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나온 언급이다.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 적용이 유력해지면서 카카오그룹 주요기업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문제된 것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 발언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번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3월부터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처벌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는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이를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현재의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다수를 청산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같은 지분으로 공동 대주주를 맡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김 센터장에 대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전 1시40분쯤에 금감원 청사를 나온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특사경은 이날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일부 경영진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발언 속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목적 중 하나로 카카오엔터 기업상장(IPO) 성공을 지목하는 시선이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카카오엔터의 ‘체급’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 가능성 유무가 중요 판단기준이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대립했던 하이브는 이날 이 원장 발언 및 최근 상황에 대해 “타 기업의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특사경의 ‘칼끝’이 카카오 경영진을 향하는 가운데, 재계 서열 15위까지 올라갔던 혁신의 상징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특사경으로부터 조사받았다.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를 시세조종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은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등을 동원,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을 상대로 카카오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사경은 조사 후 검토 등을 거쳐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카오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전국 단풍 명산 주변 상권의 단풍 절정기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내장산의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단풍 절정기간 전국 국립공원 중 16곳의 산(山)의 입구 상권 음식점, 카페 및 편의점 방문 KB국민카드 회원 매출액 및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장산 235%, 주왕산 116%, 오대산 66%, 월악산 50% 순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KB국민카드는 단풍 절정일 전후 일주일을 단풍 절정기로 보고 그 이전 2주간과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의 설악산과 치악산도 47%,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치고 있는 지리산도 단풍 시기를 맞아 45%의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단풍을 맞아 산이 위치한 소재 도를 제외한 외부 방문객의 방문도 크게 늘었다. 단풍 절정기간 중 외부 방문객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산은 설악산 92%, 오대산 90%, 계룡산 89%, 주왕산 84% 등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기간 외부 방문객의 순유입 비중은 1년간 외부 방문 비중보다 치악산 14%포인트, 월악산과 내장산 8%포인트, 속리산 7%포인트, 주왕산, 소백산, 덕유산이 5%포인트 순으로 증가했다. 설악산과 지리산의 외부 방문객 비중은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증가했다. 단, 지리산의 경우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있어 해당 도를 제외한 외부 방문객의 순증가 폭이 낮아졌다. 단풍 절정기와 함께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인 가을(9월~11월) 매출액 비중도 다른 계절 대비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기준으로 가을철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은 단풍 절정기에 가장 매출액 증가가 높았던 내장산(59%)과 주왕산(52%)으로 나타났다. 내장산은 지난해 단풍 절정 시기가 11월 초로, 11월의 매출액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고, 주왕산은 10월 매출액 비중이 26%로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겨울(12~2월)에 매출비중이 높은 산은 덕유산(51%), 태백산(29%)이고, 여름(6월~8월)에 매출비중이 높은 산은 월악산(45%), 치악산(39%)이었다.

고물가로 인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의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기업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대출 잔액이 2019년 말 기준 46조원에서 2023년 6월 기준 106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두 배 이상 뛰어올라 2019년 말 2.98%에서 지난 6월 말 6.52%로 치솟았다.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을 살펴보면, 3년6개월 만에 대출잔액은 24조5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율은 4.2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말 대출잔액 18조3000억원, 연체율 3.25%에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 42조8000억원, 연체율 7.53%를 기록했다. 건설업도 대출잔액과 연체율 상황은 비슷했다. 건설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8조2000억원에서 6월 말 19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3.46%에서 6.93%로 급등했다. 법인 대출 잔액 증가분 60조5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악영향이 법인 대출잔액과 연체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인 대출잔액 증가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과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규제 정상화 시점을 한 차례 더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시장을 한 차례 요동시켰던 지난해 ‘레고랜드 발 채권사태’ 1주년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95%로 적용 중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LCR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고유동성자산)의 최소의무보유 비율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즉, 은행들은 LCR이 높아질수록 예금이나 단기채권 등 고유동성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했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하면 자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와 같은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왔는데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에 부담이 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또 연말 퇴직연금(DB형)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만큼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산층 중 매년 4만∼5만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며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의 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는 22만9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25만건이 넘는다. 일반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변호사·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나 공무원·교사·봉직의 등이 신청권자다.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만5490건에 이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부터 60대 신청 건수는 대체로 전체 연도별 증감 건수 기류에 맞춰 2021년과 2022년에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은 2018년 2298건에서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오보 소동에 휘말려 급등락을 겪었다. 비트코인은 보도가 나간 뒤 순식간에 급등했지만 언급된 자산운용사가 부인하고 해당 매체도 “잘못된 정보”라고 사과하면서 다시 하락했다. 이날 오전 4시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블랙록뿐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도 현재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여서 승인 여부는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보도 후 개당 2만80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때 3만달러선을 찍었다. 비트코인이 3만달러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폭스 비즈니스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블랙록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하고, 블랙록도 “ETF 신청은 여전히 SEC가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급락, 3만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코인텔레그래프도 X에 올린 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며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산층 중 매년 4만∼5만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며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의 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는 22만9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25만건이 넘는다. 일반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변호사·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나 공무원·교사·봉직의 등이 신청권자다.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만5490건에 이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부터 60대 신청 건수는 대체로 전체 연도별 증감 건수 기류에 맞춰 2021년과 2022년에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은 2018년 2298건에서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ESG 공시 도입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 제재 수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기업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됐고,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 측의 일정 연기 요청 등도 고려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 공시 준비 기간 촉박, 법률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ESG 공시 시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며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 가이드라인과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검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미리 매입한 뒤 단기간 펀드에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투자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프로젝트에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도 나섰다.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해 자사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김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의 부당 지원에 나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