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수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 조정의 예상과 달리 15만명의 대군을 파병했다. 상륙을 허용한 조선군은 계속해 패배했다. 도성 서울이 불탔고, 국왕 선조는 평안도 의주까지 피난갔다. 조선 수군이 일본의 보급역량을 끊어놓지 않았더라면 일본군은 계속 진격했을 것이다.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조선 수군의 연이은 승리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 같은 병력과 같은 배를 갖고도 칠전도에서 지리멸렬하게 패한 후임 통제사 원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역량이 가장 드러나는 전투는 1597년의 명량해전이다. 이순신은 단 한 척의 배로 진도 울돌목을 틀어막고 적선 수백척과 맞서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장에 명량해전을 ‘천행이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명량해전을 ‘천행’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단 한 척만으로 일본 수군과 맞설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엔 주력함선인 ‘판옥선’에 대한 신뢰도 깔려있다. 훗날의 기록에 의하면 판옥선 탑승 정원은 130여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수군의 주력인 세키부네는 80여명 정도였다. 병력부터 앞선다. 판옥선은 세키부네보다 크고 단단했다. 일본 수군은 주로 근접전으로 상대 뱃전에 배를 붙인 뒤 백병전으로 선박을 빼앗는 식의 전술을 구사했는데 흔들리는 물살에서 더 높은 배에 올라타기란 쉽지않다. 또 판옥선은 평저선 형태로 지어져 연안의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했다. 선박 위의 화포들을 사용하기 쉬웠다. 조선 수군 승리는 대부분 화포의 우위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았다. 판옥선은 소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등 단단한 목재를 사용했고 함선의 두께도 굵었다. 일본 수군의 함선은 녹나무와 삼나무 등 가벼운 목재를 사용했고 선체 두께도 가벼웠다고 한다. 일본 수군이 원하는 근접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함선 스펙상의 우위로 밀어버리는 것이 가능했다. 판옥선 내부 군사들이 제대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조선 수군의 우위는 명확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천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치밀한 전략·전술적 계산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판옥선이라는 무기체계가 있기에 가능했다. 사실 판옥선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맹선 위주였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년) 벌어진 을묘왜변 이후 조선 조정의 판단에 의해 새로이 제작된 함선이었다. 을묘왜변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있었던 조선과 일본간 전투 중 가장 큰 규모로 벌어졌다. 70여척의 왜선이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상륙한 뒤 전라도를 약탈했다. 한 척당 80여명이니 5000∼7000여명 정도다. 조선군은 이들을 막지 못해 밀렸고, 결국 중앙에서 내려온 전라도 도순찰사 이준경과 이준경의 형인 전주부윤 이윤경 등의 활약으로 막아낸다.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방어 시스템을 재점검하는데 기존 함선으로는 일본 수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내부 회의에서 영의정 심연원은 “중국 기술을 받아들여 왜의 배가 단단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우리 배의 총통으로는 뚫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 조정은 논의 끝에 기존 맹선보다 더 커진 판옥선을 만든다. 판옥선에는 기존 총통(화포)을 개량해 실었다. ‘논의 끝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비용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을 필두로 한 외척의 득세와 빈부격차의 확대,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패 등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자연히 국가 예산은 비어갔다. 그러다보니 함선을 만들고 화포를 싣는 것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생겨났다. 예나 지금이나 함선 하나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 더구나 판옥선은 총통(화포)을 많이 장비하는 고가 장비였다. 어차피 일본군은 물러갔는데 돈드는 일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느냐는 심리가 깔려있었을 것이다. 을묘왜변 다음해인 1556년(명종 11년) 사헌부는 “관아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씻은 듯이 텅 비었는데 지난해 전선과 총통을 만드느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만약 아무 일이 없다면 총통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며 총통 만드는 것을 천천히 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그 뒤에도 판옥선은 꾸준히 건조됐고, 총통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기록에선 그 이후에도 신형 판옥선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 누가 주도한 걸까. 기록은 판옥선 건조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있게 한다. 을묘왜변에서 조선군을 이끌었던 이준경이다. 을묘왜변 후 이준경은 병조판서와 병조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우찬성 직을 겸임했다. 판옥선의 건조와 총통의 주조는 이준경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후 조선 조정의 움직임을 볼 때 이준경이 총대를 매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으레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뚫어내려면 고위 관계자의 명확한 지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원형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경은 당대부터 추진력과 명확한 일처리로 유명했다. 누구나 경험을 하지만, 모두가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지는 않는다. 이준경은 당대 조선 관리 중 경험을 미래로 바꿀 줄 아는 극소수 인사 중 한 명이었다. 을묘왜변을 경험하면서 당대 조선군의 현실과 방어대책의 필요성, 일본군의 강·약점 등을 파악했고 정책에 반영할 정도의 권력과 권위가 있었다. 그는 명종이 승하할 때 영의정이었는데 책임지고 방계 왕족인 선조(하성군)의 등극을 밀어붙였다. 이때 도성에 들어온 중국 사신들이 “지금 누가 수상인가”라고 묻자, 통역관이 “이준경이라는 사람인데 나라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관료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예나 지금이나 고위 관료의 중요성은 크다. 국가라는 한 공동체의 키를 쥐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수반한다. 관료의 판단에는 ‘과거’도 있어야 하며 ‘미래’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인식도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타인의 조언과 의견도 섞여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종합한 뒤 자신의 확신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행할 때에는 최대한의 설득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종합 예술’에 비유하고,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선에 판옥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준경에는 이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었다. 467년 뒤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법안,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킬때 보여준 모습에서 이 종합적 사고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 세계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의 결정이다. ‘현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은 점점 국가 운영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을 직접 들어보이고, 미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다.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중국은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동원해 기술 발전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짜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대기업 기준 기존 6%에서 최대 2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공제율 원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8%로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취임 직후 반도체 초강대국을 선언하며 여러 지원책을 약속했고 여러차례 공개발언도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는 세수부족이라는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세금 수입을 우선으로 여기는 기재부의 사고방식이 더 깊숙하게 작용했다. 야당도 무심한 태도에 동조했다. 결국 8% 공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처음에 기재부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와 반도체 R&D투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지원이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인데, 정작 이후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세제안 통과는 정부가 거부하면 이뤄질 수 없고, 그 정부 승인의 최종 키를 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인센티브 확대 의사를 보였다. 기재부는 이번 주 내에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국회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467년 전 조선 조정에 있었다면, 그들이 이준경과 마주했더라면 판옥선 건조에 대해, 총통 주조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의견을 냈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다.

새해 전국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2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은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에 두었다는 소식도 다루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영구 면제한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택시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도 서울에 준하는 수준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경남과 울산도 버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곳도 많다. 서울은 1월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고, 인천·울산·대전·세종 등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또 경기·전남·강원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도 있다. 공공요금의 오름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체감물가를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50년 만에 최대 폭인 9.5%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기업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등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개인서비스 등 외식 가격 역시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도 상당 기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한동안 안정됐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 체감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395개 가격이 올랐는데, ‘서민연료’로 꼽히는 등유가 56.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무(38.6%), 식용유(35.8%), 배추(35.7%) 상승률도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 이런 흐름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서민 생계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성수품 물가 안정 및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 등을 담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3.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 안팎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락, 중국 방역조치 완화 등을 주요 변수로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무역의 분절화와 높은 금리 수준 등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그간 미뤄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중국 경제 의존도 저하,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당국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0일에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위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내왔고,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시중은행 최초”라면서 “새로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을 계승·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 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 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면서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년 ‘경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300원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경우 교통 체계가 연결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도 1분기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올해 도시가스·전기 요금이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혹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세계일보는 30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연초 3000선에 머물렀지만 결국 2240선도 지키지 못한 국내 코스피 시장 소식도 다루었다. ◆줄줄이 오르는 요금…서민 부담 더욱 커졌다. 29일 서울시는 내년 4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기본요금을 카드 기준 각각 1550원, 1500원, 1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누적 적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송 원가의 70~75% 수준까지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물가·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지하철은 1조2600억원, 버스는 658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노약자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도 인상되는데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폭은 30일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공공요금은 치솟는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다 11월 소폭 늘었지만, 주요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11.0%나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가동률도 12.0% 줄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정보기술(IT) 관련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1년 전보다 17.4%, 29.8%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18.1(2015년=100)로 1.8%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 4.4% 반짝 반등했으나 9월(-2.0%), 10월(-0.2%), 11월(-1.8%)에 걸쳐 다시 줄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연초대비 25%↓…서학개미들도 손실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05포인트(1.93%) 하락한 2236.4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23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엔 2240선까지 반납하며 이틀 연속 하락장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3억원, 5763억원을 매도하면서 장 하락을 이끌었다. 뉴욕증시에서 애플이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보인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 경제가 14년 만에 무역적자를 볼 가능성이 확실해진 것도 부진한 주식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모두 하락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0일 종가(2977.65)와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1년 새 24.9%나 떨어졌다. 코스닥도 13.08포인트(1.89%) 내린 679.29에 마감했다. 한 해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은 2203조원에서 1767조원으로 436조원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446조원에서 315조원으로 131조원이 사라졌다. 올해 코스피 등락률은 주요 27개 국가중 25위였다. 지난달 20일 기준 미국 다우지수가 연초 대비 10.2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9.25% 하락하는 등 해외주식 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상당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은 테슬라로 27억5200만달러였다. 현재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3조5000억원 규모다. 정작 테슬라는 올해 연달은 악재로 -6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테슬라를 포함해, 개인투자 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투자수익은 -63.4%였다. 다만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손실이 줄어들거나 더 컸을 확률도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내린 1264.5원에 마감됐다. 올해 환율은 1190원대로 시작한 뒤 달러 강세의 영향 등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이후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섰고, 올해 9월28일에는 1439.9원으로 연고점을 찍는 등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지난해와 상반된 올해 자본시장 흐름를 예측하지 못한 증권가에서는 공개적인 반성도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날 소속 연구원들과 함께 펴낸 ’2022년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중앙은행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0.75∼1%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연준은 네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공격적인 긴축행보로 연말 기준금리가 4.25∼4.5%까지 높아졌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 “연준의 행보 자체가 깜짝(서프라이즈) 인상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점에서 (나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연준이 뒤늦게 공격적인 긴축으로 선회했지만 이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치솟고 있었던 점,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점, 금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등을 꼽았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최종호가 수익률을 보고할 회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투협이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은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한다. 채권 최종호가 수익률을 보고할 회사는 기존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부국증권, 신한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10곳 중 현대차증권이 미래에셋증권으로 바뀌었다. CD는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중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이 SK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 CP는 BN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미래에셋증권이 한양증권으로 변경됐다. 금투협은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가격발견 능력이 검증된 증권사 등을 최종호가 수익률 보고회사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회사들의 내년 보고 기간은 채권·CP는 상반기 동안, CD는 1년간이다.

NH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와 미술품 조각투자 거래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게더아트의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고객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투자자 계좌 연동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음원저작권에 이어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투게더아트 등 해당 사업자 5개 업체는 6개월 내 증선위가 정한 요건에 맞게 사업모델을 재편해야 한다. NH투자증권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투게더아트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종합거래 플랫폼으로 아트테크 (예술품과 재테크의 합성어) 플랫폼의 시초다. 2018년 8월 서비스 런칭 후 4년간 146개의 미술작품을 모집해 작품 30개를 매각하였으며, 총 판매조각 수는 100만 개로 총판매 금액은 약 95억원(유통시장 포함)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조각플랫폼 사업자와의 MOU를 통해 시장 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WM Digital사업부 정중락 총괄대표는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가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자 모두 윈윈 하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 투게더아트와 증권인수 등 협업 확대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국가 재정의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줄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맞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가운데 정치권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은 물 건너 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법안 모두 이달 5일 열린 소위에서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 한국의 재정 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한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4%)도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 내내 금융위기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는데 내년에는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로 생긴 각 국가의 부채 탓에 재정위기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한 점이 고려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선방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안 되고 국회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의 미래보다 포퓰리즘(대중 영합) 정치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각각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민생 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법은 1년 넘게 공백 상태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 넘게 묶여 있다.

개설 20주년을 맞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순자산총액이 올해 8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주식시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침체를 겪었지만, 국내 ETF 시장은 지속적인 신상품 공급과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2022년 ETF·ETN 결산 및 주요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총액이 8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일 82조7000억원으로 사상 치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3일 기준으로 ETF 순자산 총액은 79조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말 대비 6.9% 증가했다. 11월말 기준 글로벌 ETF 시장의 순자산규모가 지난해 말 대비 7.7%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순자산총액 1위 종목은 ‘KODEX 200(5조1656억원)’으로 ETF시장 전체의 6.5% 비중을 차지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관련 종목에 자금이 몰리면서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3조3340억원)’이 2위를,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3조371억원)’이 자산규모 3위였다. 전체 상장종목 수는 666종목으로 지난해말(533종목) 대비 133종목 증가해 상장종목 수 기준으로도 최고치였다. 거래소는 “신규상장 심사인력 확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며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상장 등으로 상품 다양성과 기관·연금투자자 수요를 충족했고 월분배, 자산배분형 등 장기적 투자수요에 맞는 상품도 출시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누적 자금 유입이 많이 된 종목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3조619억원),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2조8021억원) 순이었다 ETF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7998억원으로 지난해(2조9389원) 대비 4.7% 감소했으나,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대금 비중은 30.9%로 1년 전보다 11.8%포인트 늘었다. 한국은 글로벌 ETF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에서는 21억달러로 미국(1569억달러), 중국(105억달러)을 이어 3위였다. 올해 ETF 평균 수익률은 -17.02%로 나타났다. 상승종목(79종목)보다 하락종목(448종목)이 높았다. 특히 국내 주식형 ETF의 평균 수익률은 -20.69%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지수 하락률(-22.3%) 보다는 상회했다. 누적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는 ‘KODEX 미국S&P에너지(합성)’로 62.66% 수익률이었다. 기준금리 상승, 지수하락등의 영향으로 누적수익률 상위 10위 종목의 대부분은 채권 및 국내외 대표지수의 인버스·레버리지 ETF였다.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역시 성장을 이어가 올해 6월 지표가치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기준 지표가치총액은 9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1.6%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513억원으로 작년 대비 3.4배 상승했다. 원자재·주식 기초자산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790억원(52.2%), 693억원(45.7%)으로 ETN시장 활성화를 견인했다. 전체 ETN 시장의 수익률은 -7.2%였으며, 수익률 상위 종목은 대신 인버스 2X 알루미늄 선물 ETN(H)(99.6%), TRUE 인버스2X 나스닥 100 ETN(81.4%), KB 인버스 2X 나스닥 100 ETN(81.2%) 등 알루미늄, 글로벌시장지수 관련 종목이 차지했다.

국회가 여야간 극심한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는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점(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에 이어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도 주요 민생법안 및 국가 재정 관리 규칙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그만한 쟁점을 둘러싼 대치 격화로 정작 중요한 법안·예산안 심의는 늦어지거나 졸속으로 이뤄지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내 도입 무산되는 재정준칙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2020년 12월 문재인정부 당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법안 모두 이달 5일 열린 소위에서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 한국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한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4%)도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 내내 금융위기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는데 내년에는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로 생긴 각 국가의 부채 탓에 재정위기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한 점이 고려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선방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안 되고 국회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우선 처리 공언 민생법안도 연내 처리 난항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민생 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합의한 기재부도 졸속심의를 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는 기재부와의 합의 끝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했는데 ‘20% 공제’였던 여당 원안에서 후퇴했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과 관련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반도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스토킹처벌법·의료법 개정안·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낮잠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법은 1년 넘게 공백 상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늘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졌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법이 없는 것이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무부가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방지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도 스토킹 전담 검사 등에게 수사 절차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된다는 이유다. 지원법이 없다 보니 피해자 보호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돕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도 없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서 결격 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처벌받은 자 등만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만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제한돼 최근 늘어나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되고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의료진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의료계에서는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 법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와 응급환자,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B증권은 퀀팃투자자문과 서비스형 뱅킹(BaaS) 기반 비대면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올리’를 출시했다. 25일 KB증권에 따르면, K지난 1일 퀀팃과 함께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AI기반 포트폴리오 주문집행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어서 퀀팃투자자문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서비스 ‘올리’를 출시했다. ‘올리’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비대면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으로 KB증권의 종합위탁계좌 개설 및 투자일임계약 후 이용 가능하다. KB증권은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다수의 핀테크사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기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금융투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AI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의 계열사인 퀀팃투자자문은 금융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기반 AI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조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출시된 ‘올리’는 수익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존 로보어드바이저들이 주력하고 있는 투자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중장기 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필요할 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KB증권 장승호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 서비스를 통해 요즘 같이 쉽지 않은 시장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핀테크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향후에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중장기 상품으로 투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 하락이 본격화한 터라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손실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테슬라였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10억7754만달러어치였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종가(1282.5원)를 적용하면 1조381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순매수 결제액은 같은 기간 2위 종목인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상장지수펀드(ETF)의 4억1992만달러(약 5385억원) 대비 2배가 넘는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는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8월 270∼300달러에서 횡보하다가 9월21일 장중 313.8달러를 찍은 뒤 계속 하락하며 해당 기간 58.3% 떨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하루 동안 주가가 8.9%나 내리며 125.35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다. 테슬라 주가 하락 파장이 커지면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올해 증시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머스크 CEO에 대한 투자자와 월가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는 “머스크가 (테슬라가 아닌) 트위터 경영에 집중하면서 테슬라가 (연간 주가 실적 면에서) 사상 최악의 한 해를 앞두고 있다”며 “투자자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월가는 테슬라 전기차 수요 둔화에 짜증이 났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공개된 ‘올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하락장에서는 꽤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주식담보대출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테슬라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형 모델3 세단과 모델Y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7500달러(약 963만원)까지 할인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할인 정책에 대해 테슬라가 수요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