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두번째 ‘빅 스텝’… 10년만의 기준금리 ‘3%’ 시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진입했다. 고물가 잡기가 한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좀체 진정되지 않자 경기침체 등의 후유증 우려에도 빅 스텝 행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게일보는 13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한은의 올해 두 번째 ‘빅 스텝’ 소식을 다루었다. 2년5개월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 신라젠 소식도 다뤘다.
◆한은, 다섯번 연속 금리인상 단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연 2.50%→3.00%) 인상했다. 이번 결정에는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0.25%포인트 인상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4·5·7·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한은은 15개월 동안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정책 정상화’(저금리 시대 마감)를 예고했다. 이후 이달까지 기준금리는 1년 2개월 만에 총 2.50%포인트 상승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이 진정됐음에도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도 빅 스텝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빅 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상단 기준으로 0.2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0.75∼1.00%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고통이 크다. 이 총재는 “이번 빅 스텝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을 합쳐 이자 부담이 12조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제성장률도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5%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한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은의 1년 동안 가계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33조원, 1인당 이자 부담은 164만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번 같은 빅 스텝 상황에서는 전체 이자 부담이 약 6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이 산식대로라면 지난해 8월 이후 금리가 2.50%포인트 오른 만큼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33조원(3조3000억원×10)에 달한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대출금리 상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8%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집값이 뛸 때 초저금리만 믿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채무자 중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 연 상환액이 50% 넘게 급증하는 사례도 나타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증가한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한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어 금리 인상기에 기업은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나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고위험가구 등이 향후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신라젠,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의 운명이 12일 ‘상장 유지’로 결론났다. 17여만명에 달했던 소액주주들은 2년5개월만에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고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신라제는 1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장 개장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직전 종가(1만2100원)의 최저 호가(6050원) 및 최고 호가(2만4200원)의 가격 범위 내에서 호가 접수 후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매매를 시작한다. 신라젠 주식의 거래재개는 2년5개월만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파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문 전 대표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상장폐지 여부 권한을 지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9월 개선계획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신라젠은 대주주가 변경되고, 경영진이 교체됐으며 연구인력이 강화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인력 등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신라젠은 “펙사벡’이라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에만 의존하는 성격이 짙어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가 거래재개의 핵심 선결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신라젠은 한때 펙사벡 임상 소식으로 주가가 15만2300원까지 올라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기록했었지만, 2019년 미국에서 진행하던 간암 임상3상이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총 16만5680명이다. 김재경 신라젠 대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 주주 엠투엔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를 이뤄내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