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세’… 한국 2022년 GDP, 주요국 중 세번째로 줄었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성장을 이어갔으나,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세계일보는 3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 소식도 전했다.
◆2022년 韓 1인당 GDP, 3만2142달러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를 기록해 전년(3만4998달러)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 대상 47개국 중 일본(-15.1%)과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이다.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 등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원화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약 21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는 1조677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8177억달러)보다 7.9% 감소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2021년 대비 12.9%나 오른 탓이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산한 GDP 규모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한은 측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강달러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10위(유엔 기준)를 유지하던 경제 규모가 13위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21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망치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내년 1월 공식 통계가 나오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에 기인한 순위 변화”라며 “우리는 지난해 석유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달러 대비 환율이 많이 절하됐는데, 순위가 오른 국가는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 환율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는 47개국 중 23위로 2021년에 이어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룩셈부르크가 12만5558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노르웨이(10만6180달러), 아일랜드(10만4237달러), 스위스(9만1976달러), 미국(7만6360달러) 등 순이었다. 일본은 3만3864달러로 21위였다.
◆47개 공공기관, 과다 복리후생제도 유지하다 적발
134개 공공기관 중 47곳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거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운영하는 등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 564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2014년 최초로 전문가가 평가한 이후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7000만원)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을 받았다.
사내대출 관련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9개 기관이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은 98개였다. 체육행사를 근무 시간에 치르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기관도 지적을 받았다. LH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 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332만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용 분석 용의 가이드라인 발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이 표준화되고, 공시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2일 공개했다.
TF는 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자산운용사 대표들 간 간담회 이후 구성됐으며,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국내 정기 주주총회가 3월 한 달 단기간에 집중되고, 과거 의결권 행사 정보 DB 등 인프라가 부족하며, 인적자원이 제한돼 단기간에 기업별‧의안별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의결권 공시 관리 체계의 개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로 이원화돼 있는 자산운용사 공시 내역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의안 유형 구분을 신설하고, 공시 기재 기준을 보완한다.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 서식을 표준화한다.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용뿐 아니라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 협회와 거래소 간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내년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안을 통해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쉬워지며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08.0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