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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최악 ‘경제 고통’… 尹 “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절벽에 얼어붙으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이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가 한국경제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침체(recession)에 들어갈 수 있다는 ‘R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침체는)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했을 정도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를 기록해 2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다.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이라는 체감지표를 가지고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지수화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가 계절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2001년 5월(9.0) 이후 최고치다. 이는 물가 급등에 따른 결과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2013년(3.0%) 이후 가장 낮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 회복, 직접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한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통화량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 변수가 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는 탓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질문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며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지금 국민들이 (물가 급등 등 경제 위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에 대해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날도 상대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90포인트(2.04%) 내린 2391.03에 장을 마쳤다. 아시아 다른 시장보다 하락세가 컸다. 니케이225와 대만 가권은 코스피보다 낮은 하락률을 보였고, 홍콩 항셍과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개장했지만 곧 하락으로 전환하며 낙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2372.35까지 하락했다. 코스피 종가가 24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11월4일 2357.35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코스피는 지난 14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5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 2400선도 붕괴되면서 일주일여 만에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밀렸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6624억원을 팔아치우며 코스피에서 빠져나갔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날 1100원(1.84%) 떨어진 5만8700원으로 다시 하락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삼성SDI와 현대차만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했으며, 네이버(-1.47%), 카카오(-3.6%) 등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인텔의 차세대 CPU 생산일정 연기 소식이 IT업종에 대한 우려 확대로 이어졌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8.77포인트(3.60%) 급락한 769.92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보유 주식 금액) 비율은 2009년 당시인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서만 14조원 이상 코스피를 팔아치운 외국인은 하반기에도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국내 증시 이탈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원 오른 달러당 1292.4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1295.3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고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의 최고점(1296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국고채 3년만기 채권금리는 다시 올라 장중 3.75%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에 짙은 침체의 기운이 드리우고 있지만 당장의 변곡점이 쉽사리 보이지 않아 더 큰 문제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 팀장은 통화에서 “심리적으로 반전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굉장히 부재하다”며 “오늘 처럼 조그마한 악재가 생기면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20 18:33:33
경제 운용 중심 ‘민간’으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한국경제에 ‘복합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신3고’에 저성장이 겹치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퍼펙트스톰’이 성큼 다가온 한국 경제의 민낯은 이날 금융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로 마감했다. 복합위기를 맞닥뜨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연준 회의 직후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이 정부에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은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이날도 주식시장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연준이 15일(현지시간) 열리는 6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연준이 시장의 전망대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이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 처음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과 7월에 모두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0.75∼1.00%에서 연말에 3.25∼3.50%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59포인트(1.83%) 하락한 2447.38에 장을 마쳤다. 3일 연속 하락이자 연저점을 재차 경신했다. 외국인이 4689억원을 팔아치우며 장을 주도했다. 개인이 3463억원, 기관이 736억원을 매수하며 방어했지만 하락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6만700원으로 1200원(1.94%)이 빠진 채 마감됐는데, 한때 6만200원으로 ‘6만원’이 위협받았다. 코스닥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며 24.17포인트(2.93%) 하락한 799.4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8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8월 21일(796.2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4.1원 오르며 129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기준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선 건 2009년7월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채권 금리도 올라 이날 국고채 3년물은 장중 다시 3.6%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금융시장에서 주도형 국가가 아닌 한국 경제 특성상 투자심리 위축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주도하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취약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일단 코스피 저점 전망치를 2400∼2,450까지 낮췄다. 심상치 않은 시장 상황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은 FOMC 회의 직후인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FOMC 회의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6.15 18:30:25
코스피 2470대로 출발… 환율 다시 1290원으로
코스피가 15일 장 초반 하락하며 2470대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해 1290원대를 터치했다. 오전 9시41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6.27포인트(0.65%) 하락한 2476.70에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틀 연속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도 전장보다 2.96(0.12%) 낮은 2490.01로 장을 시작했다. 최근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날도 현재까지 20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809억, 기관은 156억원을 매수했다. 코스피에 앞서 열린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도 이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50%), S&P500지수(-0.38%)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지수(0.18%)는 소폭 반등 마감했다. 코스닥도 1% 가량 하락하고 있다. 전날 장중 1290원대를 찍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부터 다시 1290원대를 넘어섰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전 9시45분현재 원·달러 환율은 1291.45원으로 전날 대비 5.05원 상승했다.
2022.06.15 10:02:12
‘인플레 쇼크’… 세계 금융시장 ‘블랙먼데이’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코스피는 13일 전 거래일 대비 91.36포인트(3.52%)나 하락한 2504.51에 마감, 2500선만 가까스로 사수했다. 지난달 12일 기록한 기존 연저점(2546.80)을 뚫은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13일(2493.97) 이후 1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낙폭은 2020년 8월20일(-3.66%) 이후 최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09포인트(4.72%) 내린 828.77에 마감해 종가 기준 2020년 8월3일(827.57)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의 최저점을 기록했다. 일본과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도 줄줄이 무너졌다. ‘블랙먼데이’ 공포감을 불러 일으킨 이날 폭락은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CPI가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인 8.6%(전년 동월 대비) 치솟았다는 발표에서 촉발했다. ‘CPI쇼크’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 금리 상승)’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퍼졌다. 이날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71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17조원이 각각 감소해 증시에서 총 88조원이 증발했다. 코스피 상장 종목 932개 중 881개가, 코스닥 상장 종목 중 1479개 중 1388개가 하락했다. 코스피 147개 종목, 코스닥 297개 종목은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코스피뿐 아니라 이날 아시아 증시도 파랗게 질렸다.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1% 떨어졌고, 홍콩 항셍(-3.41%), 대만 가권(-2.36%)도 하락했다. 상하이지수도 0.89% 빠졌다. 앞서 지난 10일 마감한 미국증시도 다우지수가 -2.73%, S&P500 지수가 -2.91%, 나스닥 지수는 -3.52% 하락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장 시황을 가늠할 수 있는 다우와 나스닥 선물지수도 이날 오후 4시 기준 1∼2%대 하락세였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84.5원을 기록, 한 달여 만에 다시 1280원선을 넘었다. 시장에서는 ‘1290원을 넘는 것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원화 가치 급락에 외환 당국은 “필요하면 관계 기관 공조 하에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3.5%을 넘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의 엔화 가치도 하락을 거듭해 한때 135엔22까지 떨어졌다.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였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쏠리고 있다. 일단 50bp(1bp=0.01%) 인상을 의미하는 ‘빅 스텝’이 유력했는데 CPI쇼크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그에 대응하는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 강화 흐름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느 정도 중앙은행 대응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면 좋겠는데 지금은 지역주의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라며 “일단은 수요가 망가지는 가능성까지도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물가가 저렇게 통제가 안 되고 치솟으면 기업들의 ‘아웃풋(이익)’도 작아지게 된다”며 “흔히 말하는 경기둔화를 넘어 일시적으로 경기침체로 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22.06.13 18:17:52
“스테이블 코인, 가격안정·자본효율·탈중앙성 동시 달성 안된다”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불거진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논란과 관련 페깅(가격고정)이 외부충격으로 안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 자본 효율성, 탈중앙성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번 사태로 인해 가격 안정성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9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점검’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및 변화 방향과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판단 시 고려할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리포트를 작성한 정준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테라USD(UST) 디페깅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의 양적 성장에 비해 수요처가 한정적이거나 대량의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때 알고리즘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악순환 고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Multicoin Capital)이 정의한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 개념을 소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세 가지 목표인 가격 안정성, 자본 효율성, 탈중앙성은 서로 상충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정 연구원은 “UST가 자본 효율성에 특히 장점이 있었던 데 반해 이번 테라 사태를 계기로 가격 안정성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판단 요인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 요인으로 ‘페깅(가격고정) 유지 원리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들었다.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식 스테이블코인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참조적인(recursive) 구조로 충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산 담보 비율 및 건전성 △스테이블코인의 충분한 활용도 △안정적인 이력등을 들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결론적으로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관건은 각각의 페깅 유지 메커니즘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봤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6.10 01:00:00
10만 원대 회복하자마자…카카오페이, 블록딜에 급락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행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졌다. 카카오페이는 오전 10시 현재 8만7700원으로 전날 대비 1800원(2.01%) 하락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8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만6500원(15.57%) 하락한 8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만에 한 주당 10만6000원에서 2만원가까이 빠진 것. 카카오페이는 지난 11월 상장당시 공모가가 9만원이었는데 이 밑으로 하회했다. 카카오페이 주가의 하락은 2대 주주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Alipay Singapore Holding Pte)의 시간 외 대량매매 때문이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 5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전날 시간외매매 처분했다. 알리페이의 카카오페이 지분은 기존 38.68%에서 34.72%로 줄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대규모 주식거래를 의미하는 블록딜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덜 끼치기 위해 장시간 이외에 거래를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량거래다 보니 일반적으로 기존 주식 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 거래한다. 이번 블록딜도 전거래일 종가 대비 11.8%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해 거래됐다. 이러다보니 주가가 하락하는 것. 아울러 시장에서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나머지 지분도 파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알리페이가 가지고있는 카카오페이의 잔여지분은 현재 보호예수가 걸려있는데 4달뒤 해제된다. 주가하락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전날 자료를 통해 “(알리페이 모회사인) 앤트그룹과는 지난 2018년부터 협력해 온·오프라인 글로벌 크로스보더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도 카카오페이 주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06.09 10:40:00
한국거래소, FIA 국제 파생상품 엑스포 참가
한국거래소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FIA 국제 파생상품 엑스포’에 참가해 현지 기관투자자 및 파생 업계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홍보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유럽 최대의 파생상품행사인 이번 엑스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KRX 파생상품시장 인지도 제고 및 잠재고객 발굴을 추진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FIA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단체로 세계 200여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엑스포 참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글로벌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재개를 위한 차원”이라며 “이외에 행사장 외벽광고 스폰서쉽 참가, 1:1 세일즈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KRX 파생상품시장 인지도 제고 및 잠재고객 발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추진 현황과 매매제도 및 정보분배 등과 관련한 주요 개편사항도 소개했다고 밝혔다.
2022.06.09 01:00:00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권 술렁… 금융당국 수장에는 정통 금융관료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8일자 경제면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의 새 금융팀 인선소식을 다루었다.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주목된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정기관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놓고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기사도 실었다. 통계만 따지면 진정조짐이 보이지만, 외부환경에 따른 물가 급등인 만큼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권 술렁 이복현(50·사법연수원 32기)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사상 첫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권은 긴장했고, 정치권은 술렁였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출신 검사로 분류된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사건도 처리해 왔다. 금융권은 인사 발표에 잔뜩 긴장했다. 경제관료 출신이 가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도 처음일뿐더러 직급 역시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에 불과해 인사 의도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금융관료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것과 연관 있는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금융권과 금융관료의 유착, 불분명한 금융 자금경로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전 정부에서 금융비리가 만연했던 구조적 원인을 도려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금융 사건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감독 정책이 사전적 감독보다는 사후적 검사와 처벌이 강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되고있다. 이 금감원장은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금감원장이 “함께 일하는 부처, 유관기관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핵심 목표는 (금융) 감독원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선 검찰과의 협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도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새 정부의 검찰 출신의 인사 독식을 지적하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에서도 정부 주요 포스트를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내각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 검찰 수사관을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났다. 인사 추천·검증 분야와 사정기관에 이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 강도는 더 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에는 정통 금융관료…산업은행장은 ‘윤석열 경제교사’ 김주현(64·행시 25회)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금융위와 호흡을 맞춰 정책금융 공급을 책임지는 KDB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58)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가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혁신을 말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BTS)도 있고 대장금도 있는데 금융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개인적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변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핀테크 또는 기존 금융사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며 “금산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공감하지만, 지금의 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 원칙 적용이 반드시 맞는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신임 산은 회장은 임명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 전 구성원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경제교사’로 활약했다. ◆"글로벌 인플레 정점 근접"…국내외 조심 전망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물가 관련 지표와 고용 등 각종 통계가 진정 조짐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상황 등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들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인플레이션 이후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진적인 긴축과 구매력 감소는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임금 상승세 둔화, 관세 인하, 헬스케어(의료보험료 인하 등) 비용 감소도 긍정적인 배경”이라며 “유가 상승 우려가 잔존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미 연준의 긴축 효과에 의한 수요 둔화 △미국 소매재고와 중국 산업재고 증가로 인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상 부담 △임금·상품가격 상승세 진정, 관세 인하 기대, 주거비용 정점, 헬스케어 지출 감소 등의 세 가지 변화 요인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5.4%)에 이어 6월과 7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CNBC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세가 모두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지난 3월 8.5%(전년 동월 대비)에 이어 4월 8.3%로 고공행진 중인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표될 5월 값이 향후 추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 연준이 이미 6월과 7월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9월 인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물가와 동조현상을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에서도 둔화 조짐이 엿보인다. 경제자문기업 RSM의 조 브루수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며 “과열이 가장 심했던 정보기술(IT)과 소기업에서 수요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주요 영역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해운, 비료 산업의 공급상황 개선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가 물가가 곧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다. 현재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도시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코로나19 제로 정책 등 외부에 있는 만큼 피크아웃(정점 통과)을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승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책 여력 확보 및 신뢰 형성을 위해서라도 연준은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8 07:00:00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연 3.232%… 연중 최고치 경신
국내 국고채 금리가 7일 급등했다. 연휴기간 동안 미국 국채금리가 물가지수 발표등을 앞두고 오르자 국내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1.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232%로 연중최고치를 경신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3.2%를 넘어선 것은 2012년 7월 이후 9년11개월 만이다. 장기 국고채 금리도 모두 상승했다. 5년물은 13.7bp 오른 3.502%, 10년물은 13.3bp 상승한 3.538%에 거래를 마감했다. 20년물은 9.5bp 오른 3.385%였다. 미국 물가상승 경계감이 미 국채 금리를 자극하고 이것이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밤 미 국채 5년물은 전 거래일 대비 10bp 오른 3.033%에 장을 마쳤다. 미 정부는 오는 10일(한국시간)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시장 예상보다 높을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2012년7월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였는데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1.75%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시장에 공유되고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수개월 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2.06.07 22:00:00
증시 예탁금 ‘썰물’ 1년 새 20조 줄어
유동성 장세가 막을 내리고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삼성그룹 주식의 시가 총액은 5개월 만에 88조원가량 증발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5월31일 기준 57조5671억원으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이례적인 규모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 1월19일(53조8056억원)과 20일(54조2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3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 환불금 효과 등에 힘입어 기록한 역대 최고치 77조9018억원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0조원 이상 줄었다. 하락장 여파로 삼성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의 시가총액도 급감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삼성그룹 23개 종목의 시총은 641조95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시총이 729조84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87조8873억원 감소한 것이다.
2022.06.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