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어떻게 살고 있나요?”는 말에 종종 “망한 절(폐사지)에 놀러 다녀요”라고 답하곤 한다. 원주 거돈사지, 여주 고달사지, 양양 선림원지, 속초 진전사지, 서산 보원사지, 보령 성주사지…. 최근 다녀온 망한 절터다. 망한 절을 좋아한다. 주말에 차를 몰고 아무도 없는 절터에 들어가 깨진 석탑과 덩그러니 놓인 석등을 한참 쳐다본다. 겨울에는 추워서 좋고, 봄은 따듯해서 좋다. 여름의 망한 절터는 세상의 파릇함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자연스레 주위 사람들에게 망한 절터를 가보라고 한다. 왜 좋은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대다수 망한 절은 신라 말기나 고려 때 자리 잡았다. 신라·고려 때의 절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재물과 권력이 오갔다. 오늘날 백화점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에 가깝다.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 뛰어난 경관, 오가기 좋은 곳에 들어섰다. 세월이 흘러 사람은 흩어져도 풍경은 남는다. 언젠가 원주 거돈사지에 같이 갔던 친구는 가끔 그때 보았던 아름다운 풍광을 이야기한다. 둘째. 망한 절터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가족의 안녕을 비는 연등 하나 살 필요 없고, 대웅전 앞에서 합장할 필요도 없다. 교회와 성당의 종교적 권위도 망한 절터에선 필요하지 않다. 카페의 수다와 인간 세상의 번잡함은 사라지며 골프장에서 내기도 필요 없다. 망한 절터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없고 해가 뉘엿뉘엿 산자락에 물들 때 경주 감은사지의 장엄함은 가 본 사람만이 안다. 그때 주춧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노을을 보았다. 결국, 망한 절터에서 얻는 건 평안함과 안온함이다. 거대한 자연의 풍광은 정신적 치유와 편안함을 주고 적막과 고요함으로 채워진 절터는 내 삶을 안정감으로 채운다. 모든 갈등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 ‘망한 절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건 그래서다. 한국 사회의 갈등 수위는 심각하다는 정도도 넘어섰다. 지난해 뉴스1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Tapacross)에 의뢰해 언론 기사와 소셜미디어(SNS)에서 2018년 이후 갈등 관련 언급량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지수화한 결과 2022년 1분기 한국 사회 종합갈등 지수는 누적기준 178.4로 2018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 지금 우리는 모든 곳에서 싸우고 있다. 성별과 지역, 학력, 소득, 그 모든 것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만이 옳다고 한다. 타인의 생각을 내리누르려고만 하며, 짓밟아버리려고만 한다. 진실(팩트)만 추구한다는 외침 속에는 증오와 멸시만 들어차 있다. 이런 사회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한다. 0.7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증명한다. 시기, 질투, 증오로 가득 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쉬어감’이지 않을까. 망한 절터에서의 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쉼표로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게재될 때 나는 또 ‘망한 절터’에 갈 것이다. 기다릴 테니 부디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길 소원한다.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거래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실질 거래 주체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FD 규제 강화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운영사인 13개 증권사 중 메리츠, 교보, 유진투자, 유안타증권 4곳이 1일부터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10월부터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CFD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SK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은 거래 재개와 관련한 검토 내지 시점 조율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변동 가능성에 투자해 차액을 얻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이 4조666억원에 달할 정도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자료를 통해 1일부터 시행하는 CFD 정보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명했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을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SG증권발 사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동안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가 대신 주식매매를 하면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유발했다. 아울러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 반영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에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재검사한 라임펀드와 1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 피해를 빚은 젠투(Gen2)펀드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사적화해 방식의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젠투와 라임펀드 고객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30일 설명했다. 사적화해 대상 규모는 젠투펀드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사적화해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 금융투자업자가 사적화해 방식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라임펀드는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젠투펀드는 홍콩계 젠투파트너스가 발행한 사모펀드로 두 차례 환매 중단이 발생했으며, 국내 판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펀드 3248억원, 젠투펀드 4200억원어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금액의 20∼30%를 자발적으로 돌려줬으며, 2021년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절차적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해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적화해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경영판단으로 라임 재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 지급금이 현행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 가능 공시지가 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12일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주택공사법 법률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0월12일에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만55세 이상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뒤엔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총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총대출 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72세 국민이 연금 종신·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는 283만9000원을 매월 받지만, 개정 후에는 340만7000원으로 연금 수령액수가 올라간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적용받지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끝나는 9월 이후에도 금융권의 상환요구 급증에 따른 부실 증가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9월 이후 금융 부실이 많이 늘어나며 위기가 번진다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퍼지자 당국이 불안 차단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같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엔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당국은 큰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적절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유예조치가 이뤄진 대출잔액 규모는 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100조1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차주 수로 보면 43만4000명에서 35만1000명으로 8만3000명 정도 줄었다. 금융위는 줄어든 대출 규모는 대부분 자금 개선에 따른 정상 상환이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경우라며 정부 지원 조치가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했다. 남아 있는 대출잔액 76조2000억원을 유형별로 보면 71조원이 만기연장, 4조1000억원이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하는 원금상환유예, 1조1000억원은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이자상환유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지만,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오거나 상환이 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5차 연장 당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한 대출은 향후 3년간 추가로 연장조치를 하기로 하고, 상환유예 조치를 한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만기연장 대출은) 올해 9월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대출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은행과 차주들 간 논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상환계획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저희가 상환계획서에서 거치기간이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부여를 하고 상환 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60개월까지 부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인 1만1111명이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이자상환유예금액 1조500억원은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차주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들이 약 800명 규모로 파악되는데 은행들과 같이 일대일로 밀착마크를 해 최대한 금융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월 위기설’ 차단 당국…연체율은 ↑ 금융위 브리핑은 예정에 없다가 전날 공지됐다. 이 사무처장은 “국회나 소상공인 업계에서 만기연장과 관련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고자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일었던 ‘9월 위기설’ 불안감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9월 위기설’은 단순히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종료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브리핑만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금융권 곳곳에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보다 1.9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5.76%, 가계대출 연체율은 5.12%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93%포인트, 0.38%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61%로 작년 말보다 1.5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NPL)을 뜻한다. 저축은행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의지하는 카드론도 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국내 카드사 8곳의 지난달 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은 약 35조3952억원으로, 전월 동기 34조8468억원보다 5484억원 증가했다. ◆중국발 위기까지…“위험관리 잘해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중국 경기침체 국면이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중국발 부동산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진다. 올해 1∼7월까지 한국 수출의 22.9%가 중국(홍콩 포함)이었다. 중국 경제 침체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해외부동산 경기도 심상치 않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의 분석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23곳의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은 총 10조8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위험노출액 비율은 평균 16.9%였다. 전문가들은 당장 위기상황이 오진 않겠지만 정부가 관리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나 정부 여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위기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문제는 가계부채”라며 “연체율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 관리를 정부가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9월에 당장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만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등 ‘마이크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줄이고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상황에 차환(채권 재발행) 타이밍을 놓쳤고. 빡빡해진 채권조달시장의 기류도 은행대출이 많아진 이유로 분석된다. 한·미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기조 유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분기가 시작된 4월 이후 이달까지 회사채 시장(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에서 순상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순상환은 회사채 발행 규모보다 상환 규모가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4월에 837억원이었던 순상환 규모는 5월에는 2조3665억원, 6월엔 6626억원, 7월에는 2조3560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달에도 이날 기준 순상환 규모는 1조6206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시장은 1분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발행 수요가 몰리면서 3월에 4조3180억원이 순발행(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보다 많은 상태)되는 등 활기를 띠었으나 2분기 들어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7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 자료를 보면 7월 한 달 동안의 회사채(금융채 포함) 발행실적은 15조4282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838억원(34.4%) 감소했다. 2분기 중 기업의 자금 조달은 채권보다는 은행에 쏠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대출 잔액은 4월부터 7월까지 29조4000억원이 늘어났고, 이 기간 대기업은 11조7000억원, 중소기업은 17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기업대출 잔액의 월별 평균은 1분기에는 3조7000억원가량이었으나 2분기에는 4조4600억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창구로 회사채보다 은행대출을 선호하는 것에는 우선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꼽힌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고채금리도 오르고, 연쇄효과로 회사채 금리도 오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 올해 3월 하순부터 약 두 달간 연 3.20∼3.30%대를 유지하다가 5월 하순부터 금리가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802로 다시 3.8%대를 넘었고 25일엔 연 3.789%을 기록했다. 이렇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차환 시점을 적절히 잡지 못하자 금리가 비싼 것을 감수하면서더라도 대출로 선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파트장은 통화에서 “기업 자금조달 담당자들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은행대출로 돌렸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은행대출과 같은) 안정적 조달이 수단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회사채 금리보다 은행 대출 금리가 높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형국에서 차라리 은행대출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회사채 시장이 AAA. AA와 같은 높은 신용등급에서만 발행이 잘되고 있는 것도 회사채 시장보다 은행 대출시장이 활성화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손질을 예고하자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2조원 넘게 늘었다.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상품에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멈추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28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60% 이상 증가하면서 월평균 2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소식도 전했다. ◆5대 은행 주담대, 8월 들어 2조원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8657억원)과 비교해보면 이달 들어 2조210억원이나 불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면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퍼진 불안 심리가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만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1조872억원 늘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올해 1월 Sh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출시해왔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주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차주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은 24일 기준 513조3716억원으로 전월 말(512조8875억원)보다 484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2403억원 증가한 679조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추세라면 전체 은행권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해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금융권과 50년 만기 주담대 실태 관련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규제책이 나올 전망이다. 애초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령을 토대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국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령을 토대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있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이 50년 만기와 같은 초장기 대출 상품의 DSR 산출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 빚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일부 은행은 이미 알아서 속속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만 34세 이하’ 차주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5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규제를 적용 중이다. 농협은행은 ‘2조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팔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리금 납부 부담 때문에 기존 (고객이) 30년∼40년 만기에서 50년으로 조건 변경을 하는 경우 등도 있어서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더 파악해볼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분기 전세가구 이자비용, 20만원 넘어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6000원(67.4%)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분기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2021년 3·4분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전세가구 이자 비용은 지난해 1분기 22.1%로 급증한 뒤 증가폭을 확대했다. 결국 2021년 4분기 10만2000원 수준이었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년 반 만에 두 배 넘게 뛰면서 2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구 이자 비용이 자가가구의 이자 비용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까지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자가가구와 비교해 대체로 더 적거나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자가가구 이자 비용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격차가 7만원까지 벌어졌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가구보다 전세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보유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가구의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역시 이자 비용 증가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전세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7942만원으로 자가가구(8250만원)와 비슷했지만 신용카드 등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 비중은 25.3%로 자가가구(16.0%) 대비 크게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가가구 표본에는 전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없는 가구가 더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증가세가 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을 포함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실체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에 대한 의심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당시 크게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라임펀드 투자 회사 2000억원 횡령 혐의 적발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적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판매 금융회사 조사 예정 등을 제시했다. 현재 최고 쟁점은 특혜성 환매 의혹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그해 8∼9월 사이에 4개 라임펀드에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줘 펀드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적시했는데, 언론보도 등으로 이름이 거론된 김 의원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된 것. 금감원과 김 의원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했지만, 라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27일에도 자료를 통해 환매가 된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됐지만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가입한) 펀드의 90% 가량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펀드 대부분은 해당 시점 평가액에 따라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의 10% 가량에 라임 고유자금 일부가 투자형식으로 투입됐다고 한다”며 “이걸 가지고 마치 라임이 고유자금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특혜라도 준 양 (금감원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펀드에 투입된 라임 측 자금 성격이 밝혀지느냐가 관건이다. ‘2000억원대 자금 횡령’ 금액의 이후 자금 흐름 및 사용처도 검찰 수사 대상 중 하나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 등이 약 2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는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 사용처를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이라고 판단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제도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전면 도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은퇴 시점에 목돈을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 일정액을 꾸준히 연금계좌로 받아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삼성증권은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3분연금’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3분연금저축계좌’와 ‘3분IRP’를 2019년 7월에, 추가로 ‘3분DC’를 2020년 10월에 업계 최초로 오픈해 모바일 기반으로 손쉽게 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끔 했다. 삼성증권은 연금수령 관련해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101가지 유연한 연금전환옵션을 설정했다. 그로 인해 연금수령 건수가 2021년 말 대비 2022년 말에는 63% 증가했다. 연금수령 옵션은 매월 꼬박꼬박 받는 정기지급형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금을 인출하는 자유인출형 등 고객의 니즈에 따른 101가지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하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연금개시 후에도 연금지급 중단 및 설계 변경이 자유롭다. 이러한 고객 맞춤형 연금 설계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 방지 및 고객 맞춤형 절세를 위한 연금지급 옵션 기능을 제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인출관리가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스마트 퇴직연금가이드, 내일을 위한 연금 가이드 등 연금수령 고객을 위한 연금지급 방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연금상담소’를 운용하며 실제 가입자들에게 연금에 관한 궁금증 및 문의사항을 다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친화적 연금 시스템은 수익률 부문에서도 성과를 보여준다. 지난 5월31일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현황 최초 공시에서 초저위험, 저위험 등급에서 금융사 중 3개월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중위험, 고위험 등급에서도 3개월 수익률 상위 10위에 올랐다. 4개 위험등급 모두에서 3개월 수익률 상위 10위에 오른 사업자는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지난 7월19일 2차 공시에도 저위험 등급 6개월 수익률 1위, 초저위험 등급 6개월 수익률 3위에 오르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차별화된 연금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퇴직연금 명가 위상을 보여준 삼성증권은 ‘It’s 삼성증권 DC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오는 11월30일까지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은 오는 10월1일까지 최대 7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페스타 시즌3’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에서 중요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좋은 상품, 선진화된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금 가입자의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평균 2632.58을 기록하며 ‘2700 회복’ 기대감까지 나왔던 코스피가 8월 들어 2500선을 오가며 후퇴하고 있다. 중국발(發) 부동산 리스크 등의 악재 때문이다. 일각에선 자칫 중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632.58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23일 2505.50을 기록하며 127.08포인트(4.83%)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67% 하락했다. 환율은 1340원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 하락과 환율 상승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데 이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권 거래가 중단되며 채무불이행 위기가 중국 부동산 업계 및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측된 경제 불안요소 중 하나였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리스크는 ‘3대 회색 코뿔소(지속해서 경고해왔던 금융위기)’ 중 하나”라며 “이와 관련된 노이즈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스템 불안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5%다. 증권가는 이번 사태가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일부 부동산 기업에 국한할 것인지, 국가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할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외채’ 특히 ‘단기외채’”라며 “중국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14%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고 단기외채가 압도적으로 많지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