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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이륜차보험 첫 가입시 보험료 부담 20% 낮춘다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최초 가입 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은 전체 51.8%, 생업용 40.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운전 특성에 비춰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보험업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감원은 우선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을 적용받는데,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과 같은 생업용 이륜차일 경우 평균 보험료가 224만원에 달해 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등급 신설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약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륜차보험에 법인 단체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하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하고, 위험관리 미흡으로 다수 사고가 일어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방침이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의 경우에는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2023.06.27 20:41:51
금감원, ‘5억원 부당이득’ 애널리스트 기소 의견 송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A씨가 ‘매수 의견’이 담긴 자기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을 산 뒤 이후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는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행위”이라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기 보고서를 부당 이득의 획득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는데 법원은 2021년 4월 B사의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을, C사의 리서치센터장에 대해서는 그해 12월 징역 1년5개월형이 각각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보고서 심의 및 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7 13:08:46
신용평가사들, 건설사 신용등급 강등 잇따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일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여전히 취약한 부동산 경기 상황이 건설사 재무구조를 악화하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도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한신공영의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내렸다. 일성건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은 BB+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진다. 일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6일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낮춘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연결기준 PF 보증 규모가 지난 3월 말 기준 2조4000억원”이라며 “미착공 PF 보증 현장 중 분양 여건이 저조한 지방 비중이 크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보증 규모 감축도 당분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일성건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내려 잡은 이유에 대해 영업실적 저하 등에 따라 재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매출 부진 및 재무 부담 지속이 특정 건설사에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올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발 금융위기가 하반기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2023.06.22 20:41:44
다시 오른 금융취약성지수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금융 취약성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집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취약 리스크(위험)로 지목됐다. 세계일보는 22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했다.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 48.1…전분기 대비 소폭상승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48.1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말(46.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지수로, 중장기적인 금융불안 요인을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2분기를 기준치(100)로 이에 가까울수록 금융 취약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200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장기 평균(39.4)보다 높다. 지표는 코로나19 불안감이 심화하던 2021년 2분기 59.4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4분기까지 완화 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소폭 상승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언급됐다. 올해 들어 긴축 기조(금리 상승)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부동산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하면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도 17개월 만에 늘어났다. 그간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년 동기(0.56%) 대비 늘었다. 특히 주담대 연체율은 0.20%에서 0.31%로 같은 기간 1.5배 넘게 급증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 시기는 1분기까지로, 4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등을 반영하면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불안 요소다. 코로나19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대출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보다는 50.9% 증가했다. 반면 소득은 2019년 말의 9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위주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올해 말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이 18.5%로 전년 말(14.4%)보다 4%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자영업자가 거치기간 1년 후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어 원리금 상환기간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 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연체 위험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 70만명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첫 출시 당시 가입자가 289만5546명이므로 중도 해지율은 23.7%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율이 지난해 6월 6.7%에서 12월 16.6%, 올해 3월 21.1%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 19만2750명 중 9만4806명이 해지했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순이었다.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운 신청자들의 중도 해지율은 14.8%였다. 납입 여력이 되는 신청자들이 납입 기간에 생긴 변수에도 대처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지만 1년여 만에 해지자 수가 늘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에다, 정부 지원금이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인 것도 중도 해지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책 목표 아래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방지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시 5일째인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는 총 39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2023.06.22 07:00:00
‘금리 10%’ 文정부 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꼴 중도해지…왜?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든 청년층이 적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첫 출시 당시 가입자가 289만5546명이므로 중도 해지율은 23.7%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율이 지난해 6월 6.7%에서 12월 16.6%, 올해 3월 21.1%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 19만2750명 중 9만4806명이 해지했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순이었다.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운 신청자들의 중도 해지율은 14.8%였다. 납입 여력이 되는 신청자들이 납입 기간에 생긴 변수에도 대처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지만 1년여 만에 해지자 수가 늘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에다, 정부 지원금이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인 것도 중도 해지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책 목표 아래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방지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5일째인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이날까지 총 41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2023.06.22 06:00:00
‘가명정보’ 파기 않고 재사용 한다
가명정보(결합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인프라’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 기관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했다. 해당 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즉시 파기했다. 이에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결합하는 경우에도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 당국은 결합 데이터도 이용 후 파기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데이터 이용 기관에 반출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전면 허용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샌드박스 형식으로 진행하고 고도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한다.
2023.06.21 22:43:41
금융위 “금융사 해외 자회사 설립 등 규제 완화”
금융 당국이 국내 금융권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그간 (업계에서) 말씀한 내용을 검토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를 청취해 왔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 건의 중에)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 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며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4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필요 지역에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19 19:49:50
롯데카드, 가전·스마트폰 부담 없이 구매하고 교체하는 ‘환승프로젝트’ 오픈
롯데카드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사이트에서 가전·스마트폰·골프용품 등을 구입하고 교체도 쉽게 해주는 ‘환승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환승프로젝트 월 이용료를 캐시백하는 카드도 선보인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자사 앱인 디지로카앱 띵샵을 통해 스마트폰·가전·카메라·오디오·골프용품 등을 결제 시 상품가 일부는 20·24·30·50개월 동안 나눠 내고, 남은 금액은 이용 기간 종료 후 납부하는 서비스다. 제품 반납을 위한 수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상품 상태에 따라 이용 기간 종료 후 남은 납부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차감해준다. 환승프로젝트로 판매가 100만원인 제품을 이용 기간 20개월 및 판매가 30%를 나중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20개월간 월 3만5000원씩 내고, 남은 30만원은 이용 기간 종료 후 납부한다. 상품 반납 시 30만원 전액 혹은 일부가 차감된다. 서비스 이용 후 새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간편한 반납 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납 신청은 디지로카앱에서 이용 기간 종료 1~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반납 절차에 대한 안내사항도 앱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환승프로젝트 대상 브랜드는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LG전자, 에코백스 △뱅앤올룹슨, 드비알레, 제네바 △소니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 브리지스톤, 미즈노, 마제스티, 베티나르디 등이다. 환승프로젝트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선착순 판매하는 '환승 핫딜' 이벤트도 열린다. 6월 이벤트에서는 타이틀리스트와 베티나르디 골프 퍼터, 테일러메이드 골프 드라이버, 에코백스 로봇청소기, LG전자 75인치 TV 등을 최대 55%까지 할인해준다. 롯데카드는 아울러 환승프로젝트 월 이용료를 매달 캐시백 해주는 LOCA 환승카드를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다. 월 캐시백 한도는 지난달 이용금액 50만원 이상이면 1만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4만원, 2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이다. 환승프로젝트 상품 구매가 여러 건이면 월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캐시백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 연회비는 1만원이며 발급 신청은 디지로카앱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환승프로젝트는 가전·디지털 제품 등 고가의 상품 구입을 앞둔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와 반납 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환승프로젝트에서 일상을 바꾸는 프리미엄 제품들을 매월 저렴한 요금으로 구매하고 간편하게 바꿔 쓰는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15:15:42
경남銀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금감원, 과태료 4000만원 부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16일 내렸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이사 1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 줬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2023.06.18 20:42:27
금융당국 “동시 하한가 문제 사전 인지… 수사·조사 곧 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제2의 SG사태’ 우려를 낳은 5개 종목 하한가 사건에 “오래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과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한가 배경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는 “모욕적인 루머”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주가 상승 및 하락이나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하한가 사태 당일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며 “만약 즉각적인 정지가 안 됐다면 연속적인 하한가 사태로 시장에 많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4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 하한가 사태를 빚은 기업들에 대해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여부 조회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없으며,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 당국과 검찰은 빠르게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앞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시장 감시 적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형태의 작업 등이 시장에 실존하는 것들이 현실로 파악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조사 진행 중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주가 폭락 연관 의혹을 받는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씨를 출국금지하고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오전 금감원에서 주재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불법 리딩방 등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대면 면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추가 증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씨는 이날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강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은 2011년, 대한방직은 2013년부터 카페에 수많은 리포트를 게재한 종목이지만 현재 카페 회원 중 3종목을 보유한 경우는 5% 미만으로 주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차익을 실현했다”며 “만호제강과 방림은 투자 카페에 제대로 추천한 적도 없으며, 특히 만호제강은 리포트조차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어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 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 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에 의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증권사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제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거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조치를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4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막았고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도 지난달 3일 중단됐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5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중단했다. 증권사는 강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강씨가 지목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상 종목의 신용거래 중단은 일상적인 업무고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매도 물량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인데 증권사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