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이차전지, 인공지능(AI), 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중 55%인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신사업 미추진 기업들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관리종목 지정 해지 및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및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일부 발견됐고,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추진 기업 129개사 중 31곳은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95개사에 달했으며, 이들은 평균 4회에 걸쳐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장사 전체 평균(0.9회·25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상생금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눠 지게 된다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또한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장기 자금공급자로서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해 준다면 다시금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더 큰 과실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발언 이후 은행권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금융 당국발 상생금융 동참 관련 발언이 이어진 바 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추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연준이 현 5.25∼5.5% 수준인 미국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코스피 2% 이상 상승…“연준 금리 인하 내년 2분기” 관측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2.20% 상승한 2486.67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1.98% 상승한 7만2200원을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3.32%), SK하이닉스(3.15%)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471억원, 1조91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1.91% 상승한 809.36을 기록했다. 이날 증시 훈풍은 전날 밤 발표한 미 CPI 결과가 이끌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예상치(3.3%)를 밑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물가지표인 근원 CPI 상승률은 4.0%로 2021년 9월(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CPI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 중 하나다. 이번 CPI 발표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결국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날 85.5%에서 CPI 발표 직후 94.5%로 올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CPI 발표 이전 74.9%에서 90.8%로 치솟았다.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3.9%로 나타났다. 기존 1월 금리 인하 기대는 0%였다.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5%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5%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자금은 다시 증시로 향했다. 지난 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43%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91%, 2.37% 상승하며 지난 4월27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28.1원 하락한 1300.8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긴축 종료 시점에 쏠렸다. 증권가는 미국이 내년 2분기에서 하반기쯤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9% 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연준의 첫 인하 시기는 기존 2024년 하반기에서 2분기까지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표가 연준이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금리 인하폭이 연준의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며 글로벌 IB(투자은행) 전망도 상당히 나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근원 CPI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봤다. 그는 “근원 CPI가 적어도 3%를 하회해야 연준이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원 CPI가 전월 대비 평균 0.2% 상승 시 3%를 하회하는 시점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0월 코픽스 4% 육박…주담대 변동금리 오를 듯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3.82%)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달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오르며 한 달 만에 연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4.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구조다. 미국 국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채 금리가 오른 데다, 지난해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도 오르며 신규 코픽스가 올랐다는 분석이다. 6월 잔액 및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 대비 0.0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신잔액 기준 코픽스(3.29%→3.33%)도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시중은행은 16일(영업일 기준)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기존 연 4.58∼5.98%에서 4.73∼6.13%로 신규 코픽스 상승분만큼 올라간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연 4.28∼5.68%에서 4.43∼5.83%로 변동된다. 우리은행(4.94∼6.14%→5.09∼6.29%), NH농협은행(4.85∼6.56%→4.95∼6.66%)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도 각각 상승한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상승한다. 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9∼5.79%에서 4.43∼5.83%로 0.0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도 4.99∼6.19%로 0.04% 상승한다.

현재 금융 관련 사고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불법 채권 추심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및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2년 감독·검사 부분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을 분리하여 원장 직속으로 금소처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 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가 관계사들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겠다며 ‘준법과신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미 기소된 카카오 법인은 물론 김 센터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 센터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및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로 지난 3월부터 8개월여간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구속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진행할 때 기소가 안 된 사람들(투자전략실장 강모씨,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 일단 일부 혐의자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자는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18인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11인이 검찰 수사 선상으로 넘겨졌다. 이번 송치로 특사경 수사 중 중요 부분은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금감원이 주요 공모자로 의심하고 있는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된 수사는 아직 진행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검찰 송치 대상에 올린 인물 중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인물은 없었다. 카카오는 이날 관계사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체제 개선을 위해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준법과신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카카오로서는 활동 시작과 함께 그룹 리더의 기소의견 송치라는 악재와 마주하게 됐다. 법인에 이어 김 센터장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직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법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 카카오는 이날 송치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진정서를 제출했던 하이브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카카오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센터장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면서 당분간 카카오는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와 같은 신사업 추진 동력은 남기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 ‘불씨’로 남을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운 장기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센터장) 조사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송치되면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33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고, 엔·원 재정환율도 870원대로 내려앉았다. 통화정책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는 상반된 일본 중앙은행(일본은행)의 상대적 완화 행보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엔화가치 하락 장기화에 국내 금융시장에선 자금이 ‘엔화’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환차익을 노린 투자다. 반면 엔화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일학개미’들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3억1000만원대로 나타나 2021년 대비 6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소식도 전했다. ◆엔화 약세 장기화에 늘어나는 ‘엔화예금’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달러당 151.92엔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최고치인 10월21일의 1달러당 151.94엔에 근접했다. 엔·달러 환율이 이 수치를 넘어서면 엔화가치는 1990년 이후 약 33년 만에 최저점을 넘어선다. 최저점 접근 소식에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만전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엔화가치 하락은 원·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4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5.98원을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867.38원으로 연중 최저점에 도달했다. 원·엔 환율은 연초엔 900원 후반대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860∼870원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각국 중앙은행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기화 저물가 처지인 일본경제 때문에 일본은행이 상대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급 ‘엔저’(円低) 현상 원인으로 거론된다. 엔저 현상 장기화는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엔화 예금’ 증가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중 엔화 보유액은 83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66억1000만달러 대비 17억7000만달러가 늘었다. 국내 주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의 엔화 예금 잔액은 10월 말 1조1099억엔에서 지난 10일 기준 1조1596억엔으로 497억엔(약 4355억원) 늘어났다. 엔화 가치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예상외의 엔저 현상 장기화로 울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화 환율을 추종하는 상품인 ‘타이거(TIGER) 일본엔선물 ETF’의 경우 연초 대비 이날까지 수익률이 -8.83%에 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상품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76억원을 순매수했다. 엔저 현상의 장기화는 제한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8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단가는 0.12%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0.02% 증가하면서 수출금액은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려는 일본은행의 행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엔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8%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압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데 기업들은 이미 저항을 체감하고 있어 구조적 저물가 탈피를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이라며 “최대한 점진적인 시장 금리 정상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대비 원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현상이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 등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보다는 900원대로 재차 수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균 주택 자산 3.1억원…3억원 이하 60%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3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2021년(3억7600만원) 대비 6100만원 정도 하락했다. 10분위의 경우 2021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14억84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억1600만원으로 하락한 반면 1분위(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전체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별 비중 변화를 보면 3억원 이하가 2021년 60.2%였지만 지난해에는 67.0%로 증가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같은 기간 23.0%에서 2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1.9%에서 9.0%로 각각 낮아졌다. 12억원 초과 가구의 비중 역시 2021년 5.0%에서 2022년 3.2%로 줄었다.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상위 분위일수록 많이 분포돼 있었던 반면 여성은 하위 분위로 갈수록 많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2000가구로 1년 전(1206만3000가구)보다 약 17만가구(1.4%) 증가했다. 일반가구 2177만4000가구 중 56.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954만1000가구(43.8%)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울산(64.2%), 경남(62.9%), 전남(61.3%) 등에서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고 서울(48.6%), 대전(53.0%), 제주(55.6%)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0.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67.7%), 50대(64.2%) 순이었다. 30대 미만은 11.2%로 가장 낮았다. 가구원 수로 보면 5인 이상 가구가 74.8%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는 30.9%에 그쳤다.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및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각각 74.8%, 74.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52.9%에 불과했다. 다주택자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주택 소유 가구 중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5만4000가구(25.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2건 이상 주택 소유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2.6%), 전남(29.2%), 충남(29.1%) 순이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33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고, 엔·원 재정환율도 870원대로 내려앉았다. 통화정책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과는 상반된 일본 중앙은행(일본은행)의 상대적 완화 기조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장기화한 ‘엔저’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선 자금이 ‘엔화’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환차익을 노린 투자다. 반면 곧 엔화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일학개미’들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달러당 151.92엔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최고치인 10월21일의 1달러당 151.94엔에 거의 근접했다. 엔·달러 환율이 이 수치를 넘어서면 엔화가치는 1990년 이후 약 33년 만에 최저점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점 접근 소식에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만전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엔화가치 하락은 원·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5.98원을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867.38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점에 도달했다. 올해 900원대에서 출발했던 원·엔 환율은 최근 860∼8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저물가에 시달리는 일본은행이 상대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급 ‘엔저’(円低) 현상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엔저 현상 장기화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화 예금’의 증가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중 엔화 보유액은 83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말의 66억1000만달러 대비 17억7000만달러가 늘었다. 국내 주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의 엔화 예금 잔액은 10월 말 1조1099억엔에서 지난 10일 기준 1조1596억엔으로 497억엔(약 4355억원) 늘어났다. 엔화 가치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예상외의 엔저 현상 장기화로 울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화 환율을 추종하는 상품인 ‘타이거(TIGER) 일본엔선물 ETF’의 경우 연초 대비 이날까지 수익률이 -8.83%에 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상품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76억원을 순매수했다. 엔저 현상의 장기화는 제한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8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단가는 0.12%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0.02% 증가하면서 수출금액은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려는 일본은행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작아 엔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8%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압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데 기업들은 이미 저항을 체감하고 있어 구조적 저물가 탈피를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이라며 “최대한 점진적인 시장 금리 정상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대비 원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현상이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 등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보다는 900원대로 재차 수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3년이 넘도록 별다른 청구 통보를 받지 않은 A씨는 최근 B신용정보가 우편물, 전화 등을 통해 추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에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B사는 A씨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금감원은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함으로써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 중 채권추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3건(23.9%)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정보사등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변제계획이 불이행되어 개인워크아웃 이나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전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정황으로 의심되므로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3일 지식재산금융(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IP금융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교두보, 지식재산 금융’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IP금융 역할과 국제 동향 등을 공유하여 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IP금융이란 지식재산·특허권 등 무형의 가치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내지 투자를 받는 금융기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8조원(잔액기준)에 육박하고 총 5330개 중소·벤처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특히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이 82.1%(’21년 77.7%)에 달해, 우수 특허를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저(低)신용 혁신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세대 기술산업 발전과 IP금융의 역할, △초거대언어모델의 현황과 이슈, IP금융을 중심으로, △IP금융과 함께하는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약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동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재산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 결합될 때, 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IP금융이 혁신성장의 교두보가 되도록 IP가치평가체계 고도화, IP금융의 대상 확대, 국가산업전략과 연계된 IP투자 등을 추진하고, 금융권, 평가기관 및 기업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면서 제도개선안 마련을 공언한 가운데 현재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차이가 있는 공매도 거래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대주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105%보다 소폭 높다. 또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보다 공매도 거래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공매도 거래조건 변화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관·외국인의 투자 조건이 개인투자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담보는 현금이고,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주식인데 ‘헤어컷’(가치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까지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 압력 등이 계속되면서 입장이 변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또 다른 요구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공매도 금지 여파로 한국 주식 전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과 관련, 전산 정비 차원의 일로 공매도 금지 조치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SBT에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