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승국면에서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경기 하강으로 인해 부실로 변화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부실 위험까지 겹치면서 증권사발(發)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 리스크관리 책임자(CRO)를 소집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20일 오전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10곳의 CRO 등과 ‘부동산 익스포저(비중) 리스크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CRO들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투자자 피해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건 중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상각하고,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면 외부매각·재구조화 등으로 신속히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브리지론과 관련,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리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라고 했다. 충당금 산정기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만기연장 등 특이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충당금 설정, 부동산 익스포저 평가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해 점검하고 CEO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우려는 부동산 PF 관련 지표들이 확연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부동산 PF 연체율(3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보험(0.66%), 저축은행(4.07%), 여신전문(4.2%), 상호금융(0.1%)보다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연체율은 15.88%로 높은 편이다. 특히 작년 말 대비 3개월 만에 5.5%포인트나 급등했다.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5조3000억원이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작년 말의 1.19%보다 0.82%포인트 급증했다. 2020년 말 0.55%, 2021년 말 0.37%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대를 넘어선 것이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잔액도 3월 말 기준 131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 130조3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악화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부실 문제도 크다. 경기 하강과 재택근무 확산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커지고 있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건별 투자 금액이 큰 데다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이 많아서 증권사 건전성이 순식간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서 투자대상의 손실징후 발생 시 재무제표에 적시 반영해 줄 것과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증권사들에 재차 강조했다. 기업의 재무상황을 점검하는 신용평가사들은 하반기 부동산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증권업의 하반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증권사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상환순위, 투자지역, 용도 측면에서 타 금융업종보다 위험도가 높다”며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의 익스포저가 큰 해외대체투자도 리스크가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위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86%로 2021년 말 0.43%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중소법인 연체율도 3월 말 기준 0.45%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0.3%보다 상승 추이에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금리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신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이자보상배율, 금리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취약차주를 선정해 업체가 신청하기 전 은행이 먼저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채무 조정 방안이다. 농협중앙회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게 장기(신용 10년, 담보 20년) 분할 상환 상품 대환을 제공하거나 만기 연장, 원금·이자 유예(6개월 이하),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 재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등을 꾸며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적(私的) 이익 추구를 도모한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감독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가족 명의 법인 등에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 및 임원들의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 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이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기로 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이용,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선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법인 등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의 대주주들은 회사가 진행하는 다수 시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개인을 일컫는 ‘서학개미’ 투자가 올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증시가 올해 상반기 반등한 것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 외화증권 보관잔액은 998억3000만달러, 결제금액은 1886억8000만달러였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외화증권 보관액은 231억4000만달러(30.2%), 결제금액은 211억1000만달러(12.6%) 증가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2021년 상반기부터 연속 감소해오다 지난해 하반기 1675억7000만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상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021년 상반기 1005억9000만달러로 고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하반기 766억9000만달러까지 내려간 뒤 이번 상반기에 반등했다. 종류별로 보면 외화 주식이 74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4.9% 늘었고, 외화채권은 251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7.9%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 중 68.4%를 차지하면서 계속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해 유로시장, 일본, 홍콩,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7.5%를 차지했다. 외화 주식의 경우엔 미국이 654억9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주식 보관 규모의 87.7%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442억3000만달러보다 48.1% 증가한 수치다. 일본주식 보관금액은 31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였다. 종목별로 보면 결제금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으로 테슬라, 애플, 앤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었고,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는 지난해 하반기 5위에서 올해 상반기 4위로 올라섰다.

국내 금융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새마을금고발 불안 기류가 가까스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와 뒤이어 벌어진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국내외 모두 금융권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반기에도 이런 불안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은행권 불안은 진정됐으나 경제적·정책적 불확실성은 아직 상당하다”며 하반기 글로벌 은행권 불안요소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국제금융센터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전망했다. 5월 미국 내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재차 반등하면서 1~5월 기준 누적 파산이 286건으로,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최다를 기록했다. 결국 은행들이 이런 기업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 실적 압박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구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4000억달러의 만기가 도래한다”며 “리파이낸싱 비용 급증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 중소형 은행들과 북유럽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이 염려된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양적 긴축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연쇄효과로 은행들의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과 각국 금융 감독기구들이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하반기 불안요소로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초 촉발된 은행위기 1라운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도 예금자 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여러 잠재 리스크로 인해 은행위기 2라운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14일 미국 법원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전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9분 현재 전일 대비 3.57%오른 3985만59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255만1911원으로 전일 대비 7.5% 상승했고, 테더(0.09%), BNB(5.49%) 등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회사 리플랩스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된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XRP(리플)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리플랩스 입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XRP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일부 승소 소식에 XRP 가격은 60% 가까이 뛰어오르며 952원을 기록, 크게 솟아올랐다. SEC가 다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으로 보면서 규제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유명 암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SEC로부터 제소된 상태인데, SEC는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현대카드가 발급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카드도 이달부터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아멕스 카드의 애플페이 결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멕스 애플페이 결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애플페이 결제를 시작했으나 국내 점유율이 높은 비자, 마스터카드에 우선 도입됐다. 아멕스 카드는 국내 점유율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높지 않지만, 아멕스 사용자 중 프리미엄 고객층이 많고 아이폰 이용 비율도 높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대카드는 3월부터 아멕스 프리미엄 카드인 ‘센츄리온’ 3종을 단독 발급하고 있다. 아멕스 카드까지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프리미엄 고객층이 대거 유입돼 애플페이 결제 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멕스가 해외 이용 혜택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사용액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 출시 100일 동안 전체 결제 금액의 9.4%가 해외에서 결제됐다. 애플페이 이용자는 별다른 설정 변경 없이 해외에서도 아이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국내 타 카드 이용자보다 해외 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출시된 이후 현대카드의 3∼5월 신규 회원수는 51만4000명으로 30만명대인 신한·삼성·국민카드보다 많았다. 전체 회원 수도 5월 기준 1173만4000명으로 국민카드(1172만6000명)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 도입 방향성과 기업 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 규제에 있어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시한 ESG 기준 도입을 그대로 일괄 적용하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13일 세계증권포럼 주제발표에서 ESG 공시 규제 도입에 대해 기준 제정은 정치·사회적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ISSB가 제시한 ESG 기준이 유럽의 오래된 경험에 따른 결과로 한국 경영환경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ISSB) 기준은 유럽 자본에 익숙한 국가들이 주체이고 그들의 문화가 맞는 이들이 주체”라며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애플의 경우는 3%도 안 되지만 삼성전자는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2025년부터 의무공시화되는 ISSB 기준을 국내에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IFRS(국제회계기준)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전면 도입했다가 겪은 부작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ISSB 기준을 따라 공시를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ISSB 공시’가 나오면 한국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기업 상황상 ESG 준비가 다른 국가만큼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교수는 “단순히 ISSB 기준을 찾아보고 사후적 연구를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국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이 할 때 정부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련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김미현 SK증권 이사는 “철학적 이해나 근본적 수요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프레임워크(구조)만 직역해서 적용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비효율과 고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기업들에 (기준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넓혀 주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과 자본투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ESG 준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ESG 정보 공시를 2024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 기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 설문조사(EY한영) 결과, 국내 기업의 16%만이 ESG 공시 의무화 조치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다. 세계일보가 13일 ‘저탄소 경제전환과 금융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한 2023 세계증권포럼에 참석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다 같이 ‘ESG’를 중점으로 두는 금융투자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철우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G7 Korea ESG위원회 위원장)는 “기업과 투자자의 대다수는 ESG를 통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적 분쟁 거리를 넘어서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최근 MIT대의 ESG 관련 연구 결과, 기업들의 ESG 성과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기관별 평가방식 차이로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기업에 대한 ESG 평가기관별 평가결과 차이를 조정한 이후 분석한 결과, 기업 ESG 성과의 주가영향도는 2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ESG 평가시장 활성화가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장기적으로 잘 예측하는 평가기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는 시스템과 이들이 살아남는 시스템인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평가기관의 방법론 및 지표 등에 대한 정보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상충을 줄이는 등 투자자의 ESG 정보 가치 증대를 위한 시장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숀 콜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수가 미국의 현재 ESG 투자 동향을 소개했다. 콜 교수는 최근 ESG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부 주 정부에서 ESG 투자가 퇴출당했지만 그로 인해 주 정부의 ESG 투자가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ESG 투자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안드리아 세라 국제밸류임팩트재단(IFVI) 본부장이 기업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공개하고 이를 회계제도의 일부로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세라 본부장은 “어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몇t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 훼손을 가져올지를 액수로 보고해준다면 보다 직관적인 정보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ESG 규제 도입 방향성 및 기업 수용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재계 고위 당국자들도 ESG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앞서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급격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충실히 대비할 때 저탄소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이라는 미래상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19년 발표한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매년 2조40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며 “저탄소 경제전환을 가속화할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복구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가 넓어진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자 및 22개 금융사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후 금융IT 비상대책 점검을 벌인 바 있는데 그 결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중 118개 중소형사는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 법규상 재해복구센터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 재해복구센터 구축 회사들도 서버 용량이 주전산센터에 크게 미달하거나 대외기관 전용선이 누락돼 재해발생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의문인 곳도 있었다. 또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이 금융투자 139억원, 중소서민 23억원, 은행 2억원, 전자금융업 8억원 등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손해배상액이 책임이행보험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정 유형의 사고나 사고발생 건당 보상한도를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전자금융업 추가 등록 이후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재해복구 훈련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스템에서만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주요 대외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 회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자금융업무 수행방식과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는 금융회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도 최근 손해배상 현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보고서에 IT위험평가 및 손해배상 항목을 추가해 연계서비스 제공 3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카카오 화재사고에서 봤듯이 디지털금융이 확산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모든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책무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