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질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자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제재와 관련해서는 규정상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되 근거가 없을 경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장기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주식종목들에도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 지정이 가능해진다. 최근 이른바 ‘라덕연 사태’ 등 장기간 주가 상승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들이 일어남에 따른 대응조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1년에 200%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투자경고는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일 경우 최대 10일간 지정할 수 있다.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시행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불공정거래는 단기급등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도입하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지정된다. 단 코넥스 시장 종목이거나,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의 경우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몽골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 of Mongolia)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보의 우수한 기업평가와 리스크 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23일부터 5일간 이뤄진 정부의 금융인프라 신흥국 수출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내기업의 진출이 많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보의 보증제도 전수 프로그램을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여한 CGFM 실무자들은 신용보증제도, 신용조사, 기업평가 및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등 신보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상담, 보증심사 등 신보의 업무절차에 대한 현장학습도 병행했다. 아울러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6일 마포 프론트원을 방문한 초크차이칸 사란투야 몽골신용보증기금 사장에게 신보의 스타트업 지원 노하우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초크차이칸 사란투야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기업평가와 스타트업 지원 분야에서 CGFM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얻고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신보와의 협력과 인력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한국형 신용보증제도는 특히 아시아에 적합한 모델”이라며, “신보를 주축으로 한 한국의 금융인프라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는 오는 11월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연수를 진행하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 지식공유 활성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로 구성된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금융)와 삼성벤처투자가 26일 공모주 일임 투자 서비스를 만든 메타로고스 등 4개 스타트업을 최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금융은 이날 ‘제4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최종발표회를 통해 위커버, 에이아이매틱스, 페어리, 메타로고스를 최우수 스타트업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각각 10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은 삼성금융의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삼성 금융사별 과제 및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 공통 과제 등에 대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제 검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월 진행된 공모에 지원한 317개 스타트업 중 14개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후 4개월간 삼성 금융사 임직원과 협업해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심사를 거쳐 최종발표회에서 최우수 4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삼성금융은 본선에 진출한 14개 스타트업에 각각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세 이상 노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나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의 민원이 전체의 36.5%,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46.7%을 차지하는 등 노인 대상 불법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감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노인 대상 행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송출,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참여해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사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2개)을 통해 금감원이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동영상(QR참고)을 수시로 송출하고,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불법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작한 리플렛 등을 배포했다. 또 금감원 직원이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 불법 금융사기 관련 피해상담 및 금융 애로 상담을 적극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소속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운 장기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이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저신용자 52만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25일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으로 모두 52만3000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나온 언급이다.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 적용이 유력해지면서 카카오그룹 주요기업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25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이 빠르게 오르고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둔화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전했다. ◆ 카카오 겨냥한 이복현 “시장 미치는 영향 커…신속 대응”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문제된 것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 발언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번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3월부터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처벌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는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이를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현재의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다수를 청산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같은 지분으로 공동 대주주를 맡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김 센터장에 대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전 1시40분쯤에 금감원 청사를 나온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특사경은 이날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일부 경영진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발언 속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목적 중 하나로 카카오엔터 기업상장(IPO) 성공을 지목하는 시선이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카카오엔터의 ‘체급’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 가능성 유무가 중요 판단기준이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대립했던 하이브는 이날 이 원장 발언 및 최근 상황에 대해 “타 기업의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은 “고용률 빠르게 상승했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24일 ‘팬데믹과 고용 호조 성장(Job-rich recovery)’ 보고서에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경기 회복기 당시 고용이 부진했던 점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고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로 크게 ‘대면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과 ‘근로시간 감소’, ‘근로조건 유연화 및 사회적 통념 변화’, ‘노동 비축’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해당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매칭 성공률’이 높아 방역 해제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전체 노동시장 회복에 기여했다.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의 경우 학력이나 기술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팬데믹 충격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선호 강화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도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근로조건 유연화 등으로 여성들의 노동 공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팬데믹 전과 비교해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1.7%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여성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 기반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고용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채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경직성, 팬데믹 기간 중 고용 유지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고용 재조정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도 노동생산성 증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3위였던 ‘IT(정보기술) 공룡’ 카카오가 1995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감독당국의 칼날이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물론, 카카오 법인까지 향하면서 최악의 경우 주력기업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마비’, ‘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 숱한 악재를 겪었던 카카오지만 이번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위기의 크기가 다르다. ◆이례적 공개 소환 김범수 김 센터장은 23일 오전 10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공개 출석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정인 소환조사를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센터장은 10시간 넘게 장시간 조사받았다. 김 센터장 출석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의 마무리 국면을 의미한다. ‘피의자’ 신분은 금융감독당국의 ‘칼날’이 카카오 경영진을 겨냥했다는 뜻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17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5%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본다. 감독 당국은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발표 당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건은 김 센터장까지 기소될지다. 금감원 내에서는 김 센터장의 직접적 지시 없이 배 대표가 독단적으로 시세조종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악 경우 ‘카뱅’ 대주주 물거품 김 센터장이 기소를 피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남는다. 금감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라는 점이 문제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인데, 금융위원회 승인에 한해 최대 34%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을 들고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금융위 규정 위반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로선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KLAY)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가 클레이 발행 과정에서 투자금으로 모은 1500억∼3000억원 상당에 대해 김 센터장 등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리스크가 카카오 경영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영 재편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 8월 기준 계열사 144개 규모로 몸집을 키우기까지 계열사별 책임·독립 경영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통합 관리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그림’이 모호하니 계열사 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관리할 시스템도 부족했다. 지난달에는 카카오 재무그룹장(부사장)이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카카오는 쇄신을 위해 일단 지난달 계열사 전략을 조율하는 ‘CA협의체’를 총괄 4인 체계로 개편했다. 네이버 출신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경영지원)과 정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업)가 CA협의체에 합류했고,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위기관리)과 배 대표(투자)가 CA협의체를 구성했다. 배 대표 구속으로 추가 변화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CA협의체를 신사업 추진이나 투자 전략까지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마련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잇따른 리스크로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카카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00원(2.81%) 하락한 3만7950원에 마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위기 고조에 크게 출렁였다. 가자지구 병원 피폭 영향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 돌입하자 유가가 크게 올랐고, 전 세계 자금 흐름의 ‘키’ 역할을 하는 미국 국고채 10년물은 16년 만에 4.9%대로 올라섰다. 뉴욕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코스피시장도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한국 경제 항로에, 한국은행은 결국 현 3.5%인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다. 세계일보는 2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9년 넘게 병·의원에 현금 등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 2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소식도 전달했다. ◆주식 하락, 유가 급등, 환율 상승…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46.8포인트(1.9%) 빠진 2415.8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54억원, 2479억원 순매도하면서 장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지수도 24.85포인트(3.07%) 내려간 784.04에 마감했다. 코스피·코스닥 하락은 전날 뉴욕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중동 불안이 재점화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뉴욕증시는 18일(현지시각) 다우산업지수가 0.98% 떨어졌다. 나스닥지수는 1.62%, S&P500지수는 1.34% 각각 하락했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8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간) 연 4.91%로 4.9%대에 올라섰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8원 오른 1357.4원에 마감, 1360원대를 목전에 뒀다. 중동 정세의 악화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3% 상승한 배럴당 88.22달러에 장을 마쳤고, 12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93달러까지 올랐다가 1.77% 오른 91.49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물가 및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또 한 번 동결했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다. 금통위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하마스 충돌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말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이·하마스 충돌 사태가 확전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물가에 변동성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정세의 불안이 커진다면 유가 상승 등 여파로 향후 경제, 물가 전망이 달라지게 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쌍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일단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적합할 것 같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한 결과 등 여러 가지를 다 봐야 해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하마스 충돌 사태 등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내년에는 2.4%로 예상했는데, 11월 전망에서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하마스 충돌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고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9월 중 물가 상승률이 3.7%까지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 초중반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전망 근거로 들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정반대 방향의 압박이 작용하면서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관건이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현재 2%포인트(상단 기준)인 한국과 미국(기준금리 5.25∼5.50%)의 기준금리차도 벌어져 한은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를 오래 지속해 이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하마스 충돌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금리 동결) 기대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 억제와 관련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해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제한 등 최근 규제의 추이를 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중외제약에 29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법인과 함께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바로 등 18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뉴트로진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외제약의 부당한 판촉활동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중외제약은 의약품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병·의원에 현금 22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의약품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제품 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을 위해 6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의료인 및 동반자의 숙박, 식사, 향응 제공 등을 위해 18억원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은 금지된다. 이 밖에 의료인 유대 강화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가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18개 품목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이 매년 수립됐고, 현금 및 식사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이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바꾸는 등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의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