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융 취약층에 대한 금리 지원과 수수료 면제조치 등 다양한 사회 공헌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고금리 혜택을 받아 과도한 성과급 등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 당국이 은행 과점구도 깨기에 담합 조사까지 나서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세계일보는 2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으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주식 매수에 나선 소식도 다루었다. ◆수수료 감면·차주 지원 나선 은행권 은행연합회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늦춰주는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에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이면 금리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었다. 프리워크아웃의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차주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등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프리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수수료 감면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중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수료 전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NH농협도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타행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취급 적용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은행 측은 대상자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햇살론15’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나눠 돌려받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도 이달 중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춘다. 은행권이 앞다퉈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당국의 ‘은행 때리기’가 있다는 시각이다. 은행 과점체제 개선을 내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검사에 나서는 등 은행을 향한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계획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선제적 리스크 대비 현황, 고위험 자산 집중관리 여부,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 체계화, 불합리 관행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시중은행 6곳 본점에 조사관을 파견해 예금·대출 금리나 각종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은행권을 향한 사회공헌 노력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간담회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상품과 같이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학개미 테슬라 팔고 ‘알파벳’ 샀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지난달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알파벳이었다. 1억3446만달러(약 1782억원)를 순매수했다. 알파벳은 지난 1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50개 종목에 들지 못했다. 알파고로 유명한 AI 전통강자 구글이 최근 AI 챗봇 바드(Bard) 출시를 예고하면서 지난달에 국내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과 AI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내 투자자가 1억2260만달러(1624억원)를 사들이며 순매수 2위 종목에 꼽혔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체 검색엔진 빙(Bing)과 웹브라우저 에지(Edge)에 챗GPT를 탑재했다. 개별종목으로 보면 아마존(3351만달러), 가정용품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3142만달러), 쿠팡(2134달러), 인텔(2127만달러) 등이 지난달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상위종목에 들었다. 빅테크 종목 위주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고, 베드배스앤드비욘드의 경우 파산 우려에 최근 주가가 폭락했는데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타깃이 됐다. 지난 1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해외종목인 테슬라는 지난달 1억8354만달러(2432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월3일 108.10달러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205.71달러로 2배 넘게 급등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뛰어든 서학개미도 적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들은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이상 국채 불3X’를 8383만달러, 나스닥 지수를 역추종하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쇼트 QQQ ETF’를 7807만달러 각각 순매수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미국 증시는 밀린 숙제인 벨류에이션(가치평가)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라며 “S&P500은 3700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의 흥행은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빅테크들의 투자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에서 차별적인 성장 기회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과 시장이해 부족, 투자 규제 미비 등으로 줄곧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2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2월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8월부터 2022년 말까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대다수가 비트코인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태국, 튀르키예와 같은 신흥시장경제에서 손실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및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 당시 대부분의 정교한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거래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4500억달러 이상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FTX 파산 이후에는 20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 이유에 대해 △높은 변동성 △암호화폐 기술 및 시장 역학 지식 부족 △암호화폐 규제 미비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기행위와 시장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암호화폐 폭락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암호화폐로 전환됐더라도 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과 시장이해 부족, 투자 규제 미비 등으로 줄곧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2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2월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8월부터 2022년 말까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대다수가 비트코인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태국, 튀르키예와 같은 신흥시장경제에서 손실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및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 당시 대부분의 정교한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거래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4500억달러 이상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FTX 파산 이후에는 20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 이유에 대해 △높은 변동성 △암호화폐 기술 및 시장 역학 지식 부족 △암호화폐 규제 미비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기행위와 시장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암호화폐 폭락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암호화폐로 전환됐더라도 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들의 올해 1학기 등록금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학들이 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1%대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30% 수준이었던 대학들의 등록금 카드 납부비율이 올해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 대학교는 총 123곳으로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대학 394곳의 31.2%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아 얼마큼의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1학기 등록금 접수에서도 지난해 2학기 대비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약 1.44∼1.66%인 현행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거부감으로 등록금 수납 활성화 저조’(신한카드), ‘학교에서 등록금 카드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삼성카드)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대부분이 주거래 은행 위주로만 카드 수납 제휴 추진을 선호해 1∼2개사의 카드만 납부가 가능하게 된 현실도 낮은 카드 수납률의 이유로 지목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가 확산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이 전체의 39.5%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이 77.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카드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보편적인 결제방법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각 학교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무이자할부 등을 적용할 경우 대학별로 운영되는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운용 부담을 카드사가 부담해 학교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학들의 올해 1학기 등록금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학들이 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1%대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30% 수준이었던 대학들의 등록금 카드 납부비율이 올해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 대학교는 총 123곳으로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대학 394곳의 31.2%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아 얼마큼의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1학기 등록금 접수에서도 지난해 2학기 대비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약 1.44∼1.66%인 현행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거부감으로 등록금 수납 활성화 저조’(신한카드), ‘학교에서 등록금 카드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삼성카드)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대부분이 주거래 은행 위주로만 카드 수납 제휴 추진을 선호해 1∼2개사의 카드만 납부가 가능하게 된 현실도 낮은 카드 수납률의 이유로 지목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가 확산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이 전체의 39.5%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이 77.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카드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보편적인 결제방법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각 학교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무이자할부 등을 적용할 경우 대학별로 운영되는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운용 부담을 카드사가 부담해 학교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300원을 넘어섰다. 2월 들어 70원 넘게 급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다 무역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으로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연준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2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원 오른 1304.9원에 마감됐다. 환율이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9일(1302.9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환율은 2월 들어 73원(종가 기준) 오르는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날 오후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연준의 긴축정책 지속 예상이 우선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2월 초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아 연준의 긴축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수급보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의한 ‘마켓 센티먼트’(market sentiment: 시장 심리)에 따라 위험 선호·회피에 좌우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분기부터 환율이 큰 폭으로 내린 점과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현상이 빚어진 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변수로 두는 한은이지만, 환율의 지속 상승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4.5∼4.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전망까지도 있다.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은 올리면 현재 1.25%포인트(미국 기준금리 상단 기준)인 한·미 금리 차는 1.50∼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금리 차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한은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후 인상 가능성을 남겨 시장에 ‘매파적’ 스탠스를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기 927년 늦가을. 환갑이 넘은 백제(이하 후백제)의 왕 견훤은 지도를 보며 자신을 둘러싼 ‘올가미’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고려의 왕 왕건과 신라의 왕 경애왕이 합동으로 구축한 ‘덫’이었다. 그해 1월(이하 음력), 고려와 신라는 합동으로 군대를 내어 후백제의 영토였던 경상북도 예천을 뺏었다. 고려는 3월에는 충청남도 홍성군을 공격했고 직후 경북 문경시의 근품성을 함락시켰다. 고려는 4월에는 충남 공주를 공격했고 수군을 동원해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아 경상남도 진주에 상륙했다. 그리고 7월, 경상남도 합천 대야성이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견훤이 몇 차례 공략 끝에 가까스로 점령했던 대야성이었다. 오늘로 따지면 당시 후백제는 충청도 남부와 전라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서부 정도를 세력권으로 두었다. 927년 초봄부터 가을까지 벌어진 고려와 신라의 공세는 이 영역을 포위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분명 개경의 왕건과 경주의 경애왕 사이에 수많은 연락이 오갔을 것이고 고려군과 신라군 고위 장교들 간에는 숱한 전략적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다. 잘 준비된 멋진 작전이었다. 견훤으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돌파를 시도하면 다른 쪽에서 반격을 받을 수 있었다. 충남 공주에서 북진하면, 경남 진주와 합천에서 고려군이 전라도를 향해 진격했을 것이다. 진주와 합천 쪽으로 공세를 취하면 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고려와 신라는 단단하게 ‘덫’을 쳤다. 그들의 잘못은 견훤에게 선공을 허용한 점에 있었다. 927년 9월. 견훤은 문경으로 치고 올라와 근품성을 다시 빼앗은 뒤 곧바로 상주와 영천으로 향한다. 지금의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따라 진격한 것이다. 견훤은 고려와 신라군이 만든 긴 포위망이 하나의 가느다란 ‘선’로만 구성됐음을 눈치챘다. 병력부족으로 포위망 뒤엔 예비부대가 없었다. 견훤은 후방이 빈 고려와 신라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다. 천백년 전, 예순이 넘은 노인의 전격전이었다. 견훤은 곧바로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했다. 놀란 경애왕은 왕건에 구원을 요청한다. 왕건은 만 명의 군사를 우선 파견한 뒤 자신도 정예기병을 이끌고 경주로 달려간다. 왕건보다 견훤이 좀 더 빨랐다. 기록은 경주에 입성한 견훤이 포석정에 있던 경애왕을 잡아 자살케 하고 군사를 풀어 경주를 약탈하게 했다고 썼다. 신하와 궁녀, 악공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견훤은 경애왕의 처를 욕보였고, 부하들은 빈첩들을 강간했다. 후백제군은 경주를 마음껏 약탈하고 재물을 챙겨 본토로 귀환길에 오른다. 사기가 오른 후백제군은 내려오던 고려군과 대구에서 맞닥뜨린다. 대구 일대의 전투에서 고려는 후백제에 패배한다. 공산 전투다. 고려군 5000여명가량이 사망했고, 왕건이 아끼던 장수 신숭겸은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자신이 대신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 왕건은 병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후백제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 전투로 신숭겸을 비롯한 8명의 고려 장수가 전사했다. 8명의 장수가 죽었다고 하여 당시 공산이라고 불렸던 대구의 한 산은 팔공산으로 이름이 바뀐다. 후백제는 이후 고려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왕건은 수세에 몰린다. 기세가 오른 견훤은 왕건에게 “당신은 내 말의 머리도 보지 못하고 내 소의 털 하나도 뽑을 수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평양의 누각(을밀대)에 활을 걸고 패강(대동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고려를 흡수합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패기넘쳤던 견훤의 장담은 왜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왕건의 생존이다. 패배하긴 했지만 왕건은 살아남았고 고려는 왕건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후백제군이 경주에서 벌인 ‘약탈’이었다. 군대의 사기를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신라 사람들은 경주 약탈사건으로 후백제에 큰 원한을 품었다. 공산 전투 후 견훤은 고려보다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위험했던 셈이다. 계속해서 승리했다면 이 정치적 위험도를 낮출 수 있었겠지만, 후백제는 93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벌어진 고창 전투에서 패배했다. 패배 원인 중 하나는 친 신라성향인 안동지방의 호족들이 왕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투’에선 이기고 ‘정치’에서는 진 견훤의 전략이 결정적 순간 승패를 가르는 원인이었다. 견훤은 이후 후계자 문제로 아들들과 갈등을 빚다가 장남 신검의 쿠데타로 한 절에 유폐된다. 견훤은 절에서 탈출해 고려에 망명하고 자신의 손으로 세운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전투(일리천 전투)에 지휘관으로 참전한다. 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세웠다가 다시 멸망시킨 희귀한 기록을 가진 이가 견훤이다. 고려가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인 936년. 견훤은 등창(종기)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죽기 직전 견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생각 중 하나는 분명 자신의 빛나는 전성기였던 공산 전투였을 것이다. 그는 그때 경주를 약탈한 것을 후회했을까. 왕건을 놓친 것을 후회했을까. 견훤이 가진 희귀한 기록이 천백여년 뒤 한국에 재소환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경영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씨는 자기 손으로 SM을 하이브에 넘기는 형태가 됐다. 그 이전 SM 경영진은 이수만 씨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는 ‘SM 3.0’ 전략을 발표했다. SM 경영진은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이수만 씨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SM 경영진과 카카오 간 제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경영진 중 한 명이 이수만 씨의 처조카인 이성수 대표다. 이 대표는 이수만 씨를 비판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선 이수만 씨를 견훤으로, 이 대표를 신검으로,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는 왕건에 비유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역사는 언제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신검이 아니며 이수만 씨도 견훤은 될 수 없다. 방시혁 대표는 더더욱 왕건이 아니다. 다만 후백제와 고려 간 대결이 현재 SM 인수전에 시사해주는 하나의 가르침은 있다. 명분이 그것이다. SM 인수전은 인수·합병(M&A)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M&A는 각 회사의 지분 매매로 이뤄진다. 자연히 ‘돈’이 무기다. M&A 시장의 전략과 전술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전쟁의 세계에서 ‘도덕’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하듯이 M&A 시장에서도 ‘돈’은 때로 ‘도덕’을 앞선다. SM 인수전은 약간 다르다. SM 경영진, 특히 이 대표는 이수만 씨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SM 내부 사원들의 움직임도 기사화된다. 이수만 씨의 반응도 나온다. 하이브는 예정보다 앞당겨 SM 주식을 취득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비전도 설파하고 있다. 왜 SM과 하이브는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걸까. SM 지분은 1대 주주이자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이수만 씨와 국민연금, KB자산운용, 컴투스 등 일부 주주들을 제외하고는 소액주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22년 9월 기준,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67.46%다.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3월에 열릴 예정인 SM 주주총회에선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새로 선출하는데 SM 경영진과 제휴한 카카오나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 모두 지난해엔 SM 주주가 아니었다. 이번 인수전이 대외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대상이라는 점도 두 회사가 ‘여론전’에 나서는 하나의 이유로 분석된다. SM과 하이브 모두 대중의 ‘꿈’과 ‘희망’이 매출의 주력이다. 이들로서는 도덕적 명분이 ‘돈’일 수도 있다. 현재로썬 3월 주주총회 전까지 SM과 하이브, 또는 카카오 모두 ‘명분’과 ‘도덕’을 잡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히 이번 인수전을 돈과 돈의 대결로만 보기는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SM과 하이브 모두 ‘전투’에선 이겼지만, ‘정치’에선 졌던 견훤의 공산 전투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는 듯하다. 그들 모두 ‘견훤’이 될 수도, ‘왕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300원을 넘어섰다. 2월 들어 70원 넘게 급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다 무역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으로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연준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2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원 오른 1304.9원에 마감됐다. 환율이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9일(1302.9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달 초만 해도 환율은 1230원대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며 월초 대비 73원(종가 기준) 상승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연준의 긴축정책 지속 예상이 우선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2월 초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아 연준의 긴축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수급보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른 ‘마켓 센티먼트’(market sentiment: 시장 심리)에 따라 위험 선호·회피에 좌우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분기부터 환율이 큰 폭으로 내린 점과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현상이 빚어진 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변수로 두는 한은이지만, 환율의 지속 상승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4.5%∼4.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전망까지도 있다.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은 올리면 현재 1.25%포인트(미국 기준금리 상단 기준)인 한·미 금리 차는 1.50∼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금리 차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한은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후 인상 가능성을 남겨 시장에 ‘매파적’ 스탠스를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현행 5대 금융지주회사 ‘과점’ 체제인 은행권 경쟁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해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은행 개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개혁 대상이 된 금융회사 내부에서는 결국 규제 강화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6대 검토 과제를 공개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체제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도소매 전문은행,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큰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챌린저 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은행 인수합병(M&A)으로 6개 주요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가 심화하자 영국 금융당국이 그 대안으로 새롭게 도입했던 방식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특화한 소매금융을 제공한다. 보수 체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돈 잔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F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금감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억원)보다 약 35% 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이자수익’ 논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이자수익을 용인하던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수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은 정치인도 아니고 원칙을 갖고 쭉 업무를 해오던 곳들인데, 이제 와서 (은행을) 문제가 있는 업종처럼 프레임 씌우고 칼을 들이대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점 체제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장 논리 등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경쟁력이 낮은 것”이라며 “국외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에서 일단 몸집을 키워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공동 포럼 개최 및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면담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금융감독기관간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의사를 아울러 밝혔다. 마헨드라 OJK 청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허가 및 감독 등에 있어 금융감독원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OJK는 양 기관의 감독역량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상호 파견 근무 협약을 금년 상반기중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같은날 금감원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인니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금융회사 CEO 등이 현지 영업환경 및 감독제도 등에 대해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청장과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인도네시아 진출지원 설명회’ 및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금감원이 올해 세 번째로 연 행사다. 행사에선 마헨드라 청장이 동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금융부문 혁신을 위한 P2SK법 시행 등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발전 및 감독제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국내 금융회사의 CEO 및 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