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보다 문턱을 대폭 낮췄다. 대출자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 연결을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택배회사인 척 가장해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뒤 피해자가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자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접속하여 피해자 자금을 편취했다. 또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빼내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 회신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대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시장은 20일 전 세계 금융 당국의 크레디스위스(CS)발 위기 수습 노력에도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가상자산과 금 시장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49포인트(0.69%) 내린 2379.2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한때 상승하며 24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후퇴했다. 스위스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금융 불안정은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등 변수가 여전한 데다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가 2075억원 매도하며 장 하락세를 주도했다. 은행주는 이날 0.13% 하락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354억원 매도했지만, 개인이 1342억원 매수하며 지수는 전일 대비 4.81포인트(0.6%) 오른 802.2에 마감됐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9원 오른 1310.1원에 마감됐다. 금융 시스템 불안에 따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자산시장에 대해 “예측이 무효한 시장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확실성이 투자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다가온 점도 관망 심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3621만원을 기록했다. 금값은 이날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64%(2930원) 올라 8만34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CS) 위기설 등으로 세계 금융권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제2금융권의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유동성 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SVB 사태 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중앙회 측에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가계대출 동향 점검 저축은행권 대상 간담회에서도 SVB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100%)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이상징후는 없다고 보지만 업계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제도 의무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권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 특성상 상황 악화를 예견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계속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PF 문제에 당국과 금융권의 경계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PF의 경우 제2금융권 보유 물량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집계한 비은행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작년 6월 말 기준 191조70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94조5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대출,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을 합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SVB 사태와 부동산 PF는 금융구조상 다르고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경기가 계속 침체할 경우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올해 내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중 만기가 도래하는 9조7000억원 가운데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큰 금액은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출마설이 나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며 자칫 이완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다잡은 한편, 불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은 검찰만큼 중요한 조직”이라며 “금감원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기 3년의 금융감독원장에 재직 중이다. 이는 최근 금융권 내부에서 이 원장 출마설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고, 윤 대통령은 이 원장 발탁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했었다. 최근 이 원장이 은행권 예대마진(예금·대출금리 차이)이나 과점 체제, 내부통제 등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면서 윤 대통령이 주문한 은행 개혁의 선봉에 나선 뒤 그의 출마설은 더욱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이 원장이 7월께 사임하고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출마설이 퍼질 경우 금감원 조직 동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속 기강 다잡기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나 ‘잔불’이 남아 있는 부동산 PF 문제 등 금융당국이 담당해야 할 과제가 많기도 하다. 이 원장은 지난달 6일 업무보고 당시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 역할과 관련해 제가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뀌기 (어려운),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주가는 2% 넘게 떨어진 반면, 가상화폐 시장은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환율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이 발현되며 달러가치가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1.63포인트(2.56%) 내려간 2348.97에 마감했다. 전날 SVB 사태에도 소폭 상승했지만 이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올해 최대 하락률이다. 개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세였지만, 외국인이 6384억원이나 순매도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도 이날 30.84포인트(3.91%) 떨어진 758.05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연내 최대 하락률이다. 미국 정부의 빠른 SVB 사태 대처에도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 투자자 이탈 원인이다. 코스피에서 은행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했고, KB금융(-3.78%), 우리금융지주(-3.42%), 신한지주(-2.64%)도 떨어졌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합산 상승종목 비중이 6%에 불과했다”며 “위험회피 심리 고조로 매수세 부재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확대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무라증권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가상자산 거래정보 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23% 오른 3206만원으로 32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이더리움도 4.89% 오른 220만원을 기록했다. 긴축기조 종료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 내려간 연 3.381%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오른 달러당 1311.1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이지만 과거에 시스템 위기가 ‘나 여기 있소’ 하며 친절하게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신용위험 측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했다. 이틀 만에 다시 범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SVB 사태를 논의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쳐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민홍기(사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코스닥시장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민 후보가 중소기업과 관련한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고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1960년생인 민 후보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위원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민 후보는 29일 개최되는 거래소 정기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을 계기로 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풀이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1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4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이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577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의 비율은 16.1%로 2020년(9.2%)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 비율은 90.3%에서 83.6%로 6.6%포인트 낮아졌다.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5%에서 0.3%로 소폭 하락했다. 3년간 안건별 반대율을 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상 건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병 및 영업 양수·양도(11.5%),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0.6%), 정관 변경(10.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7.3%)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이사 및 감사의 보상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43.1%로 2020년(16.6%)보다 26.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관 변경에 대한 반대율은 15.7%로 2년 전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3년간 24건이었다. 부결률은 2020년 5.4%(148건 중 8건), 2021년 7.3%(164건 중 12건), 지난해 1.5%(265건 중 4건)로 매해 감소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도 14일 코스피가 은행주 하락 등의 영향으로 2% 넘게 떨어졌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은 긴축 기조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61.63포인트(2.56%) 내려간 2348.97에 장을 마쳤다. SVB 사태에도 전날 소폭 상승했던 코스피는 이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대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미국 정부의 발 빠른 SVB 사태 대응에도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에서 은행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했고, KB금융(-3.78%), 우리금융지주(-3.42%), 신한지주(-2.64%)도 하락세를 보였다. 일부 은행의 연쇄 파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전날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0.28% 하락했다.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확대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무라증권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가상자산 거래정보 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23% 오른 3206만원으로 32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이더리움도 4.89% 오른 220만원을 기록했다. 긴축 기조 종료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물 채권 금리는 오전장 기준 전일 대비 0.124%포인트 하락한 3.311%를 기록했다.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했다. 12일 오전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범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SVB 사태를 논의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 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 기관과 4대 공적 연금, 한국투자공사(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 기관 등의 관련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 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최근 예고했다. 이는 개별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제는 국내은행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을 포함한다. 익스포저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