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축소로 인한 이자이익 감소가 주원인인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도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상반기 9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은 8956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1년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순이익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올해 상반기 1285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1조1565억원 흑자) 대비 1조2850억원 줄었다. 영업외이익은 323억원 흑자를 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상반기 실적 악화에 대해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6.19% 수준이던 예대금리 차이는 올해 상반기에 4.72%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3조297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7757억원으로 5221억원 감소했다. 또 대손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6292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1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38조6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3.1%) 줄었다. 총대출은 109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7000억원(4.9%) 감소했다. 기업 대출은 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은 3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7.6%, 0.8%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1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순손실 발생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했지만, 증자 확대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 건전성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보다 1.9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5.76%, 가계대출 연체율은 5.12%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93%포인트, 0.38%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61%로 작년 말보다 1.5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NPL)을 말한다. 상반기 충당금 적립률은 112.2%로 규제 비율(100%)을 상회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저축은행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인프라 해외진출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의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해금협,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수출입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K-금융의 우수성을 알리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 수출은) 도로·항만, 보건·의료 등 개발 원조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의 역할 강화 및 금융분야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느슨한 협의체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금협의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금융분야 ODA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느꼈다”며 “사업발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ODA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결제원·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유관기관들이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또 해금협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유관기관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김 부위원장은 9월 중 동남아 지역도 방문하기로 했다.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 규제 위반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약 11억원을 물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지만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동일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한 측면이 있다며 감경을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5개 펀드 상품을 광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증선위 회의록을 보면, 2019년 메리츠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은 존 리 전 대표에게 매체(유튜브)를 이용할 때도 광고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의’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존 리 전 대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산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2차전지’,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등 테마주 열풍이 주식시장을 휩쓴다.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이 일어나고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가격이 조금씩 상승 추이를 보인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현 기준금리 3.5%의 고금리 기조를 바꾸지 않고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기준금리(5.25∼5.5%) 추가인상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실시했던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 장세에서 고수익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스피 3000’, ‘비트코인 8000만원’, ‘서울 아파트 10억원’ 등을 목격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나만 투자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시 치솟는 ‘빚투·주담대’ 주식시장 자금은 증가 추세다. 25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51조751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전인 6월22일 50조5236억원에 비하면 1조2276억원 증가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 매매 후에 찾지 않은 자금으로 잠재적 주식투자 자금이다. ‘빚투’(빚내서 투자)도 마찬가지다.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1884억원을 기록해 두 달 전(6월22일·19조4290억원)보다 7594억원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월 들어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은 우선 ‘2차전지’, ‘초전도체’와 같은 테마주 급등과 연관이 있다.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는 지난해 말 10만3000원이었던 주가가 23일 122만1000원까지 오르면서 지금까지의 수익률로만 1085%를 기록했다. ‘2차전지’ 관련주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높다는 점이다. 에코프로 경우 올해 초부터 23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5208억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6629억원을 순매도했다. 최근 주식시장는 테마주는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퓨터’ 등 신소재 및 과학 관련주로 이동하고 있다. 상온 초전도체 ‘LK-99’ 관련 논문 공개 이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더니, 상온 초전도체 실제 논란 후에는 센서, 전극재료 등으로 쓸 수 있는 신소재인 ‘맥신’의 대량생산 연구 소식에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이후엔 국내 연구진의 양자컴퓨터 관련 연구 소식에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부동산에서도 엿보인다. 한국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래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 결과 468가구에 3만702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79.1대 1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285만원으로 전용면적 59㎡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9억원이 넘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2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상승했는데, 서울만 보면 0.09%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아파트 매매 심리 증가로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8월에도 대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0일까지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8893억원으로 열흘 만에 6685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이 기간 1조1174억원이나 급증했다. ◆“투자자 ‘눈높이’ 그대로” 자산시장에 몰리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은은 지난달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한국 가계에 축적된 초과저축 규모를 101조∼129조원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유인이 증대되었음에도 우리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인다”며 “2020∼2022년 중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우리 가계가 초과저축을 부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이러한 유동성에서 찾는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에 그치는 등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은 높고 ‘포모’심리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은 굉장히 많은데 경기 방향성은 불확실하고 투자자 ‘눈높이’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많은 돈이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와 같은 (테마주에) 쏠림이 확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정도만 부동산시장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지방은 낙폭 둔화 내지는 미분양에 따른 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다. 양극화 국면”이라며 “돈은 있는데 변동성은 있고 경기는 안 좋다 보니 사람들이 선호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있다. 일종의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이라고 말했다. 경기불안에 대한 공포에 투자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가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경기침체 등의 우려로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고, 은행권 대출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현재 투자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나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 가계대출 확대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유동성 회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아닌 수익률만 좇는 매매형태는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기대 수익은 낮고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손실이 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 특혜성 환매 및 피투자기업 횡령 및 펀드 돌려막기 등의 추가 혐의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4일 해당 운용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 자금 투자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해 왔는데 새로 발견한 내용은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 정권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해당 사건들에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조사 의지를 보여 왔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 사태와 관련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투자처인 5개 회사에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이들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에 임금하고,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의로 다른 계좌로 인출, 횡령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함 부원장은 “저희가 의심하는 건 각사 대표와 라임 간의 관계성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며 저희 자료를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이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 자금이 투입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중 15억원이 임의로 인출된 혐의 등을 발견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거짓 투자 대상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사용하거나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함 부원장은 과거 조사에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질문에 “(과거 조사는) 불완전 판매나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내부통제 책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 조사와는) 포커스가 달랐다”고 해명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 향후 제조업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부실 확대 등으로 중국 경기가 악화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기대감이 낮아지며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일보는 2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플랫폼 업체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배달앱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온 소식도 전달했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의 수수료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조업 업황 BSI 2월이후 가장 낮아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해 지난 2월(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업황 BSI는 6월 73으로 정점을 찍은 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중국 경기 부진, 반도체 업황 개선 지연 등이 영향을 줬다. 업종별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가 전월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수주 감소 영향을 받았다. 1차금속은 중국 철강 수요 부진으로 12포인트 내렸고, 중국 내수 회복 지연 영향으로 화학물질·제품은 8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했다. 중소기업의 업황 BSI는 이번 달 8포인트 내려 대기업(2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 설비, 기판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의 업황 BSI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8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1포인트나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업황 BSI는 8월 7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반도체 부문 침체가 이어지며 올해 초에 예측됐던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발 리스크,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주력 사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등의 기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수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난해 10월부터 열 달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은 8월 1∼20일에도 1년 전보다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조사에서 반도체는 전년 대비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중국 부동산발(發) 위기가 금융을 넘어 실물 경기 전반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며 수출 회복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022년 기준 총수출의 55.1%가 중국(홍콩 포함)일 정도로 중국 비중이 높다. 중국 경제의 침체 국면이 계속되거나 더 악화하면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은 어려워지며 그 경우 한국 수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 수출 감소를 100으로 본다면 대(對)중국 수출 감소는 40 정도가 될 정도로 감소 기여도가 거의 절대적”이라면서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하반기 경제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플랫폼 종사자 사회적 보호수준 달리해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자)는 2021년 하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에 32%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프리랜서에 가까운 종사자 역시 높은 수수료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연구위원은 그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노동자성이 있는지에만 맞춰져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 규제로 플랫폼 업체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것이란 논의도 불거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업체의 노동수요독점력 수준에 따라 해당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수요독점력이 높게 측정되는 분야일수록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플랫폼별로 수요독점력은 달랐다.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인 ICT(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동시장에서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은 강하지 않았다. 반면 배달앱 종사자는 일의 배정, 근무시간 결정 등에 있어 플랫폼 통제 정도가 낮음에도 “자신의 일하는 형태가 임금근로에 가깝다”고 10명 중 7명이 응답하는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한 종속성이 강했다. 한 연구위원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을 측정하여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독점력이 측정되거나 그러한 정황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당국의 검토를 거쳐 개입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분위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급증한 탓이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6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세계일보는 23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상온 초전도체에 이어 신소재 맥신(MXene)까지 주식 시장에 테마주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소식도 전했다. 정확한 연관성이 없는 회사인데도 테마주에 묶여 관련 소식에 따라 주가가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면서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가계신용 잔액 1863조…9.5조원↑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권 전체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 빚을 가리킨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한 17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담대는 2분기 14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분기(4조5000억원)보다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급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조원 줄어 7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전분기(15조5000억원)보다 감소세는 둔화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며 “증권사의 신용 공여가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두 달 연속 증가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5%로 전월 말(0.4%)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으로 6월 대비 5483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계속될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부채 축소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기조로 인해 올해 6∼7월 가계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추경호 부총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미시적·거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90%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정책 1순위라는 것이 (정부 내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105%였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최근엔 10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초전도체’ 이어 ‘맥신’으로…테마주 들썩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맥신 테마주로 묶인 아모센스(-29.86%)와 경동인베스트(-29.98%)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나노(-25.56%), 나인테크(-22.48%), 태경산업(-24.41%), 센코(-27.73%) 등도 급락세를 보였다. 이들 주식들은 맥신의 상용화 기대감에 지난 2~3거래일 연속 급등했지만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였다. 섬유기업 휴비스만 전날과 주가 변동이 없었다. 맥신은 높은 전기전도성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금속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물질이다. 다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대량생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한·인도협력센터는 지난 17일 맥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발표했다. 맥신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에 맥신 테마주가 급등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이번 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비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휴비스가 2021년 출원한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와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현재 당사는 위 특허 관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비스 주가는 이날 장 초반 17% 넘게 급등했지만 관련 공시 이후 상승률은 0%까지 낮아졌다. 전자파 차폐 시트를 개발하는 아모센스와 티타늄 조광권 보유 소식에 맥신과 엮인 경동인베스트 등도 맥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맥신 이전 테마로 주목받았던 초전도체 테마주들도 이날 깜짝 반등했다.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파워로직스와 덕성은 이날 각각 8.08%, 12.94% 상승했다. 신성델타테크도 전날 하한가(-29.88%)를 기록한 뒤 이날 상한가(30.00%)를 기록했다. 증권가는 테마주 장세가 낙폭이 큰 만큼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초전도체 테마에 강하게 쏠렸던 자금이 맥신 테마로 한번에 쏠리며 (전날)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며 “현재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 단계로 뉴스 상황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강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단기 급등한 맥신 테마주 휴비스와 태경산업, 아모센스 등을 이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고 경동인베스트, 나인테크, 센코 등은 투자경고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직무능력평가를 기반으로 한 열린 채용을 통해 2023년도 신입직원 26명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부분은 △대졸수준 일반전형 21명(경영·경제 16명, IT 5명) △특별전형 2명(장애 1명, 보훈 1명), △고졸부문 3명(경영·경제 2명, IT 1명)이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제도를 운영한다. HF공사는 채용과정에서 지역인재 채용 시 공고가 불명확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채용공고부터는 공지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2일까지 HF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1·2차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12월부터 HF공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내변호사·공인회계사(KICPA)·국내계리사 자격 소지자는 필기전형이 면제된다. HF공사는 지원자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성실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고, 대졸수준 행정(경영·경제) 필기시험에서 금융경제상식 과목을 폐지하고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지원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지원자 안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고, 채용정보 완전 공개 원칙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원자의 역량 발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공사에 적합한 우수 인재가 입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구직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공감채용 제도 운영으로 ‘공정·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 참 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문 요약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했다. 금융위는 ‘최대 2배’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규정 최종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었는데 22일자로 취소한 뒤 다시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보에 이미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이라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기존 안이 부득이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큰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등에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안이 성립됐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 부당이득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40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진다. 만약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내년엔 최대 6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법령에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시행령 조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바뀌진 않는다. 취소가 예정된 시행령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한편 증권가는 차액결제계좌(CFD) 거래를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4개사는 9월 CFD 서비스를 운영하고 NH투자증권은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재개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의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증거금에 따라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 당국이 SG사태 이후 익명성 해소 등 CFD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약해져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FD 거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상반기 6175명으로 지난해 동기(7452명)보다 17%가량 줄었다. 국내 증시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처음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7% 오른 2508.80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1.30% 오른 888.71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0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한 제11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봉사단)’을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를 수행하는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봉사단이 금융교육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금융역량도 키울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올해에도 최고3.6:1(서울·경기지역)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교육에 대한 열정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학생 100명(전국 48개 대학)을 선발했으며, 서울·경기 43명과 그 외 지역 57명 등 지역별로도 선정했다. 부산·울산·대구·경남 29명, 광주·전북 5명, 대전·충청 7명, 인천 13명, 강원·강릉 3명 순이다. 제11기 대학생 봉사단은 강사 양성 연수 이수 후인 9월부터 향후 2년간 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및 어르신에 대한 금융교육 강사 및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특히 올해 선발된 중국 출신 유학생은 다문화(외국인) 가정을 위한 금융교육 시 보조강사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8월 봉사단 활동이 종료되는 제9기 봉사단원 중 봉사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원(5명)에게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