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정부 소비가 늘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을 막지 못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세계일보는 27일자 지면에서 경기침체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대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쇼트리스트(2차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를 하루 앞둔 26일 “회장 후보자 쇼트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한 소식도 다루었다. ◆2022 4/4분기 GDP 0.4% 감소…10분기만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개 분기 만이다.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같은 해 2분기(2.9%)와 3분기(1.7%) 살아났던 민간소비가 감소세(-0.4%)로 전환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제품 등이 줄면서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분기 정부 예산 집행과 독감 유행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등으로 정부 소비가 늘면서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았다. 지난해 4분기 정부 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2.6%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소비 역시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우리금융회장, 평가 적절 시간 확보 걱정”…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 회장 선출과 관련한 질의에 “회장 롱리스트(1차후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로로 작성된 것인지, 또 숏리스트를 만드는 기준과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관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의도가 주목된다. 앞서 임추위는 손태승 현 회장이 연임 포기를 결정했던 지난 18일 회동에서 차기 회장 롱리스트 8명을 추렸다. 내부 출신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인사 중에서는 임 전 위원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부회장이 이번 경쟁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7명 중 쇼트리스트가 확정될 전망이다. 임추위 관계자는 “7명 중 몇 명이 쇼트리스트에 포함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부 인사인 이 행장과 외부 인사인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이 1차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사람이 지주 회장에 도전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금융노동조합 협의회는 임 전 위원장을 겨냥해 “이러한 자가 우리금융 수장 자리를 노린다면 스스로 관치라는 것을 입증하는 추악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라는) 제 출신 때문에 관치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저는 제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임 전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차기 회장 선출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인물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주주가 객관적 기준을 물었을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데, 지금 절차가 그에 비해 적절한지, 이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과 관련,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20대 이모씨는 평소 코인노래방을 혼자 가곤 한다. 여러 명이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입장에선 혼자서 부르고 나오는 게 좋기 때문이다. 이씨는 “마땅히 혼자 스트레스 풀 공간이 없는 또래 친구들에겐 코인노래방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혼자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며 “집에서 노래 부르면 층간소음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무인사진관’과 ‘코인노래방’ 같은 ‘MZ세대’(밀레니엄+Z세대) 취향 가게들이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업종을 분석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인사진관과 코인노래방 업종의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KB국민카드가 2022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과 신규가맹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스튜디오에서 셀프로 사진을 찍는 무인사진관의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대비 271% 증가했고 2022년 신규가맹점 비중은 2021년말 대비 54% 증가했다. 코인노래방은 매출이 전년 대비 115% 증가하고, 신규가맹점 비중도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한복대여점도 최근 뜨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들의 증가세는 최근 MZ세대의 소비형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곽모(24)씨는 “지인들과 만남 후 추억 사진을 남기기 위해 무인사진관에 간다”며 “사진을 바로 인화해줘서 좋다.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게 맘에 든다”고 말했다. 정모(26)씨는 “요새 20대들이 무인사진관에 자주 가는 이유는 최근 유행을 탄 ‘힙지로(힙하다+을지로)’ 열풍과 비슷한 면도 있어 보인다”며 “휴대전화로 찍는 사진보다 더 실제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주요 오프라인 업종(음식점, 쇼핑·마트, 여행·숙박, 엔터·스포츠) 전체의 2022년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1.7%(2020년 -5.8%, 2021년 -7.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음식점과 엔터·스포츠 업종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임대인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집주인이 입주자에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개인별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며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시행일은 26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다.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보증)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도 밝혔다.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 한도를 적용한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상이했는데, 최근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이달 초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2월 중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입주자에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의 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름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시행일은 26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있었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도 밝혔다.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공개(IPO)시장이 올해도 쉽지 않는 국면에 처해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IPO시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컬리가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고, 11번가, 케이뱅크 등 다른 회사의 상반기 상장도 쉽지 않은 기색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인 11번가는 다음 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려 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심사 청구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 기업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04조5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9046억원(11.6%) 감소했다. 주식 발행액은 증시 약세로 IPO 및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7조1495억원(24.6%) 급감한 21조9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규모는 총 1187건, 34조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1.8%, 금액은 32.6% 감소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IPO ‘대어’로 꼽혔던 컬리는 지난 4일 코스피 상장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골프존카운티의 상장 시점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 골프존카운티는 지난해 8월22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22일까지 상장을 마쳐야 한다. 심사효력 기간 내 공모를 진행하려면 지난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20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케이뱅크도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를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난 6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KT의 손자회사인 케이뱅크는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IPO에 대한 의사결정을 당분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이 단기간에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기조가 종료되지 않은 데가 과거 하락기와는 다르게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하락하고 있어서다. 2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전문위원은 최근 펴낸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문위원은 단기 반등이 어려운 이유로 △하락원인과 낙폭속도 △금리인상 및 정책효과의 시차를 들었다. 우선 하락속도가 과거 하락기와 다른 점을 짚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실거래가는 20%∼3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과거 2008∼2013년 동안 강남 재건축 평균가격 하락률 30%와 비등하다.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주요단지도 미분양 사태가 났다. 미분양 주택 수는 결국 부동산 장기 침체의 큰 요인을 작용한다. 정 전문위원은 “할인분양, 세제 혜택 등 경기 부양책이 등장할 것이고 결국 미분양해소가 시장 사이클 전환의 ‘키 드라이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과거 하락기와는 다르게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점이 시장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전세수요로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전세가격은 상승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71조9000억원으로 2017년말의 48조7000억원 대비 3.5배 상승했다. 코픽스는 2% 미만을 유지하다가 최근 금리인상으로 지난해 10월 4.3%을 기록했다. 전세대출 증가 및 금리 상승으로 전세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금리 및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점도 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연내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자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정책과 금리로 꼽았다. 향후 금리가 적정레벨로 수렴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해소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감소한 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말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올해 초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중요 변수로는 금리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 절벽이 지속됐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금리 변동의 시차가 존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슈가 해소된 이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올해 서울 반포, 방배 등 주요 단지에서 청약이 진행되고 청약 제도가 개편될 예정으로 청약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금리인상 기조 변화를 확인하며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계획을 세워 가능한 선까지 보유하고, 갈아타기 수요자는 거래량 증가 시점을 확인하며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 다주택자는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현금흐름이 높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 체크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의 침체와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차익보다는 수익으로 자산관리의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을 제언했다.

50대 김모씨는 최근 주거래 은행에서 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연봉이 오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승진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상담 직원에겐 “알고리즘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는 답답한 설명만 들었다. 50대 이모씨도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온 시점에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받았다. 김씨의 신용등급은 거의 1∼2등급이었고, 직원으로부터 승진 사실도 ‘금리 인하’에 반영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허사였다. 이씨는 “요즘은 워낙 대출받기도 어려워서 은행이 ‘갑’이라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돼도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을 생각은 못한다. 은행들이 각자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겠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3월 퇴거자금 목적으로 삼성생명에서 1억5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30대 황모씨는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그해 연봉이 40∼50% 오르자 인상된 소득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으로부터는 “대출을 실행할 때 이미 소득이 높은 편이라서 우대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설명밖에 듣지 못했다. 금융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출해줄 때는 신용등급부터 소득 수준까지 꼼꼼히 따지며 금리를 결정하면서도 막상 금리 인하 요구에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 개선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 현황도 단순히 몇 건 신청에 몇 건 받아줬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금융회사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리 인하 요구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을 수용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함께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통계를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용률도 신용과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따로 공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비대면(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낮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용해 금리 인하 요구 통계를 비대면과 대면으로 분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비대면·대면을 분리해 수용률을 공개, 금융업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2월 중 이 같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법제화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만 이뤄졌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을 게재하는데 기존에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정도만 게재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권 평균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25% 정도였다. 가계대출의 수용률이 23.8%로 기업대출의 수용률 51.7%보다 낮았다. 카카오뱅크(19%), 토스뱅크(17.8%), 케이뱅크(24.6%) 등 이른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낮았다. 한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점 방문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 청구를 해볼 수 있다”며 “저도 월급이 오를 때마다 한 번씩 해보지만 할 때마다 수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45만8890건, 케이뱅크는 11만2523건, 토스뱅크는 6만1095건으로 전체 평균 신청 건수 4만4332건을 웃돌았다.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것도 ‘착시효과’라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은 매년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 본인들의 등급이 개선되는 경우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기업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수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대상 범위를 현 기계·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동산담보채권 회수를 도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매입대상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캠코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제도다. 캠코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등과 연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캠코는 은행들과 협업해 재고자산·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부대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는 물론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은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외에도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산을 활용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2월 중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겠다며 일시 중단했었다. 금융위가 심의를 재개한 건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에서 패소했지만 판결을 통해 제재기준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게 됐다. 당시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법규성이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심 판결 후 상고를 결정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법리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관치 금융’인가, ‘주인 없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당국의 정당한 견제인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선택하면서 금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여러 차례 손 회장을 상대로 우회적 압박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연임 시도를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잇따르는 금융권 수장의 낙마를 놓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그룹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손 회장의 연임 반대 이유로 든 것은 라임 사태 책임론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성 징계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언급했고, 우리금융이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거취 표명 이전에 용퇴했던 조 회장을 두고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손 회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손 회장의 거취는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출 논란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수장 임명 여부와 맞물리면서 관치 금융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국금융노조는 지난달 성명서에서 “손 회장에 대한 이 원장의 사퇴 압박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간 금융 회사 인사에 대한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손 회장 징계 결정 금융위 의사록에서는 징계 결정 당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통제 문제는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관치 논란과 애매하게 얽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손 회장이 그렇게 용단을 내린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도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CEO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금융 당국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본다. 관치 금융 때문에 물러났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 거취와는 별개로 윤석열정부 내부에서는 소유가 분산된 과점 주주체제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점 주주 대부분이 실적과 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단순 투자자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경영진이 이사회를 포획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사실상 ‘부패’나 다름없다”면서 “소유 분산 과점 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민간 회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윤석열정부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은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그 일단이 국내 금융지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방침을 통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 등이 건강한 지배구조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의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