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상수지가 가까스로 3개월 연속 적자를 면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경상수지의 핵심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적자의 터널이 이어졌고, 분기 기준으로도 11년 만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은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상반기 기준으로도 적자가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5만4000명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소식, 정부가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등의 호재를 맞은 조선업계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추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에 나서기로 한 소식도 전했다. ◆3월 경상수지 석달만에 흑자 전환…상품수지는 적자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월 기준 흑자 규모는 2011년(-24억4000만달러) 이후 12년 만의 최소였다.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배당소득 수지의 대규모 흑자 덕분이다. 3월 배당소득 수지는 31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28억6000만달러 늘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 송금할 때 법인세 혜택을 주는 익금불산입제도가 지난 1월부터 도입되면서 흑자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이어졌으나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약간 개선됐다. 상품수지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해 실질적인 우리 수출 성적을 나타낸다. 3월 상품수지는 11억3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각종 서비스 수출입 실적을 나타내는 서비스수지도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로는 44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1분기(-12억9000만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수출 부진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기록은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부터 국내 기업의 외국인 배당이 실시돼 배당소득 수지에서도 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한은은 4월 이후 경상수지가 최근 흐름처럼 소폭 적자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당초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44억달러로 예상한다”며 “4월에는 경상수지가 균형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상반기는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물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경제성장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줄어들고, 추가로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에는 GDP가 0.9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 수출은 GDP 대비 7.6%로, 반도체 수출물량의 감소는 민간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가격만 20% 하락할 경우 국내총소득(GDI) 감소로 민간소비 위축이 일어나면서 GDP가 0.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경우 GDP가 0.93%가량 하락하는 셈이다. KDI는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수요를 분석한 결과 올해 2~3분기 중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2843.2만명…전년동월대비 35여만명 늘어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올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46만9000명)보다 작지만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 지난 3월 반등한 뒤 지난달 다시 둔화세로 접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다. 2020년 12월 11만명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숙박·음식점업(17만1000명)과 보건복지업(14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업(10만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44만2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총 8만8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만5000명, 5만5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80만4000명으로 5만9000명이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포인트 내렸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조선업계 수주 확대에 정부 RG 추가공급 등 확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추가 공급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RG 추가 공급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 등을 맞이하고 있어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 세계 선박 시장의 40%(수주액 기준)를 차지했으며 수주 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표준선 환산톤수·80척)를 기록하며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현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서울보증보험에서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 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 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중형 조선사(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는데, 그러나 추후 수주량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 데 이어 총지원 규모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2)을 최초로 적용한 벙커링선 ‘플로웨일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며 “수소·암모니아·전기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해 올해 약 1800억원을 투입하고 실증·인증·표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등의 호재를 맞은 조선업계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추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업계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RG 추가 공급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 등을 맞이하고 있어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현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서울보증보험에서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 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 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중형조선사 RG발급에서의 시중은행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 데 이어 총지원 규모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2)을 최초로 적용한 벙커링선 ‘플로웨일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수소·암모니아·전기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해 올해 약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이 9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초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2회 GWM 뉴리치(New Rich)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이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회사인 올리브 헬스케어, 뉴로핏 등 유망 벤처기업 CEO와 벤처캐피탈(VC) 투자자 등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션별로 △벤처기업 시장 현황 △기업경영 법률 및 규정 △법인 자금 단기운용 △기업공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GWM은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2020년 9월 출범한 조직이다. 개인 자산관리와 기업 자금 운영은 물론 가업승계와 후계자 양성 등 패밀리오피스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작년부터는 젊은 초고액자산가 그룹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와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고 있다. 유성원 GWM 상무는 “이번 컨퍼런스가 젊은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참가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기 교류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의 영향으로 4월 말과 5월 초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되는 등 하락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5월 들어서는 2500선을 유지하며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오랜 교훈인 ‘5월 약세장’(Sell in May)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뉴욕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종료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도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27포인트(0.49%) 상승하며 2513.21에 마감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의 영향으로 한때 2500선이 무너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지만 연휴 후 첫 거래일에 상승장으로 마감했다. 개인이 6953억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89억원, 450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특히 기관 매수세가 뚜렷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 삼성전자(1.23%), 현대차(1.66%), 기아(1.4%), 네이버(5.56%) 등이 상승했다. 이날 일시 장애 현상을 겪은 카카오도 0.87% 상승 마감했다. SG발 하한가 사태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다올투자증권(6.63%), 세방(3.77%), 하림지주(1.11%) 등은 상승한 반면 서울가스(2.4%), 대성홀딩스(2.8%)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연휴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조작 의혹을 벗겠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난 키움증권은 3.03% 상승하며 마감했다. SG발 하한가 사태의 충격은 차츰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에는 5월에 주식을 매도한 뒤 11월에 매수하라는 격언이 있다. 매년 5∼10월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역시 4월까지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5월 들어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5월 들어서면서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0.5%가량 상승했다. 이는 SG발 하락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도 했지만, 뉴욕증시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뉴욕증시는 전날 다우산업(1.65%), 나스닥(2.25%), S&P500지수(1.85%)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는 5월 증시 징크스가 깨지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5월 첫째 주 경계심을 갖게 해줬던 세 가지 변수인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4월 고용지표, 애플 실적을 확인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상했지만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전월치 및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등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반등 모멘텀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도체 경기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전망이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2330∼276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계단식 우상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4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중심 이익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등의 반등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의 영향으로 4월 말과 5월 초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되는 등 하락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5월 들어서는 2500선을 유지하며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오랜 교훈인 ‘5월 약세장’(Sell in May)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뉴욕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종료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도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27포인트(0.49%) 상승하며 2513.21에 마감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의 영향으로 한때 2500선이 무너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지만 연휴 후 첫 거래일에 상승장으로 마감했다. 개인이 6953억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89억원, 450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특히 기관 매수세가 뚜렷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 삼성전자(1.23%), 현대차(1.66%), 기아(1.4%), 네이버(5.56%) 등이 상승했다. 이날 일시 장애 현상을 겪은 카카오도 0.87% 상승 마감했다. SG발 하한가 사태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다올투자증권(6.63%), 세방(3.77%), 하림지주(1.11%) 등은 상승한 반면 서울가스(2.4%), 대성홀딩스(2.8%)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연휴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조작 의혹을 벗겠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난 키움증권은 3.03% 상승하며 마감했다. SG발 하한가 사태의 충격은 차츰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에는 5월에 주식을 매도한 뒤 11월에 매수하라는 격언이 있다. 매년 5∼10월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역시 4월까지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5월 들어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5월 들어서면서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0.5%가량 상승했다. 이는 SG발 하락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도 했지만, 뉴욕증시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뉴욕증시는 전날 다우산업(1.65%), 나스닥(2.25%), S&P500지수(1.85%)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는 5월 증시 징크스가 깨지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5월 첫째 주 경계심을 갖게 해줬던 세 가지 변수인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4월 고용지표, 애플 실적을 확인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상했지만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전월치 및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등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반등 모멘텀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도체 경기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전망이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2330∼276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계단식 우상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4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중심 이익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등의 반등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린다.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무역적자가 1년 넘 계속되고 있다. 수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는 반등세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고, 기업 실적은 악화한다. 내수도 어렵다. 건설경기는 계속해 침체 국면이고 오르는 물가에 소비자의 지갑은 닫혀진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걷히지 않아 정부의 재정확장도 어렵다. 당초 상반기 침체·하반기 반등, 즉 ‘상저하고’ 속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됐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제기된다. ◆수출·내수 모두 빨간불…세수 20조원 덜 걷혔다 한국경제의 위기신호는 수출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14.2%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감소 행보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간 무역수지도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매출이 부진하고 있는 것이 전체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했다. 반도체 산업 부진은 국내 기업 실적 악화에서도 엿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DS) 부분에서 4조5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손실로 3조4023억원을 기록했다. 내수경기도 침체 국면이 완연하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718만1000㎡로 작년 같은 기간(4065만6000㎡)보다 8.5% 줄었다. 서울에서 31.7%, 인천은 87.8% 증가했지만 경기에서 33.1% 줄었다. 지방에선 대구(-66.9%), 충북(-55.3%)의 감소폭이 컸다. 미래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전국 인허가 동수는 3만6447동으로 21.7% 감소했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1분기 착공 면적은 1870만㎡로 전년 동기대비 28.7% 감소했다.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번달 95.1로 전달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100선에 미달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시가기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단골로 거론되곤 한다. 문제는 경기하락과 기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하락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 정부가 쓸 ‘실탄’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정부는 총 87조1000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줄어든 액수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로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돈다. ◆‘상저하고’ 될까…“1%대 경제성장률도 못미칠 가능성”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의 회복과 반도체 경기 상승에 힘입어 반등하는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했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반기 경기 하락 국면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같은 전망이 계속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늘어간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달 2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반등의 기미도 확실하지 않다”며 “기존 전망치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KDI는 당초 1.8%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었다. 1%대 중반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의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가계 부채가 경제 부담요인이다. 심지어 ‘0%대 전망’까지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보고서에서 “대내외 수요 둔화 압력 우위 속에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평균 0% 초반 성장세가 이어지며 연간 성장률은 1%에 못 미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월말 기준 평균 1.1%로 집계됐다. HSBC는 1.0%를, 씨티는 0.7%를 전망했다. 노무라는 아예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고금리·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데다가 지출 변수가 많은 20·30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2016년 한모씨는 A은행에서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한씨는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나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취급 시점에서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2일 한씨 사례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소비자에 가계대출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취급 시점 차주별 신용 상태를 금리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관련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읽은 뒤에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민원인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가 크게 올라 상환 부담이 증가하자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했다. 그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2016년 한모씨는 A은행에서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한씨는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나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취급 시점에서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2일 한씨 사례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소비자에 가계대출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취급 시점 차주별 신용 상태를 금리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관련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읽은 뒤에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민원인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가 크게 올라 상환 부담이 증가하자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했다. 그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기업대출 규모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은 80% 넘게 불었는데, 지난해 말 연체율은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세계일보는 2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종식이 본격화된 지난 1분기 온라인을 통한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사실도 다루었다. ◆기업대출 급증…제2금융권에서 더 가팔라 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국내 은행권 및 비은행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잔액은 총 187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1263조5000억원)와 비교해 48.3% 급증했다.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이 1221조6000억원, 제2금융권으로도 불리는 비은행금융기관이 652조4000억원이었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제2금융권에서 더 가팔랐다.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새 34.8%(906조3000억→1221조6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선 82.6%(357조2000억→652조4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24%로 직전 분기(1.81%)보다 0.43%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6년 1분기(2.44%)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3.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저축은행 2.83%,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등) 1.01%, 보험사 0.15% 순이었다. 상호금융의 경우 2020년 1분기(3.19%) 이후 처음으로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도 2019년 3분기(1.16%) 이후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연체율과 함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NPL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인 부실채권으로, NPL 비율은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NPL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보다 약 1.1%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업계 NPL 비율은 2019년 말 4.7%, 2020년 말 4.24%, 2021년 말 3.35%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반등하며 4%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5%대에 진입했다.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 전체 연체율도 5.1%로 지난해 말(3.41%)보다 1.69%포인트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율 등이 오르고 있으나 리스크 발생 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BIS)도 향후 손실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예금인출 수요 등 유동성 리스크에도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7월(0.36%) 수준까지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0.31%)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0년 8월(0.38%)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 보면 기업대출(0.39%)과 가계대출(0.32%) 연체율이 1월보다 각각 0.05%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상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기변동에 대응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 2배↑…음식은 줄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049억원) 대비 111.7% 늘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전 분기 통틀어 최대 증가율이다. 거래액 자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축소·해제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1분기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6조36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나 감소했다. 역대 최대폭 감소다. 월별로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7월(-5.0%)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감소율(13.0%)은 역대 최고치다. 온라인쇼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줄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1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3조91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6.3%)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83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8월에 15.9%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뒤인 9월(9.0%)부터 한 자릿수로 내려온 상황이다. 1분기 온라인에서 이뤄진 해외 직접 판매액(해외 역직구)은 28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4% 줄었다. 2020년 4분기(-18.9%)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수요가 줄면서 전체 역직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중국으로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도 2020년 4분기(-21.0%)부터 지난 1분기(-62.1%)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60.6%)과 면세점에서의 판매(-69.4%)는 큰 폭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해외직구)은 1조59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