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점차적으로 모든 카드 상품에 ‘점자’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여신협회·카드업권과 의논끝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에 ‘점자’가 새겨진 점자카드는 카드사별로 2∼8개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각 카드사 자율결정)될 수 있다.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보다 발급‧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연결 단계가 복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개선하기 위해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 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카드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전용 전화 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글자 크기나 굵기, 색상 등에서 도드라진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계약할 때 자신의 조건에 맞는 금리 범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서도 최저금리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홈페이지에 작은 글씨 등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기본금리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우려로 이런 조치를 당부했다.. 당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 굵기, 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했다. 당국은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했다.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해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게끔 했다. 당국은 아울러 광고 시에 소비자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기관들에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5개월 연속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주택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6억원 이상 주택에도 가능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8개월 만에 중단됐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도 줄어든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27일부터 현재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경우에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의 취급이 중단된다. 또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을 줄인 것은 신청액수가 8월 말 기준 35조4000억원으로 공급목표(39조원)의 90%에 달할 정도로 목표 도달이 임박한 데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상관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거론됐던 탓이 컸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 ‘50년 주담대’를 겨냥한 조치도 나왔다. 이날부터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사람들은 주담대 전 기간에 걸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산정 만기를 줄여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을 줄인다. 이번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금융기관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면 DSR 규제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치 속엔 그동안 은행권이 주담대를 쉽게 허용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주담대가 개별 주담대(4조1000억원), 정책 모기지(2조7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7조원이나 늘었다.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전월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들이 ‘50년 주담대’를 7∼8월 중에 적극 취급한 것이 가계대출 급증 한 원인이라고 본다. 50년 주담대 규모는 1∼2월만 하더라도 200억원 정도였으나 7월에는 1조8000억원, 8월에는 5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집을 사겠다는 수요보다는 현 주택가격이 몇 년 후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의) 원천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보자는 건데, 이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한테는 더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줄이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빌릴 경우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개별 주담대(4조1000억원), 정책 모기지(2조7000억원), 집단대출(2000억원)을 중심으로 7조원이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대출잔액도 늘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을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자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사람들은 주담대 전 기간에 걸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빌리는 기간 대비 산정 만기를 줄여 전체 대출금액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가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출범시켰던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가능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형’은 오는 27일부터 공급이 중단된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중단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내인 ‘우대형’만 계속 공급한다. 아울러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은행권이 주담대를 쉽게 허용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50년 주담대’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집을 사겠다는 수요보다는 현 주택가격이 몇 년 후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의) 원천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보자는 건데, 이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한테는 더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2분기에도 계속됐다. 대출잔액은 늘어났고 전 업권에서 연체율은 올랐다. 금융 당국은 연체율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증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하반기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국내 부동산은 물론 해외부동산 부실 문제도 녹록지 않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캠코·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등과 함께 제3차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3조1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연체율도 6월 말 기준 2.17%로 3월 말 2.01%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볼 때 증권사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17.28%로 3월 말보다 1.4%포인트 오르면서 가장 높았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 올해 3월 말 15.88% 등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에서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4.61%, 여신전문금융사가 3.89%였으며, 보험사는 0.73%였고 은행의 경우는 0.23%였다. 부동산 PF 거래 규모가 큰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 규모는 1%를 넘지 않았지만, 대출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대출잔액 5조5000억원)과 저축은행(10조원)의 연체율은 높았다. 금융 당국은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1분기 연체율 상승 폭(0.82%포인트)에 비해 2분기 상승 폭(0.16%포인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연체율 증가 속도가 빠른 증권도 1분기 상승 폭(5.5%포인트) 대비 2분기 상승 폭(1.4%포인트)이 둔화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PF 대주단 협약’의 운영 상황도 공개했는데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이 가운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이뤄지는 ‘브릿지론’ 단계가 전체 협약 중 77%인 144개였다. 김 부위원장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 판단과 달리 시장에서는 ‘노란불’이 깜빡거린다. 특히 제2금융권 우려가 깊다. 나이스신용평가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반기 만기 도래가 예정됐던 증권사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액) 5조2000억원 중 73%가 만기 연장됐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만기 연장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사업성 하락 등으로 최종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데 부동산 대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문제도 있다. 특히 증권사 투자 경우가 그렇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부동산을 지분투자와 같은 ‘후순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시엔 적은 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 악화로 매각이나 리파이낸싱(재융자) 시엔 선순위부터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는 큰 손실을 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지난 3월 말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조원이 공실률이 높은 해외 오피스에 집중됐다. 해외 오피스의 경우 중소형사(1조2000억원)보다 대형사(5조9000억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2분기에도 계속됐다. 대출잔액은 늘어났고 전 업권에서 연체율은 올랐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증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하반기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국내 부동산은 물론 해외부동산 부실 문제도 녹록지 않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캠코·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등과 함께 제3차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3조1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2020년 말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연체율도 높아졌다. 6월 말 기준 2.17%로 3월 말 2.01%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볼 때는 증권사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17.28%로 3월 말보다 1.4%포인트나 오르면서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 올해 3월 말 15.88% 등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이어 저축은행에서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4.61%, 여신전문금융사가 3.89%로 각각 집계됐다. 보험사는 0.73%였고 은행의 경우는 0.23%였다. 부동산 PF 거래 규모가 큰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 규모가 1%를 넘지 않았지만, 대출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대출잔액 5조5000억원)과 저축은행(10조원)의 연체율은 높았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1분기에 비해 2분기 연체율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체율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해 금융 전반의 위험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PF 대주단 협약’의 운영상황도 공개했는데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이 가운데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대출이 이뤄지는 ‘브릿지론’ 단계가 전체 협약 중 77%인 144개에 달했다. 금융당국의 판단과 달리 시장에서는 ‘노란불’이 깜빡거린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깊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반기에 만기도래가 예정됐던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액) 5조2000억원 중 73%가 만기연장됐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만기연장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사업성 하락 등으로 최종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데 부동산 대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문제도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증권사들이 투자한 경우가 그렇다.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해외부동산을 지분투자와 같은 ‘후순위’로 투자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적은 가격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 악화로 매각이나 리파이낸싱(재융자)이 이뤄지면 선순위부터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후순위인 지분투자의 경우 큰 손실을 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지난 3월 말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조원이 공실률이 높은 해외 오피스에 집중됐다. 해외 오피스의 경우 중소형사(1조2000억원)보다 대형사(5조9000억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3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결과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익이 55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6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3년째 흑자다. 준비금 기준으로 추정한 투자손익을 포함한 자동차 총 손익(보험손익+투자손익)은 78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7억원 감소했지만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78%로 지난해 동기(77.1%)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이 오르긴 했으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이후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긴 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638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3731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했다. 가입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451만대에서 올해 상반기 2510만대로 2.6% 상승하는 등 가입 대수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 위주의 과점 구조는 계속되어 이들 4개 대형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85.2%, 지난해 동기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대형사 외 8개 보험사 중에서는 온라인 전업사인 캐롯손해보험만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보험사 실적이 코로나19 급증으로 손해율이 평소보다 특히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가운데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 큰 폭의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 발생이 예고되면서 세수 추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건수도 많아지면서 경기침체 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과 명품가방 수입액이 4년새 258%나 늘어나고 있는 소식도 다루었다. ◆세제실 곧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세수 펑크’ 60조원 달하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추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건 올해 세수 ‘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된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 기준 오차율은 약 15%에 달하게 된다. 큰 폭의 세수 결손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확률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키워 투명성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큰 폭의 세수 오차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본예산의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이 걷혀 6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듬해에도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실제 국세수입(395조9000억원)의 차이가 52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 세수오차율은 각각 21.7%, 15.3%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법인세를 예측할 때 증권사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초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불거진 만큼 발표 시기 등 절차적 측면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 정보공개 수준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현재 세수추계가 6∼7월에 끝나는데 이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해 1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며 “현재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의결 시 1회 이상 (세수 전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저축은행 ‘대출’ 문 점점 좁아진다…불법 사금융 피해건수도 늘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규모가 4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대출 공급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서민들이 급한 자금 융통 통로로 자주 사용하는 저축은행 역시 올해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5조8000억원이었다. 하반기를 합쳐도 지난해 공급규모 17조2000억원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우려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했지만,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연체·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대출 문 자체를 걸어 잠근 이유다. 급전 통로가 닫히면서 서민들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여명이 143억3000만원을 신청했다. 연 15.9%의 높은 금리에도 출시 초반 수요가 몰렸다. 이러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상반기 피해 상담·신고 건수 중엔 미등록 대부 관련 문제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순이었다. ◆‘명품’ 가방 수입액 지난해 8000억 육박 1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211억원에서 지난해 7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증가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 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에 그쳤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11년 44.9%, 지난해 38.9% 등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있다. 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716건에서 2019년 1만5436건, 2020년 2만1349건, 2021년 3만1569건, 2022년 3만7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늘었다. 명품 가방 수입액이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소비 욕구가 제한됐던 데다 소비 여력이 축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명품 가방 소비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7월 고가 가방 수입액은 57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511억원)보다 27.0% 늘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수입액은 작년 규모(7918억원)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고물가,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고가의 명품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는 등 양극화된 소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심화하는 소비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 나가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도가 날 확률이 10%가 넘는 이른바 부실기업의 부채가 4년 새 2.3배 늘어나면서 2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외감법인 중 비금융 기업 3만5000여개의 부채를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의 총부채는 2018년 1719조원에서 2022년 271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부채 리스크를 계산한 결과 부도확률이 10%가 넘는 부실기업의 부채는 같은 기간 91조원에서 213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전체 기업 부채 증가 속도보다 부실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연평균 2배가량 더 빨랐던 셈이다. 조사 기간 부실기업 부채가 전체 기업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에서 7.8%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부채규모 및 부실비율을 분석한 결과(농림어업 광업 제외) 부동산, 운수업, 건설업의 부실 부채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부실기업 부채가 2018년 47조원으로 전체 부동산업 총부채(202조원)의 23.2%였는데, 2022년에는 128조원으로 전체 부동산업 총부채(437조원)의 29.3%로 많이 증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업의 경우 2020년∼2021년 주택거래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임대·중개업의 수익성이 악화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일부·개발 시행업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부도 확률을 바탕으로 신용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대출을 총기업 대출로 나눈 신용위험은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2021년 크게 늘었으며, 2022년에도 그 수준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업권별 자기자본 대비 신용위험액(부실대출) 비율을 비교하면 국내은행(11.8%)보다 저축은행(18.8%)이 더 높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반기 동남아시아에 이어 하반기에는 유럽을 방문해 한국 금융 수출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금융감독 현안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런던에서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서울시 정무부시장,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다. 6개 금융사에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코리안리재보험이 포함됐다. 이 원장의 국내 금융사 해외 투자설명회는 지난 5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또 이 원장은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해 구리타 데루히사 신임 금융청 장관과 만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윈저(李云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총국장을 만나 한·중 금융 협력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방중은 중국판 금감원인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출범함에 따라 한·중 간 금융감독 관련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날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9년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고 밝혔고, 이후 해당 의원이 김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환매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