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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SK온-하나대체운용 2차전지 생태계 구축 MOU
하나증권이 SK온과 손잡고 2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24일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SK온, 하나대체운용(과 2차전지 에코시스템(Eco-system) 투자 확장 얼라이언스(Allianc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2차전지 에코시스템 투자에 상호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K온이 제공하는 산업기술기업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유망 기술들을 발굴해 2차전지 에코시스템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하나증권과 하나대체운용은 SK온의 각종 투자와 자금조달에 참여하며, 추가 프로젝트의 발굴, 투자, 금융 주선을 위한 공동 사업(JV)을 추진한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적인 도전을 감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하나증권은 SK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엿보고 투자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차전지 산업 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SK온은 3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승 하나대체운용 대표이사는 “국가의 미래 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이며 탄소중립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계에서 ESG를 선도하고 있다. ESG 채권을 발행하여 녹색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태양광 사업과 폐기물 처리 시설, 열병합 등 에너지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 사업에서도 선제적인 입지를 구축해 시장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증여랩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을 선보이며 ESG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3.04.29 01:00:00
금감원, 증권사 CEO 긴급소집… CFD 리스크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 제도 정비 미비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신속수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26일에는 CFD 신규거래 중단을, 27일부터는 신규계좌개설을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CFD 신규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며 신한투자증권은 다음달 2일부터 CFD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조치가 거론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한도를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하겠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태와 관련 SG증권은 이날 규제당국의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금감원 주재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주가 하락 직전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이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각해 작전 세력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에 “공교롭게도 그때 매각했던 것이고 사실은 (김 회장이) 그 전부터 팔려고 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황 사장은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2023.04.28 16:00:00
한국거래소, KG모빌리티 상장유지 결정… 28일부터 거래재개
지난해 KG그룹에 인수되어 이름을 바꾼 옛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의 주식이 계속 거래된다. 27일 KG모빌리티는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KG모빌리티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심위가 거래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진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자동차는 지난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었다. 쌍용자동차는 2022년 인수전 끝에 KG그룹에 최종 인수됐고,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KG그룹은 쌍용차의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꾸었다. KG모빌리티는 올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 주식거래 재개로 KG모빌리티는 외부자금조달 등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전망된다. KG그룹은 쌍용차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인수도 추진 중이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창원지방법원 회생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04.27 17:47:57
美 은행 리스크 재점화에 고삐 풀린 환율… 또 연고점 갱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국내 무역수지 악화에 미국발 ‘은행 리스크’ 재점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당분간 ‘1달러=1300원대’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이후에나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1원 오른 달러당 1336.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24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연고점을 갱신했다. 특히 이날은 장 초반 환율이 1340.5원까지 오르며 1340원대에 들어서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28일(1340.2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금융 불안 우려 재점화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가장 먼저 꼽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위기설이 나왔던 미국 중소 지역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에서 1분기에만 예금이 133조원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권 불안 심리가 다시 번진 것이다. FRC의 1분기 예금 감소액은 전문가 추정치보다 많았다. 이 소식에 25일(현지시간) FRC 주가는 49.4% 하락했고, 다우존스(-1.01%), S&P500(-1.58%), 나스닥(-1.98%)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불안감이 퍼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가치는 올라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01.59로 전일 대비 0.51%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향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4∼5월의 배당금 지급, 무역수지 악화 및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려 등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기적, 계절적 요인인 만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5월부터는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도 “2분기 말, 3분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물가에 대한 압력 자체가 조금씩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9포인트(0.17%) 내린 2484.83에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뉴욕 증시 여파 탓인지 은행주는 1.08% 떨어졌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한 매물 증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선광(-29.93%), 하림지주(-5.04%), 세방(-25.72%), 삼천리(-29.92%), 대성홀딩스(-29.94%), 서울가스(-29.85%), 다올투자증권(-4.89%), 다우데이타(-19.34%) 8개 종목은 이날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1일 종가와 비교해 이날까지 7조3906억원, 60.6% 감소했다.
2023.04.26 18:51:33
현대카드 아워툴즈(Our Tools) ‘iF 디자인 어워드 2023’ 금상 수상
현대카드는 ‘아워툴즈(Our Tools)’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선보인 아워툴즈는 신용카드 플레이트의 가로∙세로 비례인 1대1.58을 적용해 만든 일상 속 도구들로, 가위∙스테이플러∙연필깎이∙러기지택∙머니클립∙무선 보조배터리 등 15종, 네 가지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아워툴즈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부문의 ‘컴퍼니 브랜딩(Company Branding)’ 카테고리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IDEA 2022’ 본상 수상에 이은 아워툴즈의 두 번째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이다. 현대카드의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은 지난 2014년 ‘마이 택시(My Taxi)’ 이후 9년만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인 신용카드의 비례를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해 카드 사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들이 현대카드의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 받고 있다. 아워툴즈는 ‘현대카드 M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구매 가능하며 결제 금액의 50%를 M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다.
2023.04.25 01:00:00
코인원, 티오리와 Pen-Test(모의해킹) 훈련 실시
코인원은 사이버 보안 기업 티오리와 함께 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외부 기관 컨설팅을 통해 거래소 보안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티오리는 카네기멜론대학 해커팀(PPP) 핵심 멤버들이 설립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다. 코인원은 거래소 보안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수준 높은 보안 컨설팅 기업과 협업해 왔으며, 티오리와는 2020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모의해킹은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하던 모의해킹을 확대해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하고 공격 방식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코인원은 모의해킹 종료 후 티오리가 작성한 평가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티오리는 코인원 웹과 앱 거래소 시스템 해킹을 비롯해 E메일, 무선랜 등 IT 인프라 대상 공격을 다각적으로 시도하며 취약점을 찾아낼 예정이다. 또한, 기술적 방법뿐만 아니라 물리적 침입 등 거래소 임직원 대상의 사회공학 공격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침해 시나리오를 상정해 모의해킹을 진행한다.
2023.04.25 01:00:00
두나무, 튀르키예 구호모금 참여 회원 대상 기부 증명 NFT 지급
두나무는 24일 튀르키예 구호모금 캠페인에 참여한 업비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증명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NFT(사진)는 아트테인먼트 레이빌리지와 협업하여 풍선 작가로 이름을 알린 이동욱 작가의 ‘깊이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작품이다. 폐허 속에서 솟구치듯 피어오르는 풍선을 통해 튀르키예에 전하는 희망의 마음을 담아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두나무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올해 초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업비트 이용자가 기부용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BTC)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일정 한도 내에서 두나무가 추가로 기부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으로 총 270여명의 업비트 이용자들이 모여 6.5646BTC(3월 14일 기준 한화 약 2억1000만원)를 기부했다. 또 업비트의 추가 기부금을 합산해 총 14BTC(3월 14일 기준 약 4억40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이동욱 작가는 “업비트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진행한 이번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지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튀르키예가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레이빌리지 정나연 대표는 “아트를 통해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일상은 절망과 불안이 가득하겠지만, 이동욱 작가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풍선처럼 그 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튀르키예 구호모금 캠페인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업비트 이용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 나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5 01:00:00
금감원 "결혼식·돌잔치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사진)를 받은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악성 어플리케이션(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되면서 휴대폰에 보관중이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 은행 앱에 접속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가추세인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이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 소액(10~30만원)을 이체하면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것으로 노려 사기범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하라고도 안내했다.
2023.04.24 15:23:33
삼성증권, 전국 3곳에 연금센터 신설… 맞춤형 컨설팅 [재테크 특집]
절세혜택을 높이는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표적 세테크 상품인 연금투자의 인기가 커짐에 따라 삼성증권이 연금센터를 신설했다. 연금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연금관련 전문적인 상담 니즈와 문의가 커지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연금계좌에서의 투자는 일반계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연소득 대비 세액공제 금액, 연금의 인출 방식, 세율, 투자비율 제한 등 가입자의 현재 상황 및 노후 계획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자주 바뀌는 세액공제 부분이나 DC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 연금과 관련한 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이러한 연금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연금 전문 PB들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금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삼성타운연금센터)과 수원(중부연금센터), 대구(영남연금센터) 지역 총 3곳에 신설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평균 PB경력 10년 이상의 연금 전문인력 40여명을 전면 배치했다. 연금전담 PB들은 고객들이 연금을 쉽게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제도부터 상품, 세금에 이르기까지등 전문적인 연금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DC제도의 경우 가입 고객 전부에게 가입 익일 웰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웰컴콜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알아야 할 시스템 활용법과 향후 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며, 업계 최고의 연금 가입자 관리를 진행한다. 연금 운용 중 궁금한 내용은 연금센터 직통 번호를 통한 문의가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연금센터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연금센터는 개인 고객 대상 상담뿐 아니라, 연금 부스 및 세미나 운영 등 연금 컨설팅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연금센터는 1분기에만 총 70여회에 달하는 연금 컨설팅을 실행하며, 가입자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결해 높은 고객만족을 이끌어냈다. 삼성증권은 연금센터 신설 외에도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언택트 환경을 고려해 서류 작성이나 발송이 필요없는 ‘삼성증권 3분 DC’를 구축해 특허 출원을 했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를 5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펀드와 자산 비중을 제시해주는 ‘연금S톡’ 출시,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내 관리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IRP’를 선보이며 연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2023.04.24 02:13:48
인천시, 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피해자 찾아가는 ‘대면 상담’도 추진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방안 지시에 금융당국은 자율적 유예 방안을 마련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및 심리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금융지원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에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부동산 경매나 매각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요청하면서 담보권 실행을 연기하더라도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연장 선상이다. 시중은행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여신관리 부문 실무자급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당국에서 제시한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상담을 통한 지원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일어난 인천광역시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는 금융·비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우선 보증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내주기로 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은 하지만, 경매 보류는 결국 다시 경매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경매가 많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대출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빌라가 많다 보니 2금융권 대출도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데이터 등을 받아 분석을 진행한 후에 우려점이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HUG가 문제가 된 주택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사회적 시선”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도,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자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9 1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