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자금을 빌려준 금융업계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23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소(1월 기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3년3개월째 이어진 소식도 전했다. ◆제2 금융권 PF 대출 도화선 되나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 등 국내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1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3억(14%) 증가했다. 총여신은 49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4000억원(9.8%) 늘었는데, 기업대출이 54조3000억원(29.5%) 증가한 영향이 컸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1.52%로 전년 말 대비 0.35%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2.23%로 0.47%포인트나 급등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을 많이 늘렸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 역시 불안감을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대출해준 잔액은 56조3000억원으로 2019년 말(27조2000억원)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토지담보대출이나 공동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2021년에도 대출 규모가 46조400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연체율도 2019년 말 2.49%에서 지난해 말 7.67%로 뛰었다. 올해 1월 말에는 9.2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4조3000억원이었던 연체액은 올해 1월 말 5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9000억원이 늘었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도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90배나 급증했다.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0배 넘게 불어났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공사 진행 단계에서 이뤄지는 대출로, 신탁재산에 대해 우선 수익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부동산 PF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새마을금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2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은행권(30조8000억원)의 3배에 가까운 85조8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말 21조1000억원에서 7년 새 4배 넘게 불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체율 상승은 결국 금융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4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규모를 30조원가량으로 추산한다. 주로 1월에 연장된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 업계 내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브리지론 연장이나 본 PF 전환과 같은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올해 내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중 만기가 도래하는 9조7000억원 가운데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큰 금액은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 ‘A+’ 이하 증권사의 경우, 1조8000억원 중 분양대금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은 2000억원 정도였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PF-ABCP의 장기대출 전환 보증도 신설하는 등 위기 상황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1월 출생아 2만3000여명…조출생률도 역대 최저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1486명)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인천의 1월 출생아 수는 1400명에서 1428명으로 2.0%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 중에서는 광주가 626명(14.9%)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대구(10.4%)와 부산(10.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5.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세종(9.6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5명대를 기록했고, 특히 경남은 4.4명으로 가장 낮았다.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2856명) 증가한 3만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롭게 썼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전체 인구가 9524명 줄어들었다. 자연감소 폭은 1월 기준 가장 컸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시·도별로 보면 146명 증가한 세종과 76명 늘어난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3173건) 늘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뤄졌던 혼인 수요가 일상 회복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103건)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수는 2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이동자 수는 6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3%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4년(59만6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한국투자증권을 주축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에 따라 조각투자업체와 블록체인 기업을 내세운 협력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발행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초기 생태계 구축이 완료되면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발행 인프라 구축이 토큰증권 생태계 구성의 첫 걸음”이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안정적인 IT인프라 기술력과 카카오뱅크ㆍ토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 능력까지 파트너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토큰증권 활성화와 양질의 상품 제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후 금융권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행의 부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1982.8달러에 거래됐다. 시장 분석 매체 마켓워치는 금 가격이 한때 2000달러를 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금 가격은 온스당 1817.1원이었다. 국내에서도 금 가격은 상승 중이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g당 8만3000원대까지 올랐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월 들어 미국 고용지수 등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국제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3월 SVB 사태 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부실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한다면 달러 강세 완화로 연결되면서 국제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대한 불안심리는 미국과 유럽 주요 은행들의 신용스프레드(CDS)프리미엄 확대에서도 엿볼 수 있다. CDS는 채권 발행 주체가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으로, 높아질수록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시티, 골드만삭스 5개 주요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10일 89bp(1bp=0.01%)에서 17일 109bp로 20bp 올랐다. 유럽의 경우 UBS에 인수가 결정된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CS)의 CDS 프리미엄은 2월 말 354bp에서 10일 415bp로 올랐고, 17일에는 941bp까지 치솟았다. 일주일 새 무려 526bp가 오른 셈이다. 반면 국내 은행의 CDS프리미엄은 안정세를 보인다. 17일 기준 KB와 신한, 우리, 하나 4대 시중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45bp로 지난 10일의 44bp에 비해 1bp 올랐다. 국제금융센터는 피치나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행들은 SVB 및 시그니처은행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예금 구조 및 유동성 등이 견조해 위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가 올해 행동주의 펀드들의 제안으로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부분 반대를 권고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권고에 따르는 경향이 커 주총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소액주주연대는 KISCO홀딩스에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감사 선임 등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JB금융지주에 보통주 현금배당 900원과 사외이사 선임을,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안다자산운용은 JB금융지주에 보통주 현금배당 각각 1만원·7867원과 각기 다른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및 사외이사 선임을, BYC에 내부거래 공정성 의혹 해소와 사외이사 선임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현금배당 보통주 2만원, 자사주 매입, 감사 선임 등을 요구했다. ISS는 이 가운데 KT&G에 대한 사외이사 증원, 자사주 매입, 배당 제안 등에 찬성했다. 남양유업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그러나 KISCO홀딩스, BYC, JB금융지주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장이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KISCO홀딩스에 대한 주주제안은 찬성했지만, KT&G와 JB금융지주에 대한 주주제안은 반대를 권고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KT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서는 윤경림 후보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연구소도 윤 사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최근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었다. 반별로 이번 달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에서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논의에서는 이용료 산정기준 구체화 및 내부통제절차 강화, 이용료 최소 점검주기 및 산정절차 구체화, 이용료 관련 공시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용융자 이자율반에서는 이자율 산정방식 및 가산금리 산정 구체화, 적용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금리변동 적용주기 단축 등을 논의한다. 대차거래수수료반에서는 대차수수료 협의 프로세스 개선, 리테일 약정방식 개선 및 투자자 설명 강화, 비교공시 가능성 및 방법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TF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동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모범규준, 약관의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업자들의 추심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 등은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71건으로 재작년 같은기간 111건, 작년 같은기간의 127건 대비 증가했다. 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늘어났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지인‧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사례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지난해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최근에도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하여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하며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 즉시 금감원‧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19조원으로 상반기보다 4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도 620만명대로 상반기대비 60여만명 줄었다. 총영업이익도 상당히 줄어든 가운데 트래블룰(100만원 이상 출고 시 송수신자 정보 등 전송)을 적용받는 국내 거래소 간 거래금액은 총 출고액의 25%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010조원으로 상반기대비 10% 하락했다. FIU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약세가 지속하면서 상반기대비 시가총액(-16%), 거래규모(일평균·-43%), 영업이익(-80%) 등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27개 거래업자의 총거래금액은 545조원, 1일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이었다. 잠재적 투자수요인 원화 예치금, 이용자 수도 줄어들어 원화 예치금은 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대비 2조3000억원이 줄었고, 거래 가능이용자도 627만명으로 상반기보다 63만명이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중단(상장폐지) 사유, 트래블룰(100만원 이상 출고 시 송수신자 정보 등 전송) 이행 현황이 신규 조사됐는데, 하반기 중 거래 중단된 가상자산의 주요 원인은 프로젝트 위험(50%), 투자자 보호 위험(22%), 시장 위험(2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을 적용받는 국내 거래소 간 거래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총출고액(30조6000억원)의 약 25% 수준이다. 개인고객 627만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190만명이었다. 전체의 30%다 이어 40대(28%), 20대(21%), 50대(16%), 60대(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27만명, 여성이 200만명이었다. FIU는 30대 남성이 133만명으로 가장 많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권에 ‘방화벽’을 더 높이 쌓으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초 은행권 경영 및 관행 제도 개선 차원에서 위기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 등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자본건전성 확충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은 최근의 금융 불안정성 확대도 문제지만 국내 은행 자본 적정성에도 불안한 구석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2022년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로 전년 말 대비 하락하고 있고 유럽연합(EU·14.74%), 영국(15.65%), 미국(12.3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자본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55%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우선 2016년 제도 도입만 하고 실제 활용은 하지 않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 축소·경색 때엔 적립자본을 해소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2∼3분기 중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손실흡수능력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커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시장 안심 차원이며, 국내에는 SVB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는 점 등이 뇌관이 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 충당금을 많이 적립해놨고 최근에 이익도 많이 났으니 자기자본을 올리는 등의 노력을 더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SVB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에서는 ‘돈 잔치’ 비판을 받는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와 희망퇴직금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5대 주요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6908억원이었고,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이었다. 5대 주요은행은 성과급에 1조9595억원을, 퇴직금엔 1조5152억원을 지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가 1420만명에 달했다. 40대 주식투자 비중이 가장 많은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는 법인 포함, 640여만명에 달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509사의 소유자는 862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면 1441만명이다. 전년대비 약 57만명(4.1%) 늘었다. 소유자 형태별로 보면 개인소유자가 1424만명(98.8%)으로 가장 많고, 법인소유자가 4만3448명, 외국인소유자 3만2526명(0.2%)의 순이었다. 1인(법인)당 평균 소유주식 수는 법인소유자가 94만주로 가장 많고, 외국인소유자 41만주, 개인소유자 3940주 순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소유자 수가 638만7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206만6529명), 현대자동차(120만9826명)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소유자 수가 29만39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27만7691명), 에코프로비엠(22만 5308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소유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동양생명보험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보험은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의 8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OlL(77.3%), 락앤락(77.1%), KB금융지주(70.9%), 하나금융지주(69.75)순이었다. 개인소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27만명(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21.2%), 30대(19.9%), 20대(12.7%), 60대(12.4%) 순이었다. 소유주식 수 비중으로 보면 50대가 192억주(3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3.0%), 60대(22.6%), 30대(8.2%), 70대(7.5%)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43만명(52.2%), 여성이 681만명(47.8%)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식 수는 남성이 399억주로 71.1%를 갖고 있었고, 여성은 162억주(28.9%)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소유자가 379만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성별·연령대별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거주 40대 남자로 4만5400명이었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 40대 여자(4만 3800만명)이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1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경기둔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6일 지면에서 이같은 고용 통계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지난 1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약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2월 취업자수 2771만명…전년 동기 대비 31만 늘어ㅓ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별로는 생산·수출 감소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 줄었다.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5000명 줄면서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지난달에도 제조업 부진이 지속한 셈이다. 제조업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 초순(1~10일)에도 일평균 수출액이 27.4% 줄어드는 등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 중심의 투자 감소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품목은 반등한 부분이 있어 감소 폭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소매업은 7만6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으로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4만4000명)도 4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숙박·음식점업(17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1만3000명 늘었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7만7000명)와 30대(2만4000명)가 늘었으나, 20대 이하 청년층(-12만5000명)과 40대(-7만7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를 기록,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의 부진은 지난해 큰 폭(26만3000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인구감소(-12만5000명) 및 경기둔화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0대 역시 인구감소(-10만4000명)와 도·소매업 부진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7만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12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000명)는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면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은 부정적인 신호라면서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은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 생산연령 인구감소 등 취업자 증가 폭 둔화요인이 있다”면서 “다만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둔화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월 평균 M2 통화량 0.2%↓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 광의 통화(M2 기준)량은 3803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2%(6조7000억원) 감소했다. 통화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3년 8월(-0.1%) 이후 9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12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결과 지난해 12월 수치는 0.1% 증가로 변경됐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이자수익만 포기하면 곧바로 현금화할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25조8000억원 빠져나가며 통화량 감소를 주도했다. 감소 폭은 2002년12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정기예·적금은 1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예금에 있던 자금이 최근 고금리로 이자수익이 늘어난 정기예·적금으로 일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수요가 회복되면서 MMF와 수익증권도 각각 15조4000억원,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에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4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업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위주로 4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9년 반 만의 통화량 감소를 두고 물가 억제를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줄면 물가가 떨어진다. 한은은 이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1년 반에 걸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M2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