 24일 오전 7시(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외무부는 23일 가자지구에서 풀려나는 민간인 명단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교전 중단은 현지시간 오전 7시며, 첫번째 인질 집단의 석방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 자지라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마지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이 앞으로 나흘에 걸쳐 총 50명의 인질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7일부터 하마스의 대규모 침공공격으로 인해 전쟁을 벌여왔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자국 군대를 진입시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2일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위한 나흘 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는 전쟁 발발 47일만이다.

‘과도한 이자이익’을 고리로 금융권을 향해 상생금융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엔 국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7일 국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대표이사(CEO) 간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자이익이 상당한 만큼 ‘상생금융’에 나서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일 만남 당시 김 위원장은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었고, 이 원장도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들었다. 오는 27일 만남에서는 ‘이자 장사’ 논란의 핵심이 은행들인 만큼 상생금융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업계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9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로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4.97~9.72%에서 연 4.69~7.79%로 낮아졌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공시를 놓고도 한국거래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따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중복되는) 일들이 많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다른 부처에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은 그대로다. 그런 규제들을 한곳으로 모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규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회사 권익 보호를 위해 1973년 설립,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상장협은 한국경제인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타 다른 기업연합단체들이 ‘경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회사’ 자체에 무게를 둔다. 정 부회장은 “다른 협회와 달리 상장협은 사람이 아닌, ‘회사의 영속성’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상장협은 경제단체 중 거의 유일하게 상임위 법률 입법 시 의견을 내는 곳이기도 하다. 거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상장협인 만큼 정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상속세나 ‘3%룰’과 같은 전체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가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지만 국회 사정 등으로 규제 개선 관련 법안 통과가 잘 안 되는 듯한데.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의 글로벌’을 얘기한 뒤 경제단체끼리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했지만 국회 사정 등으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기존 테두리 안에서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 때문에 투자가 막힌다는 얘기도 들린다. “각종 인허가 제도 대부분이 기업들의 활동 범위가 국내였던 1960년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규제는 수십 년 전 그대로다. 해외에서 신사업을 하고 싶은데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소득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해도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규제 개혁 대상으로 상속세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60%, 일본은 최대 55%인데, 일본은 예외요건이 많아 실제 부담은 한국보다 훨씬 작은 편이다. (현 제도로)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계속하기 힘들다. 취약한 기업들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높일 동기가 줄어든다. 삼성전자 일가가 2020년 총수 사망 후 상속을 받았을 때 당시 주가가 8만원대였는데 지금은 6만∼7만원을 왔다 갔다 한다. 만약 지금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가 12조원이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정부도 공매도 금지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증시가 부진한 틈을 타 불거진 여러 불법 공매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는 주식 거래회전율을 높이고 이상 과열 등을 억제하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국내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과 외국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공매도 허용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긴 하다. 우리 자본시장 역사 자체가 짧다. 상법이 만들어진 지 60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은 더 짧아 걸음마 수준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는 400년 이상이다. 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리는 빠른 변화 속에 있다 보니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에 물적분할로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 사례로 논란이 많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한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트래킹 스톡 도입 이야기도 나온다. 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상당히 갖춰 놓을 필요도 있긴 하다.” ─금융위원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유예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으로나 협회 입장에서도 ESG공시는 글로벌에 발맞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라 본다. 이번에 2025년부터 공시하려고 했다가 1년 이상 유예했다. 2025년부터 공시를 하려면 2024년 회계연도부터 해야 하는데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다. 공시를 하라고 하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중요한 게 기준인데, 기준이 없었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안다. 또 기준이 있어도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해야만 공시를 할 수 있다. 공시 연기로 일단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상장협이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ESG공시를 늦추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덧붙이면 기업의 개별회계로 진행하다가 신뢰감 있는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연결회계로 해도 늦지 않다. 일부 대기업은 해외에 있는 계열사만 수백개다. 법정공시로 가면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안감이 생긴다.” ─외부감사제도가 부담스럽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기적 지정제’도입으로 감사 비용이 3배 정도 늘어난 곳도 있다. 금융위도 개선하려고 하고, 이번에 보완책도 나와 기업 실무자들의 ‘허기’를 일정 부분 달래긴 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를 그대로 두면서 곁가지만 바꾸려고 하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사기업 감사를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주기적 지정제 도입 계기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사기업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이었다. 그래놓고 일반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니까 지정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회사가 많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1∼2개 정도 사례를 가지고 상장사 전체를 똑같이 규율할 수는 없지 않나. 개선 필요성을 계속 얘기 중이다.” ─3%룰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사회를 감독하는 감사 내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3%룰’이 만들어진 게 1963년이다. 내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규제가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도 변하질 않는다. 학자 연구 중엔 당시 기업 대주주 대부분이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전횡을 막기 위해 3%룰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업공개(IPO)를 하면 코스피 상장사 중 지분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주주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감사를 둬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기업 현실은 예전과 다르다. 자본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지분이 30%가 넘는다. 현실에서는 대주주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옛날 잣대를 지금 들이대려고 하니 안 맞는다. 사기업의 제1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불법을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 주주총회 참여율이 낮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 코스피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주주가 1년에 4번 바뀌는 셈이다. 한국 주식투자 풍조가 ‘차익 실현’을 중시하다 보니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하다. 주주총회 소집 제도를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주총회 참석률 저조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350개 정도가 됐다. 2021년부터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전자투표 도입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게 해서 좀 나아졌는데, 이번에 그 유권해석을 상법에 도입하려고 한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방안도 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한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와 증권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통합 출범한 메리츠금융지주가 20일 첫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메리츠화재와 증권 100%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발표한 ‘원-메리츠’ 1주년을 맞아 그룹의 실질적 통합 완성을 의미하는 ‘지주 중심 경영 체계 구축’ 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에 따라, 화재와 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범 부회장과 최희문 부회장이 모두 지주로 자리를 옮긴다. 그룹은 전체 자산(운용)과 부채(자금조달)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범 부회장이 지주 대표이사 겸 그룹부채부문장을, 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희문 부회장이 그룹운용부문장을 각각 맡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김 부회장과 최 부회장이 모두 지주에 자리해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며 효율적인 통합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명의 부회장이 지주에 자리하게 되면서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에는 김중현 신임 대표이사 부사장이, 메리츠증권 CEO에는 장원재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메리츠화재 김 신임 대표는 1977년생으로 2015년 메리츠화재에 합류한 뒤 자동차보험팀장,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친 경영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다.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데다 메리츠 특유의 성과주의 방침에 따라 40대 대표이사로 발탁됐다. 메리츠증권 장 신임 대표는 1967년생으로 삼성증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거쳐 2015년 메리츠화재에 합류한 뒤 메리츠화재 CRO 겸 위험관리책임자등을 거쳐 2021년부터 메리츠증권에서 일해왔다. 금융공학, 자산운용, 상품기획 등 핵심 업무에서 뛰어난 실적을 이뤄 지난해 12월 메리츠증권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에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핵심 경영진에 젊고 유망한 인재를 적극 등용하는 한편 차세대 그룹 CEO 후보로 발탁,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안정적 CEO 승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 통합으로 지주 중심 효율적 자본배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룹 전반의 재무적 유연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은 지주사가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체제인 ‘원-메리츠’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두 회사 주주를 상대로 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지난 4월 25일부터 통합 지주사가 단일 상장사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반도체시장에 발맞춰 반도체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반도체 산업군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반도체 관련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외 반도체 집중 투자 상품 주목 19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KBSTAR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ET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지난 16일 기준 61.39%로 반도체 관련 ETF 중 가장 높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초 이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ETF는 ‘아이셀렉트(iSelect) 비메모리반도체지수’를 성과기준지표(벤치마크)로 하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지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종합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13.57%로 가장 높고, 한미반도체(8.74%), DB하이텍(7.73%), 리노공업(6.7%), 이오테크닉스(6.16%)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내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로 고르게 구성했다.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다른 반도체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도 높다. NH-아문디(Amandi)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발매한 하나로(HANARO) K-반도체 ET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2일 기준 34.6%다.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13.87%, 27.85%다. HANARO K-반도체 ETF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중 기초 필터링을 통과한 종목 중에서도 유동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으로 이뤄진 에프앤가이드(FnGuide) K-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 반도체 업황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해 ETF 브랜드명을 ‘에이스’(ACE)로 바꾼 뒤 처음 출시한 ‘ACE 글로벌반도체TOP4 플러스(Plus) 솔렉티브(SOLACTIVE) ETF’는 Solactive 글로벌(Global) 반도체(Semiconductor) TOP4 Plus 지수(Index)를 기초지수로 해 반도체 산업 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장비, 파운드리 대표기업 비중을 각 20% 내외로 집중하는 것을 통해 반도체 업황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파운드리에서는 TSMC 등에 투자하는 식이다.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특정 국가 혹은 세부 업종에 집중하지 않고 고르게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업황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4개 종목 외에는 반도체 산업 내 시가총액 상위 5~10위 기업을 편입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지난 14일 기준 52.01%다. ◆미국·일본 반도체 시장 투자도 해볼 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21년에 상장한 ‘타이거(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의 지난 10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1조4533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ETF는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반도체 설계·제조·유통업 관련 미국 반도체 기업 30개로 구성된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 엔비디아, 퀄컴, 인텔, TSMC 등이 포함되어 있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는 올해 반도체 업황 저조 및 차익실현 등으로 현재까지 순매도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들어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100만주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이종민 매니저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는 상장 이후부터 꾸준하게 개인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상품”이라며 “연이은 개선된 실적과 외형성장에 비용 절감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높은 PC 노출 비중을 고려할 때 비메모리 업체 중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상향 흐름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상장한 ‘코덱스(KODEX) 미국반도체MV ETF’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분야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며 미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 25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약 13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최대 반도체 ETF인 반에크 반도체(SMH)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며 투자자들 사이 일명 ‘한국판 SMH’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상반기 미국에서는 MV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SMH가 ICE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SOXX를 역전하며 전 세계 최대 반도체 ETF로 등극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SOXQ와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차이를 보이며 미국 반도체 대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SMH ETF는 총 보수가 연 0.35% 수준이지만 KODEX 미국반도체MV는 연 0.09%다. 약 4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미국 대표 반도체 ETF와 유사한 성과의 상품을 국내시장에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화자산운용이 지난 8월 상장한 ‘아리랑(ARIRANG) 일본반도체소부장Solactive ETF’는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업체 관련 대표 기업 20종목에 투자한다. 한화자산운용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영역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선단 공정의 필수 아이템인 극자외선(EUV) 소재 및 장비 기업들은 기술면에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ETF는 환노출형으로 향후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환차익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민의힘과 금융 당국이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 당초 금융 당국은 기관의 특수성을 들어 조건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결국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력을 이기지는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치시킨다는 점에 있다.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대주거래’, 기관이나 외국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가진 개인이 직접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차거래에서의 공매도 조건이 대주거래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일었다. 금융 당국은 개인과 기관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담보는 현금이고,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주식인데 ‘헤어컷’(가치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까지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서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은 현금의 경우에 한해 105%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현금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둘 사이의 차이를 없앤 것이다. 담보는 주식의 경우 코스피200을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120%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환 기간 역시 똑같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금융 당국이 정치권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 됐다. 기관들로서는 개인에 비해 공매도 투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게 됐는데, 개인의 공매도 투자 규모는 400억∼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날 “대승적 차원에서 (기관들이) 수용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 중 다른 핵심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고,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 및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컸던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실무 담당이나 한국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는 이번 개선안에 담기지 않았다.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이라는 장점을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맞추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과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관마다 신용도가 다른데 이걸 국가적으로 만기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근거가 없고 근래 공매도 금지 조치도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보다 낮게 유지됐던 국내증시 변동성 지수가 10월 초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변동성이 야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당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선안 마련과 정상화(재개)가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