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월말∼8월초 휴가철을 앞두고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하거나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사례가 발생할수 있다고 보고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금융업권 소속 본점·영업점 등에 알리는 민관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하여 본인인증 등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입력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자 자금을 편취하거나 해외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유도한 후 해외구매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휴가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에게 ‘해외결제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원격조정 악성 앱을 피해자 핸드폰에 설치하게 유도해 자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또 자녀 또는 부모를 납치했다며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유튜브나 카카오톡 채널을 악용 은행원이라고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피싱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여름 휴가철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여 출금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로도 모든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신종사기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사기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신속전파, 금융권 공동 대처, 종합대책 수립으로 신종사기에 대응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내 한 호텔에서 JP모건체이스 김기준 대표, 중국공상 허샤오젠 대표 등 1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께서도 우리 금융시장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외국계 CEO들이 건의한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와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처리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지속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의무를 올해 안에 폐지하고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 금융보안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외환시장 규제도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9월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해외출장에 나서 투자설명회(IR)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 데 이어 두 번째다.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이 대상지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경기 하방을 주도했던 반도체 수출 등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하는 데다 서비스업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경기 흐름을 유지한 정부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1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이번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4회 연속으로 현 기준금리 수준(3.50%)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같이 다루었다. ◆반도체 부진 완화에 KDI…“경기 저점 지나가는 것으로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동향 발표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 반등의 시작점인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경기 저점’이라는 진단은 하강하던 한국경제가 바닥을 형성한 뒤 반등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진단의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 완화다.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월에 0.7%, 4월에 1.3% 각각 감소했다가 5월에 8.1% 반등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해 전월(-15.2%)보다 개선됐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58.3%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제조업은 평균가동률(70.9%→72.9%)이 소폭 올랐는데, 재고율(130.1%→123.3%)도 떨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이 다소 완화됐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는데, 제조업 출하가 6.1% 증가하면서 재고율은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재고율은 전월보다 출하가 19.0% 증가하면서 전월(265.8%)보다 낮은 229.5%를 기록했다. KDI는 “반도체는 3월 이후 생산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로 전환됐다”며 “자동차의 높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화학제품과 전자부품의 부진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내수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0% 늘며 전월(2.9%)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13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해 호조세를 이어갔다.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올라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축소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세도 둔화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는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상승세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수도·가스(23.2%→25.9%)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반영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주요국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하방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KDI는 “서비스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면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금통위, ‘4번째’ 금리동결, 단행할까? 9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뒤 2월과 4월, 5월에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는 우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내려선 점이 주요 근거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로,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달 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1.6→1.4%) 낮춰 잡았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및 예금 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에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 자금 경색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동결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동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2.00%포인트까지 커지게 되지만, 시장에선 현재 환율 수준이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등은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 역시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윤지호 BNP파리바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착화된 근원물가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파적 어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은행 예대율 규제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개별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예대율 규제의 효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6일 ‘예금을 보장하겠다’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진화에 나선 것은 불안감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움직인 배경에는 올해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그 주범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꼽히면서 자칫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 열리자마자 ‘오픈런’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경기 남양주의 새마을금고 앞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시민들로 은행 안은 물론 밖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파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들어 긴 대기 줄을 형성한 것이다.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번호표를 받으려는 ‘오픈런’도 빚어졌고, 일부에서는 서로 “내가 먼저입니다”라는 고성까지 오갔다. 30대 직장인은 “불안해서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어 급하게 연차를 내고 달려왔다”고 상황을 알렸다. 창구 대기고객은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불어나 얼마나 기다려야 직원과 상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대기 인원 수를 가리키는 전광판에 한때 80명이 적히기도 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은 “그나마 늙어서 굶지 않으려고 한 푼 두 푼 안 쓰며 평생 모은 돈이 여기에 있다. 내 돈을 받을 순 있는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이들은 멀찌감치서 직원들에 손가락질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금고 관계자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면서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강조한 행정안전부의 브리핑은 오전 8시20분에 시작됐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창구 문을 여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셈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찾아 예금가입을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실이나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오전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나 부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불안… 신평사 신용등급 강등 업계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다른 상호금융권까지 번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신(예금) 부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변동이 없는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 모두 ‘괜찮다’고 하지만, 연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9.99%를 기록해 10%대에 육박했다. 5년 새 4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로 전년 말 대비 1.66%포인트, 상호금융권의 경우는 2.42%로 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 PF가 포함된 기업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3개월 동안 2.24%포인트, 상호금융은 1.46%포인트가 올랐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불안을 고리로 제2금융권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30일 오케이캐피탈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낮춰잡았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금융 연착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리지론은 고금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업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만기연장을 무한정 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어떻게…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당국에 넘겨야”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설’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이다. 농협·수협·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별도 법(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령 등 비리나 각종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제학부)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소관 부처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건전성 규제를 받게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상 금융부문에선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있지만,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등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가 (관련 법상) 이원화돼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이미 많이 악화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리스크(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융분야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안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일에 선을 긋고 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과 정책협의를 잘 하고 있고, 저희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앙회와 함께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관리·감독권 조정에 앞서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상호금융사들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예를 들어 수협·신협은 자산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협·축협은 500억원 이상이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 역시 1조원 이상일 경우 의무화돼있는 여타 상호금융사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자율 결정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자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은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신규 시중은행 인가 적극 허용, 지방·인터넷전문은행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현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논의 초반 도입을 검토했던 특화전문은행(챌린지뱅크)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 등은 추진 동력 약화로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재 KB·하나·신한·우리·NH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업계에 새로운 사업자, 즉 ‘메기’를 풀고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금융당국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GB대구은행은 올해 내에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한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당국 우선에서 ‘시장 우선’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 차주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성과급 잔치 비판을 받아 온 보수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은행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성과보수를 삭감하거나 유보할 명확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 도입은 미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SVB 사태 같은 것이 벌어지면서 건전성이나 유동성에 대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초반에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당국이 TF 출범 당시에는 은행 경쟁체제 도입을 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점해소 차원에서 플레이어를 늘리는 방안은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기존 금융사의 은행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라 시중은행 과점체제 해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대거 유입됐으면 기존 은행들이 긴장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이 늘어날 경우 경쟁 강화로 이어져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늘린다는 것은 고객 편의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인 만큼, 소비자 권익 향상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며 “시중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기존 몫을 나누는 것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독과점을 해소한다면서 결국은 비슷한 시중은행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라서 실제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장회사의 5%가량이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가장 많았고, 감사보고서 정정으로 인한 감사의견 변경도 20건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2569개 상장회사 중 131개사(5.1%)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수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총 정정횟수는 379회로 한 회사당 2.89회에 해당한다. 전체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을 수정한 것이 273회로 가장 많았다. 재무제표 주석을 수정한 것이 2021년 60회에서 지난해 80회로 6.5% 상승했지만, 재무제표 본문 수정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상장회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 212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을 변경한 케이스는 총 23건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변경 케이스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2건 등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한 경우였다. 최초 공시 후 정정까지의 경과기관은 평균 23.4개월로 2년가량 걸렸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전년 대비 31회 줄었다”며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개혁 제도 본격시행 후 정정횟수가 증가하다 점차 안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견 변경 여부는 상장회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재료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감독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내지 선택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행 중인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서비스 확대로 금융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내지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 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영업시간 외에는 야간 및 주말에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전산 통합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등도 거쳤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더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감원 구성원을 상대로 “사회 전반에 걸친 이권 카르텔이 문제 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우리의 언행이 국민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며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더는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 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라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서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감원 워크숍은 금감원 고위직 및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하고 청렴 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박희정 팀장으로부터 반부패‧청렴교육을 받은 한편 2023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도 논의했다.

오는 10월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1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만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그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기준 시세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사망할 때까지 270만5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해 중단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는 정액지급방식인 점과 연금에 가입하면 1년 이상 주택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사가 불가능한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연금 가입 조건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었는데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가격 상승 필요성이 거론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령에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은 276만3000원이 된다. 또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격 요건 완화로 추가로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