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최고 10%대 금리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든 청년층이 적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첫 출시 당시 가입자가 289만5546명이므로, 중도 해지율은 23.7%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율이 지난해 6월 6.7%에서 12월 16.6%, 올해 3월 21.1%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 19만2750명 중 9만4806명이 해지했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순이었다.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운 신청자들의 중도 해지율은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애초 납입 여력이 되는 신청자들이 납입기간에 생긴 변수에도 대처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낮은 편이었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지율은 21.2%인 데 반해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지율은 27.9%에 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지만 1년여 만에 해지자 수가 늘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책 목표 아래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방지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V자’를 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7월 2%대까지 둔화하다가 다시 높아져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3% 안팎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더딘 흐름을 보이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가 역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일보는 2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8년만에 장중 100엔=800원대로 내려선 ‘엔저’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상당기간 물가 오름세, 목표 수준 웃돌 것” 한은은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경까지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물가 오름세는 목표수준(2%)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 요인으로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이후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이 꼽힌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뒤 하반기 안정 국면을 보였다. 지난해 높은 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억제됐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지난해 하락한 유가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자극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국제유가에도 상승 압력 요소가 있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를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계절적 수요 등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주요국 경기 부진 지속, 통화 긴축 강화 우려 등의 리스크(위험)도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 대비 올라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반대로 나타나는 기저효과는 8월 이후 물가상승률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 1.6%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최 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는 데다, 취업자 증가 폭도 최근 늘어나며 근원물가의 경직적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재급등 등 영향으로 근원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도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공급 측면에서도 비용인상 압력이 지속될 경우 근원물가가 상승하려는 압력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반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추가 인상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요소다. 한은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이날도 말을 아꼈다. 올해 최종 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가 움직일지에도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이후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전망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3%에 도달하는 것도 확인해야 하므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들이 즐겨 먹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의 가격이 최근 5년간 최고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평균 28.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밥은 지난달 3200원으로 5년 전(2192원) 대비 46% 상승해 8개 품목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자장면 가격은 같은 기간 40.5% 올라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칼국수(30.9%), 김치찌개 백반(30.8%), 냉면(24.6%), 비빔밥(21.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원·엔 환율 장중 8년만에 100엔=800원대 19일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00엔당 905.21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8시23분에는 100엔당 897.49원까지 내려가면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900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엔저 현상은 지난 16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지속하는 등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한 영향을 받았다. 일본 증시가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급등한 가운데 물가 조절보다 경기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다. 실제 닛케이225 지수는 금리 동결에 맞춰 199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3만3706.08에 장을 마쳤다. 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고물가를 낮추는 것이지만 일본은행은 다시 저물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며 “구조적인 저물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회복 신호에도 초완화를 견지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 외국자본이 모여든 것은 다른 선진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이어온 일본 시장이 후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일본의 5대 무역종합상사 지분을 늘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EV(전기차) 전환에는 뒤처지지만 반도체 소재, 기계와 로봇, 상사 등 산업재 전반에서는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30년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을 겪는 동안 낮아진 비용 구조도 투자를 유치하기 좋은 매력이 됐다”고 봤다. 엔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의 강영숙 선진경제부장과 김예슬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이 과도한 엔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정책 수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2025년까지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 상한(YCC)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과의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사이트에서 가전·스마트폰·골프용품 등을 구입하고 교체도 쉽게 해 주는 ‘환승 프로젝트’(사진)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자사 앱인 디지로카앱 띵샵을 통해 스마트폰·가전·카메라·오디오·골프용품 등을 결제 시 상품가 일부는 20·24·30·50개월 동안 나눠 내고, 남은 금액은 이용 기간 종료 후 납부하는 서비스다. 제품 반납을 위한 수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상품 상태에 따라 이용 기간 종료 후 남은 납부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차감해 준다. 예를 들어 판매가 100만원인 제품을 이용 기간 20개월 및 판매가 30%를 나중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면 20개월간 월 3만5000원씩 내고, 남은 30만원은 이용 기간 종료 후 납부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LG전자, 에코백스의 가전제품 등이 대상이다. 롯데카드는 환승 프로젝트 월 이용료를 매달 캐시백 해주는 LOCA(로카) 환승카드도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다. 환승 프로젝트 상품 구매가 여러 건이면 월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캐시백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

최근 주택 경기 하락으로 발생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와 역전세 현상 등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관련 금융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역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19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청년층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 소식도 함께 다루었다. ◆“전세가격 상승 안하면 역전세 내년에도 지속”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며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이슈는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시장에선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가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전셋값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하락세에 깡통전세·역전세 위험가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잔존 전세계약 중 각각 2.8%, 25.9%에 불과했던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올해 4월 8.3%, 52.4%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KB경영연구소는 역전세 외에도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문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을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짚었다. 보고서는 “2021년 말부터 주택경기 침체 조짐 등을 보이면서 보증금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주택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매매전세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가 높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대 인구 전년대비 20만여명 감소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인구는 615만5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달(635만1000명)과 비교해 19만6000명 감소했다. 20대 인구는 2021년 7월 8000명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 22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취업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9만9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인구감소(17만9000명)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8만5000명에 달했다. 경기 외에도 인구 감소가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에도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는 작년보다 3만6000명 늘어난 35만7000명이었다. 30대(-1만명), 40대(-1만2000명), 50대(-1만1000명)에서 모두 ‘쉬었음’ 인구가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취업자와 함께 경제활동인구로 묶인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활동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정규교육 기관통학 포함),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나뉜다. 이 중 ‘쉬었음’은 기타에 속한다. 지난달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상태 분류 중 ‘쉬었음’은 정규교육 기관통학(99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취업 준비(33만1000명)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11만3000명)보다도 그냥 쉰 청년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달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16만9000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0만5000명) 등의 답변도 많았다.

‘제2의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로 여겨지는 지난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해당 종목들을 포함 약 1500개 종목이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이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부른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만호제강 등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조처를 내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증권사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더욱 크다.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 사전 경고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 금융 당국 및 검찰은 지난 4월 말 SG증권 폭락 사태 후 자체적으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 의심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강씨가 시세 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연 6%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금융 당국이 출시 첫날 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3시간 만에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년층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다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오전 9시 동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거나 8인 경우, 16일에는 4이거나 9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식이다.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이 대상이다.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하나·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외에 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층 특성상 비대면 신청이 주를 이룬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 같다”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청년도약계좌 신청 때문에 내점 고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고객들이 여러 은행으로 골고루 가는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고객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온라인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평소와 다르게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타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영업점 분위기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주변에 젊은 고객층이 많아 최근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았다”고 전했다. 일부 영업점에선 다른 업무로 방문한 고객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알지만, 가입 가능한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나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넣을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품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여기에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간 총 납입액 4200만원에, 은행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 관련 이자(160만원)를 더해 약 4894만원에서 5000만원가량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 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 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들의 노력을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행 경영 환경을 국민이 보다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익 규모나 임직원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내년 4월 말까지 작성·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자산·부채 구성 △수익·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담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의 SG 사태’ 우려를 낳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여진이 이틀째 계속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에 나섰고, 해당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하한가 배경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투자카페 운영자는 “모욕적인 루머”라며 반박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불법 리딩방 등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말 벌어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증시 교란행위 단속에 착수했는데, 이날 다시 한 번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조사전담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추가 증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은 전날 방림, 동일산업 등 총 5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폭락 사태가 발생한 당일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 하한가 사태를 빚은 기업들에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를 했고, 해당 기업들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대답했다. 대한방직과 만호제강, 동일산업은 오전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동일금속 역시 “불공정거래 풍문 등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각종 매체에 보도된 내용과 무관하다”고 했다. 방림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주가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당사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들은 작년 말부터 해당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폭락 연관 의혹을 받는 온라인 투자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인 강모씨는 이날 카페에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강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은 2011년, 대한방직은 2013년부터 카페에 수많은 리포트를 게재한 종목이지만 현재 카페 회원 중 3종목을 보유한 경우는 5% 미만으로 주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차익을 실현했다”며 “만호제강과 방림은 투자카페에 제대로 추천한 적도 없으며, 특히 만호제강은 리포트조차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강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몰리면서 코스닥 개인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80%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월말 기준(6월은 13일 기준) 투자 주체별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개인 거래대금 비중이 79.4%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11월 이후 코스닥 개인 거래대금 비중이 8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대금 비중은 각각 14.2%, 5.5%를 차지했다. 증권가는 올 초 이차전지 위주로 코스닥이 급상승하다가 2분기 들어서는 중대형주로 투자가 집중되는 실적장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최고 금리가 연 6.0%로 책정됐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기본 금리는 사전 공시 때보다 1%포인트 올랐다. 다만 최고 금리 수준이 기대를 밑도는 데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해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표인 ‘5년간 5000만원 자산 형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키울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지면에 다루었다.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 공시…최종금리 6.5% 동일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루 앞둔 14일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11개 은행의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금리(3년 고정)가 4.5%로 가장 높았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같았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6곳 모두 1.0%로 책정했다. 지방은행 5곳은 기본금리 3.8∼4.0%, 은행별 우대금리 1.5∼1.7% 수준이었다. 은행별 우대금리에는 급여 이체 및 카드 결제 실적, 첫 거래 혜택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최종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동일했다. 사전 공시 때는 기업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나, 최종 공시에서는 기업은행도 최종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6%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측은 “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가입 예정 고객의 혼선, 정부정책 상품의 불필요한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치열한 눈치싸움과 당국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지침)에 최고 금리가 모두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점을 이날로 연기했다. 지난 8일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3.5%에 그치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추가 협의를 위해 공개를 미룬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임원을 만나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기본금리를 최소 4.5%까지는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취급 한도를 두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당국의 요구에 따르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 (당국이) 상당히 강한 어조가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지침을) 줬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본금리 수준은 올라갔으나 최고금리는 6%에 그치면서 결국 당초 기대를 모았던 청년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대금리 중 0.5%는 1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만 제공돼, 최고 금리 혜택을 받는 청년층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수준이 이를 넘으면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최고 금리가 5.5%에 그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년간 자산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적금에 70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실수령액 180만원 수준(연봉 2400만원 기준)인 청년층이 이 같은 금액을 매달 저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에도 재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비 마련, 결혼 등 삶의 변곡점이 많은 20대와 30대가 5년 만기의 적금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도 이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산금리가 평균 1%를 넘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7%대 이자를 내면서 계좌를 유지할 청년층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차후 예·적금 금리가 인하된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부터 집단 내 소득 불평등도 급격↑”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체 소득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진은 “가계의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Theil index)를 보면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경제주체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일지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 효과’가 40대 중반부터 나타났고, 특히 은퇴 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구진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 중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소득유형별로 60대 이상의 소득불평등도를 나눠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으며,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사업소득은 고령층 내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과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상생·협력’ 상품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이복현 원장,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및 수상 회사 대표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총 17개 상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은행권 최초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준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 코로나19 이자 지원 정부 정책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영유아 보육 가정에 최고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의 ‘부모 급여 우대 적금’, 임산부·출산 가구·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아이키움 적금’,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에 최고 연 4.3%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고향 사랑 기부 예·적금’도 포함됐다. 보험권에서는 취약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화생명보험의 ‘상생 친구 어린이 보험’,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한화손해보험의 ‘출산 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이 선정됐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대출 증대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 감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완만한 감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후 당국 움직임이 주목된다. 1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 4월 2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 때문이다. 주담대는 5월 한 달간 3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기타 대출은 8000억원 줄어들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2조3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어났는데, 일반개별주담대가 2조원 늘면서 전월의 3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의 영향이 크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6000억원 줄어들었지만 감소 폭은 전월의 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제2금융권은 5월 중 대출금액이 1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주택대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번 달 초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하단 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15일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120%포인트(3.560%→3.440%) 낮아진 데다 은행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린 점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연 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 하단도 3%대다.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매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9000가구 △2월 3만1000가구 △3월 3만5000가구 △4월 3만3000가구로 증가세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그만큼 통화 긴축에 따른 부채 상황 흐름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가 우려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강당에서 열린 창립 73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감축)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오름세와 경기 상황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의 정책 범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1000명으로 2018년 말(510만명)보다 105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잔액은 145조6467억원으로 같은 기간 35조원 이상 급증했다. 30세 미만과 40대 신용대출자가 이 기간 30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며 증가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40대에서 같은 기간 13조6583억원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50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9조983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