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해 수험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와 관련한 민간, 공직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완료로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내년 1월12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증권범죄 척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시장 ‘테마주’ 열풍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고 리딩방 등에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주주 보호 및 불공정거래 엄벌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특정 테마주 열풍과 관련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는 경우, 리딩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풍문 등을 유포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 행위에 악용된다는 자사주 제도와 편법 지분 확대에 쓰인다는 지적을 받는 전환사채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하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은행장이 직접 종합 점검에 나서 이달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추세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집행한 예산 등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의 약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예측하고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총지출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대외·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재정집행 역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재정집행 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산업·무역 대전환기에 따른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소식도 전했다. ◆상반기 지출 351.7조원…본예산의 55.06% 16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정부는 351조7000억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5.06%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월별로 총수입과 총지출 등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7.36%였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345조8000억원을 지출해 진도율이 61.97%에 달했다. 정부는 상반기 총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원 줄었고,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라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던 해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 수준은 낮다.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2019년 60.58%, 2018년 57.67%, 2017년 56.27%였다. 확장재정을 폈던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평균 56.32%였고, 세수결손이 심했던 2014년 상반기 진도율(55.25%)도 올해보다는 높았다. 정부가 이렇게 총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44.6%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올해 5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 목표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총지출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하반기 경기가 정부 전망과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집행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4%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재정 지출은 스케줄에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수출기업 돕기 위해 23조 금융지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수출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최근 세계 무역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한국으로선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제품 수출경쟁력이 약화해 대중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수출기업에 대해 ‘4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 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한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국내은행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충분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4대 분야에 총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품목 수출기업(1조3000억원), 수출기업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1조원) 등도 지원한다. 5대 은행들은 5조4000억원 규모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우대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무역 대전환기에 따른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 공급을 지원하고 우수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이용 시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수출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최근 세계 무역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한국으로선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제품 수출경쟁력이 약화해 대중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수출기업에 대해 ‘4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 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한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국내은행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충분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4대 분야에 총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품목 수출기업(1조3000억원), 수출기업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1조원) 등도 지원한다. 5대 은행들은 5조4000억원 규모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우대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3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인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1위 응답(54%)이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하여, 지난해 연이어 일어난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에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 재무 정보나 자금 횡령 등을 적발하기 위해선 디지털 감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응답자의 57%는 디지털 감사가 재무정보의 허위보고를 적발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급 거래(31%), △매출 및 매출채권 계정을 통한 채권 회수금액의 횡령(28%), △보유 현금예금의 유용∙횡령(25%)과 같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디지털 감사가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감사의 장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부정∙오류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목한 응답률이 58%로 1위를 차지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 대표는 “기업 내 횡령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투자 신뢰도와 평판 등이 하락하여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 위험을 선제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및 주기적 업데이트, 직무순환제도 도입,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횡령 및 회계부정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해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디지털 감사를 활용하면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4월 벤처 및 스타트업계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넘는 지원 및 규제개선·제도혁신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장기 추세 차원으로 진입한 것은 4월에 발표한 지원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향후 벤처투자 성장세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2조2000억원), 정책펀드(3조6000억원)와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성장단계별로 추가 지원해 편성하기로 했다.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6조1000억원, 중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1조9000억원,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재무적 지원 방안도 있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확인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를 온라인화해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4월 발표가 상반기 벤처투자 통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벤처투자는 실행까지 상당 부분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후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을 발표하면서 4월 방안 발표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대책 시행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불명확한 채용공고 등으로 직원 채용을 하려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개선 요구를 했고 예금보험공사에는 권고, 신용보증기금에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채용공고 시 이전 지역 인재의 적용 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교 전형의 경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시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채용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공고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인정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훈대상자의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대상자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 공고문에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보는 합격 결정에 중요한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서류 심사 시 전형위원 및 감사 부서 입회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서류 심사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 부서의 입회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에 따라 서류 심사를 했다가 금융위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채용 절차의 전체 세부 과정에 감사 부서가 입회담당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필기 전형 채점 과정에서 채용 부서 담당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채용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데다 각종 학자금 혜택에 급여 또한 대기업을 능가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202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정보를 사전공고했다고 밝혔다. 13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11일 공고된 사전공고문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보는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처음 도입한 사전공고제를 통해 입사지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사 준비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31일 최종 모집공고를 통해 총 76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금융사무 인재 56명, △기술금융 5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며 △고교 특별전형 11명 △보훈 특별전형 2명으로 사회통합적 채용도 강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사전공고를 통해 지원 준비단계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공고시에는 관련 홍보영상 등도 게재될 예정이니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느덧 우리 곁에 친숙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금융권을 시작으로 출범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느덧 8000만명이 넘는 이용자(중복포함)와 2500억건이 넘는 사용 건수를 기록했다. 은행을 넘어 증권, 보험, 카드 등 다수 금융회사가 이 사업을 운용할 정도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년 다시 변화를 맞이한다. 법령 통과로 금융을 넘어 보건,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금융과 비금융을 합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를 모으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견 편리한 면도 있지만 정보유출이나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린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면서 기관별로 부과하는 ‘과금’ 문제도 있다. 도입 1년 8개월이 된 마이데이터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또 어떤 파장을 낳을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지난해 1월 출범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종의 ‘금융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조합해 자산관리, 상품 추천·가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권 정보를 기반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업권별 중계기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송수신하는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출시 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중복 포함 548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8668만명으로 9개월 동안 3000만명 넘게 늘었다. 누적 데이터 전송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2500억건에 달한다. 현재 66개사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고, 그중 61개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닌 편리함이 자리 잡고 있다. 11일 마이데이터 전문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후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 수집속도는 약 90배 넘게 빨라졌다. 한 앱에서 다른 금융기관 정보를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금융사 10곳당)은 과거 30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0초 정도로 단축됐다. 자산의 실시간 업데이트 속도는 30초에서 0.6초로 약 50배 빨라졌고, 자산 연결 성공률도 약 2배 증가했다. 기업들은 빠르게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위권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모두 가입자가 올해 들어 10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핀테크 업체만의 서비스도 선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상품 검색·비교와 증권, 부동산까지 모두 네이버페이의 하위 서비스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최적화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 외에 맞춤형 보험분석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에게 다가올 금융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토스는 정확한 소비 분석을 위해 약 60개의 경험 규칙(Heuristic Rule)을 토대로 카테고리 분류를 고도화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핀테크 업체 외에 전통적인 은행권이나 카드, 증권, 보험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나 고객 자산 정보를 활용해 내 집·내차 마련 금융전략을 제공하는 ‘부동산·자동차관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신한카드도 개인 소비금액을 월별, 주별로 분석해 전주대비 증감 및 지출 분석 등을 제공하는 ‘월간, 주간 소비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금융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안 문제는 여전한 약점… 과금체계도 숙제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금융권 외에 보건·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비금융 정보도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위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개인정보법 개정에 맞춰 금융업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업계와 함께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데이터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인데 이 중 마이데이터 산업 혁신 관련 지원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9월 중에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보안 유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 요소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도입 초기에도 특정 업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서 타인 정보가 조회되거나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판매한 정황이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사업자로 개인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해킹, 서비스 방해 등의 여러 침해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보제공기관과 활용기관 사이 완성되지 않은 과금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숙제다. 금융위 조사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었다. 전통 금융권 기업들이 많은 정보제공기관은 충분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활용기관은 적정선에서 과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논의를 거쳐 2024년부터 과금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백 연구위원은 “과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소형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일부는 시장 퇴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각 카드사 개인결제내역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뱅크샐러드는 한국 금융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처음 시도한 기업이다. 뱅크샐러드를 이끄는 김태훈(사진) 대표는 11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상품을 찾아주고 개인의 금융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기업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기업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이데이터 확장성에 무게를 두고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핀테크 기업으로서 기존 금융기관과의 차이와 경쟁력은. “뱅크샐러드는 국내 최다 금융상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초개인화로 분석해서 금융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추천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금융상품의 필요 여부부터 분석하고 조언하는 데에 더욱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개인 카드소비내용을 1원까지 분석해 혜택카드를 추천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한 앱에 담는다는 점에서 보안사고 가능성이 있는데. “뱅크샐러드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으로 데이터 보안을 우선순위로 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부통제 및 보안성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았고, 금융당국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무료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성 확보 대책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디지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출, 카드 시장은 금융 마이데이터의 시작으로 최근 1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중개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렸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시장이 커지며 2년 내 1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뱅크샐러드도 투자의 시기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실적 지표가 매우 상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점검 중이다.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많이 생각해주고 의견을 들어줘 감사한 마음이다. 그래도 몇 가지 말하자면,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이데이터는 생물 산업인 만큼 정기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하는 채널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