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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0일부터 유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은행·상호금융권의 경매를 20일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해 법적 불확실성도 제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4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을 20일부터 즉시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해당 조치는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 진행 시에는 매각을 연기한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도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 및 공매를 유예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관련 상황 보고 및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경매 유예에 나서기로 했지만 피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민간채권관리회사(NPL)로 넘어간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정부는 “NPL 등에 매각된 건에도 최대한 유예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023.04.20 06:00:00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자율적 유예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정부가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경매·매각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 진행 시에는 매각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치는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는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 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방안도 논의했다. 시중은행도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2023.04.19 18:18:00
은행 함부로 점포 폐쇄 못한다
앞으로 은행이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점포를 닫으려면 먼저 고객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대체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 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점포 등 대체 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 전 시행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주로 무인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ATM의 경우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은행의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TF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 시 소규모 점포, 공동 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 창구 제휴를 맺거나 이동 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2023.04.13 19:55:34
비대면 금융거래 ‘생체 인증’ 활성화 추진
PC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 손바닥 정맥,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 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 인증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시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해 이를 통한 인증이 다수지만 악성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탈취,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굴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50억∼100억원이 소요되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만든 생체 인증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 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2023.04.12 19:20:00
“재테크 기본기 쌓을 좋은 기회” 강연장 열기 ‘후끈’ [2023 세계 재테크 토크쇼]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은 이번 토크쇼는 약 3시간 동안 열띤 강연과 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강연 중간중간 방청객들이 자신의 투자 전략이나 경험 등을 이야기하면서 강연자인 강환국·이현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퀴즈의 답을 맞힌 청중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황정미 편집인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만한 재테크는 각 자산 시장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동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재테크 토크쇼가 개인 투자활동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 세계는 올해도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며 주식 시장은 그나마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는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며 “이번 세계 재테크 토크쇼가 자산 시장에 대한 혜안과 식견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서 협회장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리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진을 공부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대공황을 공부하라’고 했다”며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경제를 공부하며 기본기를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투자자 여러분의 자산 증식을 위한 좋은 상품 마련에 힘쓰고 자본시장 신뢰 확립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영상축사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다양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늘 있었다”며 “그들의 성공은 위기를 겪을지언정 절대로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찾고자 모인 여러분은 이미 성공 재테크 길에 올라서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2 18:30:04
‘신분증 촬영 비대면 인증’ 사라질까…2023년 말까지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추진
PC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인증을 안면, 손바닥 정맥이나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 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 인증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시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해 이를 통한 인증이 다수지만 악성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탈취,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약 50∼100억원이 소요되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에 의해 금융기관들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 인증 활성화 방안에 논의했는데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만든 생체 인증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여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 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생체 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수익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주기 바란다”며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2023.04.12 14:12:47
공정위, 구글에 400억원 과징금…왜?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당국으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광고해 주는 ‘피처링’ 등을 미끼로 모바일 게임사들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코스닥 이차전지주를 이끄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 3형제’의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소식도 전했다. ◆공정위, 구글에 400억원대 과징금…“원스토어 게임유치 막아” 공정위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을 실행했다. 이는 2016년 1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 출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일이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일종의 광고다. 피처링은 구글이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도 피처링을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직원의 업무 메모에선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구도 발견됐다. 구글은 조건부 지원전략을 면밀히 수립하고 실행했다. 매출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Top 4’, ‘MM-Tier 2’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특히 구글 매출 비중 상위 4개사가 포함된 ‘Top 4’ 등급에 대해선 ‘원스토어 출시 위험 전면 방어’, ‘독점 출시 조건으로 해외진출, 공동마케팅, 피처링 등 전방위적 지원’ 등 게임 출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글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이번 사건 관련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구글은 또한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행했다.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회사 내에서도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3형제’ 주가 수직상승…외국인·기관 VS 개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2일부터 전날까지 600% 상승했다. 10만3000원이었던 주가가 72만2000원으로 7배 뛰었는데 이는 국내 증시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세다. 이날은 장중 최고가인 82만원을 기록하다 전날 대비 6.51% 오른 76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올해 각각 218%, 78% 주가가 올랐다. 에코프로의 질주는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됐다.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기준 2015억5100만원으로 국내 증시 1위를 기록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대금도 1165억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에코프로 관련 공매도 급증으로 전날 코스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5928억원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매도 잔액 역시 지난 5일 기준 에코프로비엠이 8139억1500만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액(6182억8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액도 1958억200만원 수준이다. 이같이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압박에도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개미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전날 에코프로를 각각 422억6715만원, 665억1217만원 순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1125억8582만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대폭 상승시켰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상승 압력을 못 견디고 주식을 다시 매수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쇼트스퀴즈’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주가는 급등하게 된다. 에코프로의 주가과열을 진단하던 증권가는 관련 기업가치 평가를 섣불리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를 낸 삼성증권은 “순자산가치 대비 현 주가는 현저한 고평가 영역”이라며 “지주회사가 보유 지분가치보다 20% 프리미엄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코스닥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완 타이거자산운용 대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5% 상승 가운데 10% 상승은 단 2종목만으로 만들어졌다”며 “단기전망이 이렇게나 틀렸다는 점에서 참 민망하다”고 털어놨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전날 대비 1.42% 상승한 2547.86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1.26% 상승한 898.94를 기록했다. ◆KB 알뜰폰 정식 승인 오늘 결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온 금융회사의 알뜰폰(MVNO) 서비스의 정식운영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2019년부터 ‘리브엠’(Liiv M)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있던 리브엠의 특례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돼 금융위가 그 전에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야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부수 업무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앞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식 사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정식 사업 승인이 이뤄질 경우 리브엠은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 안건 승인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금산(금융·산업) 분리 완화 기류를 엿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와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3.04.12 07:00:00
서유석 금투협회장 “부동산 PF 연체율 관리 등 적극 협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1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리 등 정부의 시장 대응에 적극 협조·지원하고, 민간 차원의 합의로 도출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 협회장은 이날 발표한 취임 100일 소회문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용 경색이 풀려가고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3일 선출돼 올해 1월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서 협회장은 “지난 100일은 정부 및 감독 당국, 국회, 언론 등 여러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만나며 자본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향후 업무 방향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권의 시급한 과제를 정부·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리금 상품에 너무 치중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퇴직연금,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역할 재조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을 포함해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할 계획이다.
2023.04.11 01:00:00
금융지주 2022년 순익 21.5조… 전년比 1.3% ↑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2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부진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 계열사 실적이 악화했지만, 은행 계열사의 이자수익이 늘어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2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KB, 신한, 농협, 우리, 하나, BNK,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10개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조4722억원으로 전년(21조1890억원) 대비 2832억원(1.3%)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 순이익은 은행이 14조60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571억원(14.6%) 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보험사 순이익은 2조3283억원으로 3013억원(14.9%) 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는 3조6245억원으로 762억원(2.1%) 증가했다. 반면 금융투자사는 4조4762억원으로 5439억원(10.8%)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전년(0.47%)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49%였다.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같은 기간 155.9%에서 170.5%로 14.6%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 침체로 금융투자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으나, 은행 부문의 이자수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해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10 06:00:00
“카드 마일리지로 소액 주식투자”… ‘월급 텅장’ 채워볼까 [마이머니]
새해 들어서도 ‘물가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는 4.2% 상승했다. 1년 만의 최소 상승폭이긴 하나 여전히 4%대다. 계속 오르는 물가에 소비심리도 회복이 쉽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92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최근 카드사들이 ‘재테크’ 카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공과금, 통신비 절약과 같은 할인 카드 인기도 여전하다. ◆마일리지 쌓으면 주식투자로…‘재테크’ 카드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주식투자 전용카드(PLCC)인 ‘미래에셋 현대카드’를 6일 공개했다. 이 카드는 카드 이용을 통해 차곡차곡 스탁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온라인 쇼핑처럼 편리하게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스탁마일리지는 소수점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해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만큼 교환할 수 있어 고객의 투자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미래에셋 현대카드’는 ‘미래에셋 현대카드 Silver(실버)’ ‘미래에셋 현대카드 Gold(골드)’ ‘미래에셋 현대카드 Diamond(다이아몬드)’ 3종으로 출시되고, 고액자산가 등 프리미엄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3종 중 2종을 프리미엄 카드로 구성했다. ‘미래에셋 현대카드 Silver’는 디지털콘텐츠·온라인쇼핑·배달앱·커피전문점·편의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2%를, 그 외 모든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를 한도 없이 스탁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미래에셋 현대카드 Gold’는 결제한 금액의 최대 3%를 스탁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미래에셋 현대카드 Diamond’는 프리미엄 혜택과 특화 투자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결제한 금액의 최대 5%를 스탁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으며 30만원 프리미엄 바우처 및 전년도 이용 금액에 따른 20만원권 보너스 투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 세계 공항라운지, 호텔·공항 발레파킹 서비스와 메탈 플레이트도 무료로 제공받으며, 투자정보·종목 시황 상담 등 자산관리 서비스와 투자정보 커뮤니티 이용 등으로 구성된 미래에셋증권 온라인 VIP 서비스 ‘카이로스 멤버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NH농협카드는 NH투자증권과 함께 업계 최초로 PLCC 상품인 ‘나무 NH농협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혜택으로 소액투자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스타벅스, 넷플릭스 등 국내 30여개 및 해외 전 가맹점에서 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8%의 ‘나무증권 스마트 캐시백’(월 3만원 한도) 적립 혜택과 나무증권 유료 투자 콘텐츠 서비스 ‘나무멤버스’ 이용료 2900원 할인 혜택, 인천·김포·김해국제항공의 라운지를 연 2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나무스마트 캐시백’으로 소수점 적립식 서비스 약정을 체결할 경우 고객들은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적금하듯 주식을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최소 투자금액인 100원 단위로, 해외주식은 1000원 단위로 매월 투자할 수 있다. 롯데카드도 NH투자증권와 함께 카드 이용금액의 일부를 나무증권 계좌로 캐시백해주는 투자자 맞춤형 카드인 ‘나무 롯데카드’를 출시했다. 캐시백 금액은 나무증권에서 국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를 한도 없이 특별 캐시백해준다. 4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0.7%를 기본 캐시백해준다. 게다가 라이프 캐시백 혜택으로 전월 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50% △커피(스타벅스 사이렌오더) 50% △문화(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CGV) 30%를 그룹별 최대 5000원, 총한도 1만원까지 캐시백해준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나무 멤버십 이용료를 캐시백(월 최대 2900원) 받을 수 있다. ◆한도 없이 캐시백 제공에 생활요금 할인 신한카드는 사용처를 고민할 필요 없이 국내외 어디서나 한도 없이 캐시백을 제공해주는 기본 서비스에 호응도가 높은 대중교통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서비스 혜택까지 담은 ‘신한카드 봄’을 출시했다. 신한카드는 사용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없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체크카드 0.3%), 전월 실적 30만원 미만이면 0.2%(체크카드 0.1%) 캐시백을 월 한도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신한카드 봄을 분기에 300만원 이상 이용하면 매 분기 5000원(체크카드 2000원)을 추가로 캐시백해주고, 연간 1500만원 이상 이용하면 2만원(체크카드 5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OTT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여타 가맹점과 다른 차별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일 200원, 전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이용 시에는 일 100원을 캐시백해준다. 신용카드만의 혜택도 있다.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유튜브 프리미엄 및 넷플릭스 이용금액에 대해 월 최대 1만원까지 100% 캐시백이 제공된다. 삼성카드는 매달 내는 생활요금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담은 ‘삼성 iD 달달할인 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렌털, 보험, 스쿨뱅킹, 학습지 등 매달 내는 생활요금을 자동납부로 결제하면 10% 할인을 자동납부 연결 건수 및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3만5000원까지 제공한다. 혜택이 적용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최근 출시된 할인형 카드들과는 달리, 삼성 iD 달달할인 카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된 생활요금 결제 금액도 모두 전월 실적에 포함해 보다 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인점, 주유, 병원·약국, 동물병원 등 생활필수 업종 이용 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까지 5%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 FLO 등 스트리밍서비스와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멤버십 비용을 정기 결제로 이용 시 최대 5000원까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가 지난해 9월 출시한 ‘NU I&U’(뉴 아이앤유)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 없이 최대 1%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가맹점에선 높은 할인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유(S-OIL, 현대오일뱅크)는 리터당 최대 100원, 대중교통과 커피(스타벅스, 폴바셋)는 10% 청구할인된다.
2023.04.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