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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檢·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엔터 압색
검찰과 금융 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측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경기 판교에 있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때문이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발행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목표 주가(12만원)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되면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SM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28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한 기타 법인이 SM 발행 주식의 2.9%를 매집했는데 시세 조종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강하게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매집 행위 당일인 지난 2월16일 SM 주식은 13만1900원으로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 시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한 뒤 카카오 측은 하이브와의 합의를 거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해 성공을 거뒀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은 “금융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신속수사전환)를 통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관점에서 공개매수 진행 과정상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실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2023.04.06 19:14:51
위험신호 계속되는 부동산 PF… 브리지론 ‘경고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권 충격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이 부동산 PF 부실의 연쇄효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공사현장, 브리지론을 중심으로 손실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손실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브리지론의 기한이익상실(EOD·만기 전 회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 만기도래 브리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해 브리지론 차환 부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지론이란 토지 매입 등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하는 자금으로 본PF 전에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본PF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브리지론을 실행한 제2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3년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금액 약 14조원 중 58.4%가 브리지론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분양 우려로 수백억원 손실을 감수하고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브리지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위험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취급한 브리지론 747개 사업장과 본PF 856개 사업장을 분석했다. 브리지론의 경우 25%, 본PF는 15%가 1회 이상 연기됐으며 만기가 미도래한 사업장 중에서도 브리지론 사업장 28%, 본PF 사업장 16%가 올해 말까지 만기가 2회 이상 도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자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이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이 많이 이뤄진 대상은 지방 아파트로 이 가운데 34%는 1회 이상, 13%는 2회 이상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관리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0∼500개 사업장을 중요 관리 사업장으로 보고 세밀하게 챙겨보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형태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가격을 고집하지 말라고 건설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04.05 20:40:00
금감원·산은, 어르신 모바일 금융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금융감독원은 노령층이 모바일 금융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과 함께 노령층 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한 ‘스마트 시니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애플 스토어는 현재 심사 준비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점포 축소 및 온라인 기반 금융거래 환경 재편 등으로 노령층 금융소외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노령층은 여전히 모바일 금융앱 이용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안전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금융거래 이용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연습용 모바일 금융앱을 산업은행과 공동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어플리케이션(사진)의 화면 및 조작 방식을 실제 산업은행의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구성했으며 이체금액, 받는사람 정보 등을 자유로이 입력하고 동 내용이 거래내역에 상호반영되도록 제작하여 현실감을 높였다. 또 가상 모바일 금융앱의 화면을 캡처하여 잔고 증명 사기 등에 악용할 수 없게 다중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한편 앱 사용정보를 인터넷서버가 아닌 사용자 핸드폰에 직접 저장되도록 설계하여 개인정보 노출우려도 원천차단했다. 휴대폰 이용이 서툴어도 쉽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함께 직관적으로 따라하면서 조작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담은 이용안내서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전국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실습에 본격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인증서 발급, 계좌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또 다른 은행들도 이와 같은 연습용 앱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4.05 01:00:00
‘이상 해외송금’ 규모 16조원 달해
금융권에서 적발된 이상한 해외송금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은행부분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6301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3조1045억원),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2조1317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이상을 발견,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8∼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 금융회사에 검사 결과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며 향후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상 외화 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은행 재무 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 경영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경영 실태 평가에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3.04.04 20:30:10
이복현 “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금지 해제 검토 안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는 현재의 일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올해 안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 방문’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증유의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금융시장 불안의) 뿌리 깊은 원인”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검토조차 꺼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조건으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매도 해제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현재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이창용 한은 총재)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자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해서 차입기관 합리화, 참여조건 개선 등등을 선행 시행한 뒤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전문가, 일반 시장 참여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04.03 19:20:00
시중·저축은행 모두 연체율 ↑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며 금융권에 ‘이상 신호’가 들리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연체율이 상승세다. 원리금이 오르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보험업계의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다. 세계일보는 3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올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도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 주주총회 결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소식도 다루었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것으로 실제 표 결집에 한계를 보인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대 시중은행 2월 평균 연체율 0.09%…저축은행도 올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월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1월(0.08%)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체율은 새로운 대출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는 지난해 0.04%를 유지하다 8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말 0.07%까지 높아졌다. 1월과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이 기간 5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평균은 지난 2월 0.27%로 1월(0.24%)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은행 총여신 중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신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연체율이 오른 이유로 금리 인상 여파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효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영되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지난 2월 5.22%로 2021년 말(3.66%)보다 1.5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2021년 말 3.14%에서 지난 2월 5.36%로 2.22%포인트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전체 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말 총여신 연체율은 3.4%를 기록해 전년 말(2.5%)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악화됐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6년 말 5.8%까지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6952억원으로 전년 동기(8764억원) 대비 20.7% 감소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8.8%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향후 부실 위험에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8356억원 늘어나는 등 비용 지출도 증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조달 비용은 늘어나고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 줄어들면서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리 상승 여파에 일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DGB생명(119.0%), DB생명(141.9%), 농협생명(147.5%)의 지급여력 비율이 당국의 권고 수준(1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152.2%)은 권고 수준을 겨우 웃돌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에 크게 못 미쳤다. 롯데손보(150.8%)는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넘었다. 지난해 말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3월 주총 행동주의 펀드 성적표 ‘흐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태광산업 주주총회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주 제안한 액면분할, 주당 1만원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3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표 대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같은 달 24일 BYC 주총에서도 트러스톤은 배당금 증액, 액면분할, 자사주매입, 감사위원 선임 등을 주주제안해 안건들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의 퇴진을 이끌어낸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JB금융지주 주총에서 주당 900원 배당금 지급 안건을 제시했지만 부결됐고, 사측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715원 배당금 지급 안건이 통과됐다. 얼라인이 추천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 선임 의안도 부결했다. 올해 주총시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 사측 간 대표적인 대결 구도로 주목받은 KT&G에서도 안다자산운용과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제안한 현금 배당안이나 사외이사 증원 및 후보 추천 안건들은 부결됐다. 올해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것이다. 기업 내 지분율이 작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액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주가는 강한 변동성을 보였다. KT&G는 안다운용과 FCP가 제시한 각각 7867원, 1만원의 현금배당안이 부결되고 이사회 측의 5000원 안이 통과되자 주총 당일에만 주가가 2.40% 떨어졌다. 주가는 지난달 31일 8만3900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1월25일 기록한 연중 고점(9만6400원) 대비 12.96% 급락한 수준이다. 주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행동주의 펀드가 승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주총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심리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추천한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가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 단독으로는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연합하거나 기관투자자 내지 일반주주를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주행동주의가 제기하는 이슈가 일관성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3 07:00:00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유럽 금융부문에 광범위한 리스크”
유럽중앙은행(ECB) 루이스 데 긴도스 부총재는 1일(현지시간)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관련 유럽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리스크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켓워치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 긴도스 ECB 부총재는 이날 이탈리아 북부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경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ECB가 유로존의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데 긴도스 부총재는 유로존 은행이 강고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다른 부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ECB가 보기에는 저금리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리스크 부담 능력을 키운 비은행 부문에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정책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 긴도스 부총재는 “무엇보다 유동성 불일치를 줄이고 레버리지 리스크를 낮추며 광범위한 금융기관에 걸쳐 유동성 준비를 강화하는 등 해당 부문의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 긴도스 부총재는 ECB가 인플레 상승을 억제하고자 금리를 올렸지만 높은 차입 코스트가 금융시장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데 긴도스 부총재는 올해 종합 인플레율이 대폭 저하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적인 인플레 동력이 계속 거셀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익률 상승, 임금 상승, 물가 상승 간 상호작용이 인플레에 더욱 지속적인 상승 리스크를 가져다줄 공산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2023.04.03 06:00:00
소액생계비대출 1주일간 35억 넘어서… 1인 평균 64만원
40대 남성 A씨는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월세를 내지 못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TV 뉴스를 보던 중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소식을 듣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서금원은 A씨가 자금 용처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 우선 50만원 대출신청을 진행한 뒤,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잊고 있던 예금 6만원가량을 지급했다. A씨는 “소액이지만 긴급대출을 받아 당장 밀린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고 휴면예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됐다”며 기뻐했다. 급전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액이 출시 1주일 만에 35억원을 넘어섰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7∼31일 진행한 대출 접수 상담 결과 총 5747건 가운데 5499건, 35억1000만원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출금액 50만원은 3874건,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는 1625건이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4만원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더라도 최초 5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연 15.9%)를 6개월간 성실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 대출 프로그램 출시 소식에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서금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서금원은 전체 대출 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신청 2242건, 복지연계 1298건, 취업지원 583건, 휴면예금 조회 593건 등 복합상담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3.04.02 21:00:00
행동주의펀드 ‘찻잔 속 태풍’… 주가 변동성만 키워
올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도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 주주총회 결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것인데, 실제 표 결집에 한계를 보인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기업 주가 변동성만 커져 소액 주주 불안감도 높아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태광산업 주주총회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주 제안한 액면분할, 주당 1만원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3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표 대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같은 달 24일 BYC 주총에서도 트러스톤은 배당금 증액, 액면분할, 자사주매입, 감사위원 선임 등을 주주제안해 안건들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의 퇴진을 이끌어낸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JB금융지주 주총에서 주당 900원 배당금 지급 안건을 제시했지만 부결됐고, 사측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715원 배당금 지급 안건이 통과됐다. 얼라인이 추천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 선임 의안도 부결했다. 올해 주총시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 사측 간 대표적인 대결 구도로 주목받은 KT&G에서도 안다자산운용과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제안한 현금 배당안이나 사외이사 증원 및 후보 추천 안건들은 부결됐다. 올해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것이다. 기업 내 지분율이 작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액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주가는 강한 변동성을 보였다. KT&G는 안다운용과 FCP가 제시한 각각 7867원, 1만원의 현금배당안이 부결되고 이사회 측의 5000원 안이 통과되자 주총 당일에만 주가가 2.40% 떨어졌다. 주가는 지난달 31일 8만3900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1월25일 기록한 연중 고점(9만6400원) 대비 12.96% 급락한 수준이다. 주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경우 행동주의 펀드가 승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주총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심리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추천한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가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 단독으로는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연합하거나 기관투자자 내지 일반주주를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주행동주의가 제기하는 이슈가 일관성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2 21:00:00
부동산 PF 우려에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하기로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 제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으로 올리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도 정비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 관련 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3.03.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