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는다. 최준우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KT·포스코, 금융지주 회사 등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해당 기업들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됐고, 현재 연임에 도전하거나 연임한 상태다. ‘주인 없는 기업’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인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천명했다. 당장 오는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간 ‘표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후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이라면서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행을 언급하면서 “과거 위기 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주인 없는 기업’에서 경영진이 제대로 된 경영 감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유착할 경우 내부 통제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고위경영진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최종책임 강화 추진을 올해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튿날 한 언론포럼 행사에서 “주인 없는 기업에서 CEO를 뽑는 절차가 합리적인지 국민이 질문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금융사 임원, 직원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제시한 상태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전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인 없는 기업’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인 없는 기업’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발언에 침묵을 지켰다. 포스코와 KT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새 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와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각각 9.9%와 8.5%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다. 우리금융지주도 국민연금이 사주조합 다음으로 많은 7.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변수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측과 경영진 간 갈등이 3월 주주총회에서 표출될지 여부다. 당장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가 아니었다’며 공개 반대한 상태다. 최정우 현 포스코 회장의 경우, 2024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최근 임원인사로 인해 사내이사 교체 가능성이 대두됐다. 사내이사는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현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쇼트리스트(2차 후보) 4명 중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주택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임대사업자 등 각 주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최대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의 현실화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렸다. 금융위는 이외에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와 같은 민생경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갭투자족·영끌족 위한 대책도… ‘부동산 연착륙’ 의도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데, 금융위는 이를 3월 말까지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LTV가 허용된다. 1주택자로 한정하긴 했지만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위는 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세를 끼고 투자한 이른바 ‘갭투자 족’이나, ‘영끌족’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라는 이중고 속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해 15억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풀리지 않았다.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계부채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복합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을 금융 안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과잉 부채’”라며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민간 부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 PF사업장에는 자율적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집값이 하락했던 주요인은 금리 인상,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었다”며 “다주택자 여신을 풀어줬다고 해서 지금 시점은 (가격이 반등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시장 회복기에는 낮아진 허들로 유입되는 투기적 가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위는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사업의 지원대상을 현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지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며,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주담대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기준시점을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 규제완화책도 검토한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는 50%(투기·투기과열지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LTV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상황에 따른 LTV 상향 검토 대상을 ‘규제지역 무주택자’로 한정한 바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게 된 차주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도 실시한다.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재무적 곤란 및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및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말까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선을 0%에서 30%까지로,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는 현행 0%에서 규제지역의 경우는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국제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통화에서 국제 석유 시장의 안정 보장과 관련해 OPEC+ 내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 경제, 무역, 에너지 분야 등 양국 협력 관계의 추가적 발전 문제가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OPEC+는 사우디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로, 내달 1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석유 생산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수의 각국 대표단 관계자는 OPEC+가 기존 생산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약화하기 위해 사우디를 비롯해 산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우디가 석유 감산 결정 후 미국과 갈등을 겪을 당시 “빈 살만 왕세자는 존중받아야 한다. 사우디의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미래차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차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2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총 1500억원 규모로 최대 5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 0.8%, △2·3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협력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보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대기업과 함께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가전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총 13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121개 중소‧중견 협력기업에 213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도 여러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차 산업 협력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래차 이외에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카드가 몽골중앙은행과 손잡고 몽골-한국 간 결제망 연결 사업(Network-to-Network, 이하 ‘N2N’) 및 몽골 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BC카드는 지난 26일 몽골 중앙은행과(Bank of Mongolia)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몽골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구현모 KT그룹 대표,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르학수렌 뱌드란(Lkhagvasuren Byadran) 몽골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BC카드 측은 “이는 KT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DIGICO 사업의 일환으로 40년간 축적해온 결제 인프라 노하우와 디지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입증한 쾌거”라고 설명했다. 먼저 BC카드는 몽골중앙은행과 양국 간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한다. 앞으로 몽골 국민은 자국 결제 브랜드인 ‘T-Card’를 한국 내 ATM 및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국제 브랜드사에 지불하던 각종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T-Card는 국영 결제 브랜드로서 현지 카드 결제 시장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N2N은 BC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권역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권역으로도 적극 확장하고 있다. BC카드는 몽골 내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에도 앞장선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 매입사로서 40년간 축적해온 카드 결제 프로세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결제 인프라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국가 통합 매입 시스템을 공동 설계 및 구축한다. BC카드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자체 기술력으로 통합 결제 시스템 ‘BAIS(Beyond Acquiring Integrated System)’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몽골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결제 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매입 시스템은 공공 바우처 등 디지털 기반의 행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BC카드는 에코머니, 국민행복카드 등 각종 정부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 사회노동복지부와 한국형 전자 바우처 플랫폼 모델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몽골중앙은행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KT그룹 차원의 DIGICO 비전에 대한 공감대는 물론 BC카드와의 오랜 인연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된 계기”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실크로드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시장 약세의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DLS) 상환 금액이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파생결합사채(DLB)를 포함한 DLS 상환금액이 12조3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만기 상환금액은 9조2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조기 상환금액이 2조6276억원으로 전년보다 65.5% 급감했다. 중도 상환금액은 4824억원으로 5.1%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DLS 미상환잔액은 32조4306억원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했다. 작년 DLS 발행 금액은 총 16조5035억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공모 발행금액은 9조2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3% 증가했으나, 사모 발행금액은 7조2338억원으로 전년보다 44.2% 감소했다. 기초자산별로는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금액이 12조8355억원(77.8%), 신용이 3조5910억원(21.8%), 혼합형이 436억원(0.2%)이었다.

중국이 미 언론의 ‘중국 국영기업 대(對)러시아 지원설’ 보도를 부인하며 미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중국 국영기업들이 군사 또는 경제적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미국이 만약 위기의 조기 종식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무기 수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전쟁으로 이익을 추구하길 그만두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정세가 최대한 빨리 완화되도록 추동하고, 당사자간 평화 협상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만들어 낸 당사자이자 최대의 추동 세력”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계속 중(重)형 무기와 공격형 무기를 수송하고 충돌의 기간과 강도를 끊임없이 늘렸다”고 비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은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근거없이 의심하고 비난한다”며 “우리는 이런 근거없는 공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무리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회장 선출을 앞둔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지주사는 물론 KT·포스코와 같이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과 관련한 언급이라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뒤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금융위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위 스튜어드십(수탁자책임 원칙)과 관련해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기업들 중 대표적으로 ‘주인없는 회사’로 일컬어지는 기업은 KT와 포스코, 금융지주 회사들이다. 이중 KT는 이사회가 현 구현모 대표 연임을 확정했지만, 9.9%로 단일주주로는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에도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는 현 최정우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태로, 최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국민연금은 또 우리(7.86%), 신한(8.22%), 하나(8.40%), KB(7.97%) 등 4대 금융지주 지분율도 높다. 이 중 우리금융지주는 임추위를 열어 현재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들어 ‘스튜어드십 강화’ 원칙을 피력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의 구 대표 연임 결정 반대이유를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에 금융당국과 회사들이 당면한 리스크 관리는 잘 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되어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 발전은 스타트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망라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위원회 보고 뒤 정부, 중앙은행, 학계,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이 넘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4시간 가량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등도 참석했고 강석훈 산업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KB·신한·하나·농협 지주회장 등이 참석했고,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등이 핀테크 업체를 대표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