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에서 28일 오후 한 때 환전 서비스 환율정보가 실제 거래가격 대비 100원 가량 낮게 적용됐던 일이 발생했다. 환율정보 오류는 토스증권과 제휴을 맺고 있는 SC제일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정권 측은 환율정보 오류로 이용자들이 차익을 본 경우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 부터 약 25분간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환전서비스에서 환율 정보가 1298원으로 적용됐다. 이 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 거래중이었으며 장중 한 때 1440원이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토스증권 제휴 은행인 SC제일은행의 환율정보 제공 오류 때문이었다. SC제일은행 측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정보 오류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다. SC제일은행 거래 고객에는 잘못된 환율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낮은 환율에 일부 토스증권 고객은 달러를 사고 팔아 차익을 봤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98원에 달러를 산뒤, 시세대로 팔아 차익을 봤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토스증권 측은 환율 차이로 차익을 본 고객에 대해선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전 세계 금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영국 파운드화 하락 충격파가 밀어닥쳤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추진으로 파운드화가 급전직하하면서 그 파장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몰아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례적으로 영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채권시장 불안정성이라는 불씨가 국내 환율·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옮겨붙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폭등을 지속했다.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진 채 장을 마감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영국 정부의 450억파운드(약 69조원) 규모 감세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IMF는 성명에서 “영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현재, 무차별적인 대규모 재정 정책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엇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던 IMF가 G7(주요 7개국) 일원인 영국 정부를 향해 경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제사회가 영국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즈 트러스 총리의 영국 신(新)내각은 2027년까지 총 4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 감세안에 영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6일 하루 동안 무려 42bp(1bp=0.01%)가 뛰어오르고, 파운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이 약 5% 떨어지는 등 거센 충격파가 닥쳤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의 성명이 발표되지 직전 “IMF가 아직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영국 정부가) 매우 억지스러운 오류를 보이는 게 확실하다”고 했다. 영국발 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쳐 28일 한국 시장에 고스란히 몰아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8.4원이나 급등하며 1439.9원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16일(1440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중 한때 144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파운드화 폭락으로 달러 가치 상승세가 재확인되면서 곧바로 원화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은 ”장기간 1500원이 되긴 어렵겠지만 상단으로는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장중 22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5% 하락한 2169.29로 마감했다. 2200선 하회는 2020년 7월20일(2198.20)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252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139개(45.2%)가 52주 신저가(체결가 기준)를 경신했다. 채권시장에서도 금리 급등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18.4bp 뛰어오른 4.488%를 기록, 4.5%에 바짝 다가섰다. 채권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에 따라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오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필요 시 주식·회사채 시장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시장변동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29일 오전 10시부터 10분 동안 국고채 10년·5년·3년물을 경쟁입찰을 거쳐 3조원 이내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정부 대응 소식이 전해지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3.4bp 오른 4.338%에 장을 마쳤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변함없이 안정적(stable)이라고 봤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이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오른 0.22%라고 22일 밝혔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6월말 연체율(0.20%)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0.27%)과 비교해보면 0.05%포인트 하락했다. 7월말 현재 기업 대출 연체율은 6월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24%였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6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6월말보다 0.01%포인트 오른 0.19%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37%으로 각각 6월말 대비 0.01%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의 비율로 2018년 5월의 0.62%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처가 연체율 하락의 직접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 조처의 기간 연장을 추진 중으로 다음 주 초 발표를 앞두고 세부안을 조정하고 있다. 당국은 대출만기는 3년, 상환유예는 1년 재연장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7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6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지난달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5000억원으로 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22일 공개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286명)을 압도했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3840억원) 대비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 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6만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10만5472명), 현대해상(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늘어나는 반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또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Up! Too(업투)’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투는 두나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와 ‘함께(Too)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1기로 선발된 16명의 업투는 센터와 함께 3개월간 온·오프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디지털자산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콘텐츠로 기획·제작해 알리고, 센터와 함께 사회 공헌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업투의 활동은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2ndblock)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서포터즈에게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활동자와 최우수팀에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업투 참가자들은 센터를 같이 이끌어 줄 보물 같은 존재로, 투자자들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업투 출범을 기념해 ‘세컨블록’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체험관’을 마련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세컨블록 체험 희망자는 ‘세컨블록’에 가입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 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길 사건들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 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 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 보유 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정 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추가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교란, 주가 급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원, 예보료가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 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 5조6000억원가량인 태양광 대출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 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1차적인 내용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아직 금감원 조치가 ‘검사’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사전 점검 뒤 검사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태양광 대출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중 5조3931억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뤄진 대출은 834억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달러=1400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 70%가량은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가격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가격 하락 등 환율 상승 재료가 워낙 많아서다. 환율 상승의 1차 분수령은 이번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3명의 응답자가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26명,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명에 불과했다. 9월 예상 조사 당시엔 환율 상승을 점친 응답자가 25명이었다. 한 달 사이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환율 상승 쪽으로 급격히 쏠린 셈이다. 금투협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의 긴축강화 우려와 유로화 및 엔화가치 급락 등으로 환율 상승 응답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99원까지 올랐지만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최근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1원 내린 1389.5원에 마감됐다.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6.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823%에 마감, 2011년 8월 이후 약 11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주 예정된 연준의 9월 FOMC에서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또는 1% 인상의 ‘울트라 스텝’이 단행될 경우 달러 가치가 솟아오르면서 환율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 여부도 환율 변화의 중요 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받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외환 구조적 문제가 확실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금융 사정과 외환 사정으로 보면,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수출입 기업들과 외환시장 상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율 상승 여파로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2억7000만달러로 7월 말보다 21억1000만달러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국거래소가 3년만에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월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전증시포럼은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대응 등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최근 2년(2020·2021) 동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았다. 3년만에 열리는 올해 포럼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방안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대 김유성 교수가 ‘불공정거래 제제 수단의 다양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금융위원회 전양준 팀장이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포럼에 대해 관심있는 누구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가능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