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연초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24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설 연휴 휴식기간에 들어섰다. 지난해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벗어난 결과다. 무엇보다 외국인 매수세가 큰 것이 주효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결국 ‘미 연준’의 행보가 가장 큰 변수인 셈인데, 설 연휴 종료 다음 주에 열리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올해 주식시장을 좌우할 1차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92포인트(0.63%) 오른 2395.26에 거래를 마쳤다. 설날 연휴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지수 상승 폭은 제한됐지만, 24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다. 지난해 말 2236.4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7.1% 상승하며 마감, 설 연휴 기간 휴장에 들어갔다. 코스피 상승세의 주 원인은 무엇보다 외국인의 뚜렷한 순매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4조306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세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8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뚜렷한 순매수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목된다. 지난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4%시대’를 열었던 연준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FOMC에서는 ‘빅 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다보니 2월 1일(현지시간) 열리는 올해 첫 FOMC에서 연준이 0.25% 기준금리 인상 정도로 인상 속도를 조절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0일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83명 중 68명)가 연준이 2월 1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 4.5∼4.75%로 정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또 응답자의 68%(90명 중 61명)는 연준이 그 다음 회의인 3월에도 0.25%p를 인상, 기준금리가 4.75∼5.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62%(89명 중 55명)는 이후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책 우선 목표로 ‘경기’보다는 ‘물가’를 제시하고 있는 연준이 경기 후퇴 염려로 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대감에만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중 CN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5%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을 기저 인플레이션이 아직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19일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최근 들어 누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며 “물가상승률을 2% 목표치로 확실히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또 “물가상승률이 높고 2%로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물가상승 둔화와 통화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연준 위원들은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연준의 통화긴축 사이클 종료와 경기둔화 전망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장기금리 하락 전망은 유효하지만 최근 금융지표는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연준과 시장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연준이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 자체는 줄이겠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과 금융상황 완화 억제를 위해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예상보다 저조한 계약률을 보이면서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중·후순위 PF 보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올해 들고 가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와 함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2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앞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생기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라는 소식도 다루었다. ◆부동산 시장 냉각에 PF 불안감 가중…당국, 대책마련 1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은 올해 증권업계 신용에 있어 주요 불안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PF는 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의 경제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뤄진다. 서울 중심지에 있는 둔촌주공조차 일반분양 계약률이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부동산 사업까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대부분은 기준금리 1%대 시기에 시작됐는데 최근 3%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한 것도 리스크다. 브랜드 파워가 초대형사에 비해 약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후순위 PF, 브리지론 등 고금리, 고위험 대출에 뛰어들어 사업 중단이나 미분양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해 9월말 국내 24개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중소 증권사의 부동산 브리지론 비중은 32.1%로 자기자본 4조원 초과 초대형사(18.4%)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변제 순서가 밀리는 중·후순위 본 PF의 경우 중소 증권사에서 비중이 70.4%로 초대형사(33.8%)를 웃돌았다. 본 PF로 넘어가기 전 토지 개발을 위한 초기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뤄지는 브리지론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본 PF의 경우 시행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면 어떻게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브리지론”이라며 “브리지론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강제연장이 되는 사례가 터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쯤 버티지 못하는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직격탄을 맞은 다올금융그룹은 급히 계열사 매각에 나섰다.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 부동산 PF 우발채무 비중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도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 확산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마련·집행하고 있다”며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하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PF 대주단협의회(협의체)를 가동해 건설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유관기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부동산 PF 관련 위험 요인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 발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등 아직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규모는 3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대상, 기준, 지원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 상당 폭 줄어들 듯 앞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생기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수년 동안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격이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이때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 현 제도에서는 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가치(자산-부채)는 0원(주택가액-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때 부모가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로 변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아져 그만큼 세 부담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조세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50대 김모씨는 최근 주거래 은행에서 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연봉이 오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승진됐다는 재직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상담 직원은 “알고리즘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는 답답한 설명만 들었다. 50대 이모씨도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온 시점에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받았다. 이씨의 신용등급은 거의 1∼2등급이었고, 직원으로부터 승진 사실도 ‘금리 인하’에 반영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허사였다. 이씨는 “요즘은 워낙 대출받기도 어려워서 은행이 ‘갑’이라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돼도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을 생각은 못한다. 은행들이 각자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겠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3월 퇴거자금 목적으로 삼성생명에서 1억5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30대 황모씨는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그해 연봉이 40∼50% 오르자 인상된 소득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으로부터는 “대출을 실행할 때 이미 소득이 높은 편이라서 우대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설명밖에 듣지 못했다. 금융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출해줄 때는 신용등급부터 소득 수준까지 꼼꼼히 따지며 금리를 결정하면서도 막상 금리 인하 요구에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 개선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 현황도 단순히 몇 건 신청에 몇 건 받아줬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금융회사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리 인하 요구를 둘러싼 소비자의 이런 불만을 수용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함께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통계를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용률도 신용과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따로 공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리 인하 요구 행사 시 비대면(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낮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용해 금리 인하 요구 통계를 비대면과 대면으로 분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하기로 하는 식이다. 비대면과 대면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용률을 공개하도록 해 금융업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2월 중 이 같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법제화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만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은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을 게재하는데 기존에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정도만 게재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권 평균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25%정도였다. 가계대출의 수용률이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카카오뱅크(19%), 토스뱅크(17.8%), 케이뱅크(24.6%)등 이른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낮았다. 한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점 방문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 청구를 해볼 수 있다”며 “저도 월급이 오를 때마다 한 번씩 해보지만 할 때마다 수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것도 ‘착시효과’라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은 매년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 본인들의 등급이 개선되는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가계에 비해 기업은 신청건수에 비해서 수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축소 움직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등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처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애로 해소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출 공급을 줄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작년 4분기부터 대출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여전사는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원 줄었고, 12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 폭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저축은행도 지난 11월 가계대출이 1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12월엔 5000억원 줄었다. 신용카드와 캐피탈업체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다. 16일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카드사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가 17.56%로 가장 높고 신한카드(16.86%), KB국민카드(14.47%), 우리카드(14.45), 비씨카드(12.99%), 하나카드(9.78%) 순이었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더욱 높아 같은 기간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19.54%에 달했으며 메리츠캐피탈(18.96%)과 현대캐피탈(17.10%), 롯데캐피탈(16.98%)도 10% 후반대의 높은 금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2년 전 ‘제로 금리’ 시절 크게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에 나섰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16일 경제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소식도 다루었다. ◆영끌·빚투족, 연속 금리 인상에 부담 가중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7조1000억원이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 이용 비중은 74.2%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3.00%포인트가 올랐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은 올해도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단댕한 급격한 금리인상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은행이 공개한 대출자 사례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A씨(신용등급 3등급)의 경우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5평형(전용면적 59.99㎡)에 8억1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A씨는 부족한 자금 가운데 5억원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여기에 1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최초 대출 당시 A씨의 월 이자 상환액은 135만5000원(전세대출 연 2.62% 적용 109만2000원+신용대출 연 3.16% 적용 26만3000원)이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2년이 지난 지금은 상환액이 285만4000원(전세대출 연 5.54%+신용대출 연 6.55%)으로 불었다. 여기에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7월 금리 갱신 시점에 A씨의 월 이자는 약 297만9000원(전세대출 연 5.79%+신용대출 연 6.80%)까지 늘어난다. 시장 일각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르게 되면 월 이자는 310만4000원(전세대출 연 6.04%+신용대출 연 7.05%)에 이를 수도 있다.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이 당분간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780∼7.410% 수준인데, 이번 주엔 여기에서 0.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변동금리는 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르는데,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지난달 예금 금리 하락을 반영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시장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11월 5%를 넘어섰던 예금 금리는 최근 4%대로 내려왔고, 일부 은행 상품의 경우 3%대 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13일 4.630∼6.96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13일 5.492∼6.660%)도 0.3%포인트 안팎 인하될 전망이다. 주담대 혼합형과 신용대출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1년물 금리가 채권시장 안정 등에 힘입어 최근 일주일 새 내려갔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도 대출금리 인상 자제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 화물연대 檢 고발할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가 모인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공정위 고발 여부는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위원회·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는 등 조합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도 지난 9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을 맡은 전원위 의장인데도 민감한 쟁점 사항에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카카오그룹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위장한 피싱(낚시성) 메일로 이용자의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13일 자사 블로그에 게재한 악성코드 분석 리포트에서 “비밀번호 변경 메일을 통한 비밀번호 탈취 공격이 포착되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견된 피싱 메일은 다음(daum)과 유사한 영문 표기 ‘daurn’ 도메인을 이용했다. 이메일 본문에는 수신자의 계정정보 도용이 의심된다며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과 함께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되며, 이곳에 입력한 정보는 고스란히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이스트시큐리티는 분석 결과 공격 배후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수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외교안보·통일·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피싱 메일을 보냈으며, ‘먹통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 계정 관리서비스로 위장해 탈북민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기관, 기업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및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새해에도 투자자들의 고민은 계속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위시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변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올해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차츰 현실화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투자자들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최근 강세를 띠고 있는 채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좋지만, 각 자산운용사가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내놓는 특색있는 ETF 상품에도 주목할 때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주 성과를 기록한 방산산업을 겨냥한 ETF 상품부터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에 투자하는 ETF, 경기침체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ETF까지 각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내놓은 ETF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K방산’ 투자도 ETF로…‘안전자산’ 금 투자도 가능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5일 국내 방위산업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ETF인 ‘ARIRANG K방산Fn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ARIRANG K방산Fn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풍산 △SNT모티브 △퍼스텍 △휴니드 등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대만 갈등, 중동정세 악화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가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0년 12억달러 규모의 방산수주는 2021년 73억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또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7월 폴란드와 K-2전차 980대, K-9자주곡사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역대 최대의 방위산업 실적을 보였다. 국내 방산기업은 오랜 기간 한·미 연합훈련 등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병사 교육, 향후 유지 보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학적 변동으로 인해 올해에도 각국에서 ‘K방산’을 찾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또 다른 투자상품으로 떠오르는 ‘안전자산’인 금을 이용한 투자상품도 활발하다. 금 현물 시세는 최근 8개월 만에 최대치인 온스당 187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달러화 강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금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내놓은 ‘ACE 골드선물레버리지(H) ETF’는 3개월 수익률이 15.27%에 달했다. 이 상품은 금 가격 상승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단기에 금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방향성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6개월 수익률이 2.77%로 올라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 상품은 현물 투자로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연금계좌에서 장기투자하는 데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 투자도…퇴직연금으로도 활용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주목해볼 만하다.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KODEX K-로봇 액티브 ETF’는 국내 로봇산업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로봇산업 관련 최초의 ETF다. 국제로봇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은 2021년 기준 43만5000유닛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삼성 KODEX K로봇 액티브 ETF는 경쟁력 있는 국내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코스피 대비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다. 자동화·무인화 기술과 관련된 로봇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삼성자산운용은 AI 기반 키워드 필터링 기술로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을 추출한 ‘iSelect K-로봇테마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지수는 △삼성전자 △LG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NAVER △로보티즈 등으로 기계, IT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로봇 전문기업 등의 업종을 두루 담고 있다. 총 보수는 연 0.5%다. NH-아문디(Amundi) 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30일 상장한 ‘HANARO 글로벌신재생에너지MSCI ETF’는 대체에너지 관련 업체 종목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Net Zero: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됐다. HANARO 글로벌신재생에너지MSCI ETF는 MSCI가 발표하는 지수(MSCI ACWI IMI New Energy ESG Filtered)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대체에너지, 에너지효율, 배터리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ESG 점수가 낮은 종목은 제외한다. 총 21개국에 투자하며 대표 편입 종목은 미국의 인페이즈 에너지(4.26%), 솔라엣지(3.53%), 플러그 파워(3.11%)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SDI(2.12%), LG에너지솔루션(1.77%) 등이 있다. 지난해 급격한 변동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 가치와 같은 상황 재연을 방지해주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신규상장한 ‘TIGER 미국S&P500TR(H) 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TR(H) ETF’ 상품은 환헤지형 상품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환율 리스크를 축소하고,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하므로 투자 시 환전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TIGER 미국S&P500TR(H)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에 투자한다. S&P500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TIGER 미국나스닥100TR(H) ETF’는 미국의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한다.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에도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생산활동 및 투자활동 관련 공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 건수도 늘어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전체 공시 건수가 줄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지난해 코스피 공시실적 취합 결과 수시공시 건수가 1만6646건으로 전년 대비 1400건(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업·생산활동과 관련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1965건을 기록, 전년 대비 124건(6.7%) 증가했다. 투자활동과 관련한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는 610건에서 652건으로 6.9%, 시설투자 공시는 99건에서 117건으로 18.2% 증가했다.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는 131건에서 94건으로 28.2% 감소했다. 국내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는 신탁을 포함 475건에서 567건으로 19.4% 늘었으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공시는 404건에서 333건으로 17.6% 줄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의 포괄공시는 23.2% 늘었다. 거래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공시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상장법인 전체 공시 건수는 2만334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수시공시 외에 공정공시가 12.4% 늘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공시는 영업·생산과 투자, 발행증권 등 전반에 걸쳐 감소하며 전년 대비 14.5% 줄었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6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다. 공정공시는 조회공시에서는 인수·합병(M&A)이나 최대주주 변경 등 풍문·보도에 따른 조회공시가 증가했는데 시황변동 공시는 줄어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었다. 영문 공시는 거래소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53.3% 늘어 2453건이었다. 같이 발표된 코스닥시장 공시실적은 전체 2만2036건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거래소는 “경기 및 증시 침체, 가파른 금리 상승 여파로 자금조달·기업투자활동·M&A 등 주요 공시대상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상장기업 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시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만 오른다며 잇따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은행들은 “시장금리 반영 시차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고 1차 해명에 나섰지만 사실상 압력에 굴복하는 분위기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중에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도 다루었다. ◆은행 대출금리 인하…與“ 합리적 예대이율 설정“ 압박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8%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인상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 감면 폭을 기존 연 0.9%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했다. 전세대출 우대율도 기존 0.8%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늘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등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낮췄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거듭된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금과 대출의 이율 차이(예대금리차)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런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아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이율을 설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금리 산정을 지속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예대 마진으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점심시간 영업중단 등 고객 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반영금리 시차로 인한 결과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자료를 통해 은행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로 삼는데,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돼 다음달 15일 이후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잇따른 압박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이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꺼리게 돼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별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마진을 늘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까지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그간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글로벌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역시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전 등록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여권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통합계좌와 관련해서도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12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네이버페이는 이날 공지에서 “네이버페이 접속 오류 및 네이버페이 주문·결제 불가 오류가 복구됐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애는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빚어졌다. 네이버 측은 DB 서버에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 5일 서비스 오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지난 5일 오후에도 약 40분간 결제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오류는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 중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