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자사의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인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이며, '한국투자’ 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등은 우리 정치도 이제 정당 간 연합정치를 시도해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 정치, 세대별 대결 구도로는 북한 비핵화와 노동·교육·규제 개혁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서독 통일과 노동개혁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정을 통해 초당적 추진력을 확보한 독일 정치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독일은 건국의 아버지인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기민당)부터 지난해 말 총리가 된 올라프 숄츠(사민당)에 이르기까지 연정을 통해 협치를 꾀하고 있다. 이 중 우파를 대표하는 기민당과 좌파를 대표하는 사민당이 손을 잡는 ‘대연정’만 해도 4차례나 된다. 대연정은 우리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파격적인 정부 운영 행태다. 독일 연정의 대표적 성공 사례는 ‘하르츠 개혁’, ‘어젠다 2010’으로 알려진 포괄적 노동·사회 개혁이다.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성사시켰지만 그 여파로 총선에 패배해 권력을 잃었다. 권력을 잡은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은 사민당과 대연정을 통해 이 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뒤바꿔놨다. 우리 정치사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향해 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국회 1당에 총리직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한나라당에 했다가 거부당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대통령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지지층까지 “배신 행위”라면서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반대했다. 독일의 연정은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이 서로 다른 공약이나 정책들을 조율해서 ‘연정 협약서’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내각도 참여 정당들이 협상을 통해 구성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없는 정치 환경 아래서는 성사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다. 김 이사장은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1’에서 연정을 통해 ‘단절이 아닌 계승 진화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책이든 정당 내부 및 국민 사이에 신중한 논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일부 정파의 이해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연립정부 전통 아래서 1개 정당은 계속하여 집권당으로 남아 있어 그 당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재개·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외부전문가 확인 후 상장 적격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심사위는 회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재개할지, 아니면 상장폐지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보류 한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부서 직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고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겠다”며 “그 후에 회사의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의 이후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 소속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명이 넘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원, 1436억원이었다. 20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이 있었지만 순이익이 320억원이었다. 안덕회계법인은 지난 22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말 기준 재무성과와 현금흐름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적정’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횡령 사건의 영향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삼성전자가 ‘7만전자’로 복귀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의 블록딜(시간외 매매)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미 선 반영되었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42%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51포인트 오른 2741.07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2754.18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일부 내줬다. 기관이 3266억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2831억원, 개인은 83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기대감에 상승 전환하고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된 것이 국내 증시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72%상승한 7만2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홍 전 관장이 총 1조372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24일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됐지만, 해당 사실이 이미 매매 직후 알려지면서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날 주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6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자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59조6730억원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72포인트(1.16%) 오른 937.83으로 마감했다. 가상자산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빗썸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기준 1 비트코인의 시세는 571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0.34% 증가한 수치다. 이더리움도 409만원으로 당일 대비 0.94%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전날 보다 7.5원 내린 1219.8원에 거리를 마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간 협상 진전 기대 및 월말을 맞이해 나온 수출업체들의 매도물량으로 인해 전날 상승분이 대부분 잠식됐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회동이 전격 취소된 이래 인사권과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놓고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불신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협상 창구는 지난 21일 이후 사실상 닫혔다. 거기에 감사위원 임명 등도 또 다른 뇌관으로 작동할 여지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국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과 협의한 끝에 이 총재를 인선했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언제 합의했느냐’고 맞섰다. 양측은 최근 만남에서 이 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당선인 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 쪽에서도 이 국장에게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장 비서실장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의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이제는 이창용 총재 인선 문제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다. 충돌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장 비서실장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면서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서 반대했다.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저희들한테 대해 달라는 생각이 든다.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에서 조건 있는 만남이 있었느냐”며 “대통령도 초청을 했고 당선인도 흔쾌히 응했는데 왜 중간에서 풀지를 못하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윤 당선인 측의 뜻이 맞는지 의심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 충돌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당장 3월 말 공석이 되는 감사위원 2인의 임명 문제가 최대 뇌관이다.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 간 협상 과정에서 한때 두 명 중 한 명은 청와대가, 다른 한 명은 윤 당선인이 추천하는 방안과 상대가 ‘비토’하는 카드에 대해서는 강행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 감사위원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인들은 나가면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책임은 우리가 지는 상황”이라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밀어넣는 건 새 정부 감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청와대는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갈등 수위가 치솟으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렇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회동에 대해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건 유지 시 회동이 어렵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막판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측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전격적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취임 동시 용산 이주’ 계획에 대해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반대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국제상황 급변 및 오미크론 변이 극복등의 상황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5월10일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직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8개”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였다.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 더 나아가 ‘8개’는 미국 정보당국이 보유한 최고급 기밀일 수밖에 없다. 그걸 야당 대선 후보가 공개했다. 어떻게 이 기밀을 알았던 걸까. 부시 행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오바마 측에 정보를 알려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한국 대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배신자’라며 난리가 났을 테다. 미국은 달랐다. 미국은 여야 대선 후보에게 대선 기간 중 정보기관 브리핑을 제공한다. 그 말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받았다. 노출 위험이 있다면서 제공 등급은 낮췄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대선 과정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다. 여야 후보 모두 외교·안보 이슈에서 경솔한 언행을 보이면서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버르장머리 정신을 확 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의 무게가 중요한 외교 분야에서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초보 정치인’ 발언을 했다가 “표현력의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표’로만 봤다는 실례다. 윤 당선인이, 이 후보가 안보·정보기관으로부터 남북정세나 대외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면 경솔한 발언들을 할 수 있었을까?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외교·안보 브리핑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사람 모두 외교·안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원래부터 외교·안보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한국 대선이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심했다. 한국의 경제력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이다. 지난해 서방 주요 7개국(G7)은 한국을 ‘콕 집어’ 초청했다. 청와대는 국격이 올라갔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만큼 국제사회가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한국은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의존도는 2018년 기준 66.1%로 G20 중 전체 2위다. 이런 나라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머릿속에 덜 넣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한국의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안이다. ‘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조마조마한 발언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인가. 다음 대선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외교·안보 관련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는 것이 맞다. ‘안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한국에서는 진리여야 한다.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국민의힘등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나열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할 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수석의 주장이다. 박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고 근로시간 단축, 상용직 근로자 수,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2020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또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된 점, 상대 빈곤율이 2017년 17.3%에서 2020년 15.3%로 감소한 점,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7배에서 2020년 5.9배로 개선된 점을 들며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등도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만 무슨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평가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포용적 복지와 코로나19 대응 등 50대 핵심과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50+’와 ‘스토리+’, ‘미디어텔링’, ‘국민#공감’으로 구성했다. 변화50+’는 50대 핵심 과제의 추진 과정과 주요 통계, 발표,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는 국정과제를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국민#공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미디어텔링’은 5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담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취지,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면서 “인쇄물 백서, 영상 백서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 위주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공언해 온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도입이 예고됐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지방선거 선거 공천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PPAT를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도입하겠다고 했다. PPAT를 9등급제로 시행, 기초 비례대표는 3등급, 광역 비례대표 의원은 2등급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 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선거 PPAT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기초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과 합당도 서두르는 기색이다. 이 대표는 “빠르게 (합당과 공관위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안 맞을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3일 단일화 당시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관위원장은 3선 이상 현역 중진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회의 전 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맡아서 소통을 강화하는 편이 좋다”며 “김기현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지방선거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의 철학에 공감할 인사들이 공관위원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김상훈, 윤영석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관위원장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방선거에서 경선 위주로 공천하겠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영환·심재철·정병국·함진규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나오는 가운데, 당 내외에서는 대권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유 전 의원은 주위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배틀로 당 대변인을 선출하는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2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 운영의 철학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1기 대변인단과 마찬가지로 2기 대변인단에게도 활동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전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훈장 수여 관례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탄핵 등의 여파로 훈장 수여를 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해당 관행을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후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키지 않는 한 고위공무원 퇴직 후 훈장 수여라는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고위공무원 훈장 수여를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훈장 수여를 안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장 수여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도 관련 실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는 장·차관 급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나면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상훈법은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을 준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1년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관행상 포함됐었다. 상훈법에서 무궁화대훈장이 대통령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과는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관행이다 보니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경력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때 근정훈장 수여 대상으로 올라갔지만 본인이 사양해 받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행은 이명박정부까지는 진행됐는데 2014년부터 이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부 후반기 장·차관들과 박근혜정부 장·차관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가 훈장 수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도 훈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말 한 차례 훈장 수여가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