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저작권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억1000만달러) 대비 2000만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9년 하반기(3억5000만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1년(1억1000만달러)과 2022년(3억1000만달러)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이다.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 3억7000만달러에서 올해 10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저작권은 같은 기간 흑자 규모가 8억1000만달러에서 15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실안권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5억7000만달러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같은 기간 3억2000만달러에서 5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문화예술저작권(1억4000만달러→3억4000만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6억7000만달러→11억8000만달러) 모두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흑자가 지난해 상반기 1억5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억8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적자 폭이 올해 상반기 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7억2000만달러) 대비 축소됐고, 데이터베이스는 간편결제 업체 등의 해외 진출 등으로 올해 상반기 15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기관 형태별로 무역수지를 나눠 보면 국내 대기업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 확대로 상반기 28억5000만달러 흑자를 달성, 반기 기준 흑자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4억5000만달러 흑자에서 올해 상반기 2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상반기 10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업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넉 달만에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22일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자료에서 8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이 991억달러로 7월 말(1050억달러) 대비 59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화예금 잔액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늘다가,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은 8월 말 기준 830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48억2000만달러 줄었다. 한국은행은 수입 결제 대금 지급, 일부 기업의 해외 투자,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으로 달러 예금 잔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엔화와 유로화 예금은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산액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 말보다 각각 3000만달러, 7억9000만달러 줄어 각각 82억8000만달러, 5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위안화 예금 역시 1억4000만달러 줄은 1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회사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벌였다. 금감원은 22일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김운영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부사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등이 한국 구세군과 함께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식료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마련한 총 9000만원의 후원금으로 떡·과일 등 식료품을 구입해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금융회사 대표들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 나눔 행사에 동참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과 회계법인간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정감사제’와 관련, 기업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도입됐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그 외에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채 발행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수요가 폭증했던 고금리 예금·적금의 만기가 돌아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 자금조달이 늘면서 조달금리도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8월 중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 발행 금액은 7조9053억원에 달했다. 이는 7월 중 발행액 4조1800억원보다 89.1%(3조7253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일반 회사채는 4900억원 발행되면서 7월 중 발행액 2조7040억원 대비 81.9%(2조2140억원) 줄어들었다. 주식(5669억원)과 회사채(19조2256억원)를 포함한 기업 직접금융 조달 8월 중 실적은 총 19조7925억원으로 전월 대비 23.2%(3조7222억원) 증가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조달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레고랜드 사태’ 당시 은행으로 들어온 자금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를 잡아두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늘어난 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96조2504억원이다.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하니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채권금리는 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연 4.035%로 집계됐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5%대를 기록한 뒤 서서히 낮아져 올해 1월 중순 연 3%대로 내려갔는데,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며 연 4%대로 올라섰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산정 시에는 예·적금 금리나 은행채 금리와 같은 조달 자금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채 발행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수요가 폭증했던 고금리 예금·적금의 만기가 돌아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 자금조달이 늘면서 조달금리도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8월 중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 발행 금액은 7조9053억원에 달했다. 이는 7월 중 발행액 4조1800억원보다 89.1%(3조7253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일반 회사채는 4900억원 발행되면서 7월 중 발행액 2조7040억원 대비 81.9%(2조2140억원) 줄어들었다. 주식(5669억원)과 회사채(19조2256억원)를 포함한 기업 직접금융 조달 8월 중 실적은 총 19조7925억원으로 전월 대비 23.2%(3조7222억원) 증가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조달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레고랜드 사태’ 당시 은행으로 들어온 자금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를 잡아두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늘어난 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96조2504억원이다.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하니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채권금리는 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연 4.035%로 집계됐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5%대를 기록한 뒤 서서히 낮아져 올해 1월 중순 연 3%대로 내려갔는데,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며 연 4%대로 올라섰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산정 시에는 예·적금 금리나 은행채 금리와 같은 조달 자금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계빚은 3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의 총부채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일보는 2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96조원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전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7% 국제금융협회(IIF)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중국과 한국, 태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에 101.7%로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였다.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61.9%다. 3분기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300억원(정책모기지론 포함) 증가한 10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정부와 한은 등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한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80% 수준)를 웃돌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해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등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 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는 축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향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명목 GDP성장률 4%,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한은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도록 향후 몇 년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현 3.5%로 동결된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IIF에 따르면 국채와 회사채, 가계부채 등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 약 10조달러 추가돼 사상 최대치인 307조1000억달러(약 40경8310조원)를 기록했다. 세계 총부채는 지난해 초 306조5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글로벌 부채 비율은 336%에 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부문 대표는 “치솟는 이자 비용 청구서는 선진국의 국가 재정 부담과 신용등급에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글로벌 저금리 기조 덕분에 부채를 늘려도 이자 비용을 덜 부담했지만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자 비용이 부채나 수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95조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 폭이다. 2021년(-2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적자 규모가 68조원 이상 확대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04조원)은 1년 전보다 11.0%(109조1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1199조8000억원)이 17.4%(177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30조원 넘게 확대됐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총수입(843조2000억원)이 전년 대비 8.3%(64조5000억원) 늘었으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총지출(883조원)이 12.4%(97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적자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으로, 전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중간소비(생산비용)가 증가한 점 등이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 폭이 2021년 1조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며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며 적자 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에서 역대 최고액 횡령사고 발생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씨는 허위 대출금 1023억원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이씨는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지인·가족 및 관련 법인 계좌 등에 이체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가 더 포착됐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경남은행은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씨는 허위 대출금 1023억원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이씨는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지인·가족 및 관련 법인 계좌 등에 이체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씨는 허위 대출금 1023억원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이씨는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지인·가족 및 관련 법인 계좌 등에 이체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방식 정보습득에 친숙한 청년층(10~30대)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문내기 및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소문내기 이벤트 1회 및 릴레이 퀴즈 이벤트 3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는 소문내기 이벤트는 금감원 공식 SNS 계정에 게시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SNS 소문내기 이벤트” 게시글을 참여자의 공개된 SNS계정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SNS계정에 장기간 게시할수록 공유플랫폼‧추천친구 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총 43명을 추첨해 아이패드 매직키보드(Pro 11형)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 9월에서 11월 중 3차례에 걸쳐 릴레이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60명씩 총 180명을 추첨해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햇다. 금감원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재밌고 친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파함으로써 청년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금감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