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황현순(사진) 대표이사가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키움증권은 9일 황 대표가 “대규모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이사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황 대표 사임 의사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선 4000억원이 넘는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발생 후부터 황 대표 사의를 예측해 왔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영풍제지가 올해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해 미수거래를 차단했지만 키움증권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맞았다. 그로 인해 키움증권이 떠안게 된 미수금 규모만 4943억원이었다. 이후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일부 미수금을 회수했지만, 6일 기준 아직 4333억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 이는 키움증권의 3분기 잠정 순이익 204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이용한 ‘라덕연 사태’에 이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까지 휘말렸다. 2022년 1월 대표이사직에 올랐던 황 대표는 올 3월 연임됐지만, 회사가 올해 두 차례나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리면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키움증권은 지난 3일 황 대표가 경질된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대표직 사퇴는 현실화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44세 이하 가구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산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고 레버리지’ 그룹 내에 소득 중하위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질’도 좋지 않은 셈이다. 9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펴낸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완연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22년말 기준 105%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났지만,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2015년 이후 57∼58%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2년의 가계부채 보유가구 비중은 57%였다. 이는 특정 계층에 가계부채가 몰려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가구주 연령 기준 44세 이하 가구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0.89였는데 35∼44세는 1.46, 34세 이하는 1.49에 달했다. 분석을 진행한 정화영 연구위원은 “44세 이하 가구는 다른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소유율이 낮아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산 대비 금융대출 비중(레버리지)을 그룹별로 묶을 경우, 낮은 레버리지엔 고소득자 비중이 크지만, 높은 레버리지에는 저소득자 비중이 컸다. 레버리지가 하위 40%인 그룹에서 소득5분위(소득 상위 20%)의 비중은 34%에 달했지만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의 비중은 6%였다. 반면 레버리지 상위 20% 그룹에서 소득5분위의 비중은 13%로 줄어드는데, 소득1분위 비중은 17%로 늘어난다. 정 연구위원은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가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물가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레버리지 수준과 맞물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소비 둔화세가 심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들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미술품도 조각투자?… ‘ST’란 토큰증권이란 특정 자산을 토대로 하는 증권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에 연동(미러링)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가지면 해당 증권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즉,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했다는 뜻이다. 투명성과 보안이 강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전폭적으로 이용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물론 지식재산권·상표·로열티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토큰증권이 가능하다. 토큰증권을 통해 ‘미술품’이나 ‘한우’에서도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비유는 이래서 나온다. 유명 가수나 배우의 노래나 연기를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증권 발행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투자 및 자금유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증권시장 측면에서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규율 공백과 신기술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한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비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었다. 서울거래 추효현 대표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증권을 ‘내연기관’으로 비유해 본다면 토큰증권은 ‘전기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전기차와 내연자동차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한동안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늘어나고 중개인 비용이나 거래속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의 성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시장 전망을 토대로 한국 토큰증권 시장을 추정한 결과, 2024년 34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빠른 성장을 거쳐 2030년에는 1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특히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주식, 부동산을 포함해 금융업 관련시장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일찌감치 토큰증권을 새 ‘먹거리’로 삼고 진출을 준비해 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다수가 토큰증권 실행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시장 선점 및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맺거나 증권사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인프라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비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증권형토큰(STO) 플랫폼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실무협의체 연합 ‘STWG’을 만들어 다양한 권역의 기업들과 협력해 토큰증권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울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인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갖췄다. ◆“불확실 속 의사결정 어려워” 현실화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 토큰증권 시장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관련 법제화 완비’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 규율을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공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체계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기색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식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사업 명의가 어렵다”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준비과정’”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다 보니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선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중 현재 토큰증권과 관련한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이 신청한 한 건 정도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특성상 다른 국가와의 논의도 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등을 개정해 토큰증권을 증권에 편입하고 관련 사업과 세부규정 운영권한을 금융권에 양도한 상태다. 민간협의체인 JSTOA(Japan Security Token Offering)가 규제부터 사업모델까지 핵심 영역을 주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이 현재 토큰증권을 열심히 하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도 실질적인 논의까지의 진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법령의 조속한 통과와 이에 따른 제도 정비와 같은 정리과정이 빠르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인 셈이다. 업계 내에서는 법령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외에 몇몇 증권사들이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800억원(2억1000만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적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직원을 해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내부감사에서 투자개발본부 소속 한 직원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한 뒤 이 직원을 해고했다. 미국의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과 관련, 이 직원은 2021년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증권사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투자건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의 위조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래에셋증권에 문의를 해 오면서 적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감사를 통해 위조 사실을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이며,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을 겨냥해 ‘독과점’,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등의 발언으로 작심 비판한 뒤부터 금융당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올해 은행권들이 상당한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둔 것을 놓고 압박성 발언이 거세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압박에 은행들은 서둘러 ‘상생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6개 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두드러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와 같은 수익 회수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7.4%(2조1314억원)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금융그룹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5조649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많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에 비해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혁신을 했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이다. 이 원장은 은행 이익 증가 원인과 관련해 “미국이 가계소비와 민간소비가 견고한 이유는 고정금리 베이스라 캡(상한선)이 있어 늘어난 소득에 지출할 여유가 생기는데, 국내에서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를 못 하는 개인들이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 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런 고민이 매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은행권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다시 잦아드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가산·우대금리 등을 조정하는 방식의 추가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앞다퉈 편성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우리금융과 KB국민은행도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중이다. ‘횡재세’ 신설 주장도 나오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상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금융’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안이 마련된 건 없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을 향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분들이 사업 과정에서 이자 등 금융비용 때문에 힘들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고, 그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10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한도, 금리수준등에서 이용우대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포 프론트원에서 모인, 빌리지베이비, 센트비, 씨앤테크,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에임스, 파운트, 핀투비, 한패스등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1차 모집결과 선발된 핀테크 기업 10개사에 대한 선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총 30개 기업을 구성한다. 선정과정에는 총 52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이 지원하여 5.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정기업 10개사는 지난 7월 기준 평균 업력이 6.6년, 평균 매출액은 55.5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57.1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80억원이었다. 선정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각종 이용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서도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금융·보육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기반 투자검토, 컨설팅(ESG, 세무, 법률 등) 제공, 그룹사 금융지원 연계 및 국내·외 공간지원 등 ‘K-Fintech 3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d-camp)를 중심으로 선정기업들과 투자자와의 매칭 및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매칭과 온·오프라인 방식 IR을 지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에서의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서 작성 등) 우대, 핀테크 기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이용 우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식에 참석한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K-Fintech 30’ 선정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도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이용해 자신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공매도 금지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투자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일보는 6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금융지주들이 부랴부랴 상생안을 내놓고 있는 소식도 전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적발이 계기 정부는 5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재화)을 팔겠다고 계약한 뒤 일정시간 후 계약한 수량만큼을 사들여 결제하는 투자 기법으로, 해당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본다. 이번 결정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네 번째다.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동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안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기관의 공매도를 들어 금지를 요구해 왔다. 5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윤석열정부 공약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점,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금지에 신중한 분위기가 강했지만,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들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방해돼 시장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IB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금지 발표 자료에서 지난달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처벌 강화에도 외국인·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질의 응답에서도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한국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위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가격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주식이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2위는 포스코퓨처엠(555억원)과 LG에너지솔루션(433억원)으로 모두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 1위는 에코프로비엠(737억원)이었고 그 뒤로 에코프로(649억원), 엘엔에프(242억원)였다. 1∼3위가 모두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통화에서 “수급만으로 보면 특히 코스닥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심리가 일단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월 펴낸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시장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됐고 변동성은 증가했으며 시장거래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기준 중 하나로 공매도 확대를 드는 만큼 이번 조치로 당분간 MSCI 편입 가능성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MSCI 지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윤석열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은행권 비판에 금융지주들 부랴부랴 상생안 윤 대통령이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등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금융지주들이 부랴부랴 상생안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밀착형 지원안이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5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들과 상생금융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이후, 각 계열사는 주말에도 출근해 상생금융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약속한 상생금융 추진은 꼭 지켜야 한다’는 임 회장의 주문에 따라 현재까지의 상생금융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이번에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해 기존 상생금융부에 힘을 더욱 실어 준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을 핵심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도 소상공인 및 취약차주 지원안을 확대하고 특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계열사별 상생금융 확대 방안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며 “속도만큼 (상생금융안의) 내실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기간 전월에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도 주말 회의를 거쳐 주요 상생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추가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은행권 상생 패키지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금융지주가 간담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상생안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날 선 비판에 금융지주들이 앞다퉈 상생금융안을 만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고, 올해 초 10조원 규모의 취약층 지원안을 내놨음에도 정기적으로 ‘은행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인·허가 산업인 은행에 대해 ‘독과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자신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공매도 금지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투자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네 번째다.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동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안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기관의 공매도를 들어 금지를 요구해 왔다. 5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윤석열정부 공약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점,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금지에 신중한 분위기가 강했지만,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미 표심 겨냥 ‘총선용 카드’… 與 압박에 금융당국도 ‘굴복’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급증한 청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로 청년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국제기준을 들어 공매도 금지에 반대해온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내놔 여권의 압박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與 강한 드라이브에 금융당국 입장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 여부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에게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왔던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시중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감 없이 전달했고 정부가 당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공매도 한시 금지 필요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Short(공매도)의 문제를 Long하게 끌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그간 국제 기준을 근거로 공매도 금지에 반대해온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상환 기간이라든가, 담보 비율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으로서는 정책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공매도 중단 및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내 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와 관련한 모든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이 아닌 개선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청년·개미 투자자 겨냥 ‘총선 카드’ 여당이 공매도 한시 금지를 다음 총선용 카드로 뽑아 든 것은 특히 청년층 표심을 노린 행보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시기 주식 투자에 뛰어든 청년층이 급증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추진과 관련해 “표를 의식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개미투자자들과 젊은 층에서 공매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 여의도연구원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주가 하락 상황에서는 공매도 같은 투자 수단이 일종의 시장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개인투자자들을 더더욱 속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젊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매도 제재가 무조건 이득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 시장의 기준이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당으로서의 기조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한데 중단했을 때 외국에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볼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지 않나”라며 “당에서 ‘한시’라는 꼬리표를 단 것도 그런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졸속 공매도 개선안, 늦은 발표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 “글로벌 IB 불공정 근절 위해 금지”…尹 공약 ‘MSCI 선진지수 편입’엔 악영향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한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금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는 5일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들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방해돼 시장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IB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구체적인 가격 형성 방해의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금지 발표 자료에서 지난달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처벌 강화에도 외국인·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질의 응답에서도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한국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위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가격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주식이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2위는 포스코퓨처엠(555억원)과 LG에너지솔루션(433억원)으로 모두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 1위는 에코프로비엠(737억원)이었고 그 뒤로 에코프로(649억원), 엘엔에프(242억원)였다. 1∼3위가 모두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통화에서 “수급만으로 보면 특히 코스닥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심리가 일단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월 펴낸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시장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됐고 변동성은 증가했으며 시장거래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기준 중 하나로 공매도 확대를 드는 만큼 이번 조치로 당분간 MSCI 편입 가능성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MSCI 지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윤석열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세력 간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던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대거 상승이 예상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2위는 포스코퓨처엠(555억원)과 LG에너지솔루션(433억원)으로 모두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5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 1위는 에코프로비엠(737억원)이었고 그 뒤로 에코프로(649억원), 엘엔에프(242억원)였다. 1∼3위가 모두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스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시장이 매수세도 없어서 약한 상태였는데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수급만으로 보면 특히 코스닥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심리가 일단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과거 3차례 있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지수 변동은 의미있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코스피는 77.7% 올랐는데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 사이 코스피는 3.6% 하락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움직임을 줄 수도 있다. 공매도의 장점 중 하나인 ‘시장 과열 방지’ 측면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라덕연 사태’나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에서 만약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그만큼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기준 중 하나로 공매도 확대를 드는 만큼 이번 조치로 당분간 MSCI 편입 가능성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MSCI 지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언급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실시간 전산시스템 설치 등을 언급하는데 금융당국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가 여러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느냐”며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자체가 이례적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투자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판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30분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식과 같은 재화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겠다’고 계약한 다음 일정 시일 이후에 ‘판 재화’의 수량만큼을 사들여 결제하는 투자 기법으로, 해당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본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주가가 급락했을 때 3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들면서 이에 대한 금지를 요구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자 5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점,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매도 전면금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후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