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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인사권 지적 말라”… 국힘 “끝까지 자기사람 챙겨” [윤석열 인수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 불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인사들은 17일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당선인 측이 현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간 거리가 멀어 소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5년 전부터 문 대통령이 비서실 옆에서 일해 왔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도 여전하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의 거리가 멀고 그래서 불통’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스스로 비서동으로 내려와 여민1관 3층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는 문 대통령을 1∼2분 이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SNS를 통해 “김 대변인 말을 듣고 시간을 확인했는데 (집무실까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탁 비서관은 이어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면서 “근데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고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다”(허은아 수석대변인)고 비판하자 탁 비서관은 다시 SNS에 “외람되지만, 임기 54일 남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신경 끄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적기도 했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이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5월9일까지 임기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누가 하느냐.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인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한은 총재를 비롯, 감사위원 2인과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 등 중요한 직책 인선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전문성을 무시한 내로남불 인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지만 반성하긴커녕 정권 말까지도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알박기 인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수석은 “당선인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느냐”고 말해, 배석자와 의제 설정 없이 만날 경우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이날도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특별한 의견 접근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로 회동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협상 진행에 따라 18일 극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2022.03.17 19:11:05
국힘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는 꼬리자르기… 노정희 사퇴해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16일 사의를 표했다. 또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이날 노정희 선관위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실선거 관리 논란 등으로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부에서부터 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해 주셨지만, 모두 제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업무 추진,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적 비난과 질책이 빗발침으로써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을 감수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됐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따로 거두면서 부실관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넣어 옮겨 더욱 항의를 받았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사태가 빚어져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소 관리에 대한 비판이 솟구쳤다. 헌법상 선거 원칙인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언급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다. 특히 선관위에 항의차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김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은 언론에 보도된 아들의 특혜 이직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들 A씨가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한 뒤 6개월 만에 승진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 이후에도 김 사무총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아들의 특혜 이직 의혹이 김 사무총장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주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전국 시·도 상임위원들이 노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선관위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국 시·도 상임위원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당 편향적인 구성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선거를 치렀지만 부실 논란에 휩싸여 더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건의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이는 6·1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협”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김 사무총장 사퇴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노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선관위원 구성은 기울어져 있고, ‘선거관리’가 아닌 ‘정권 눈치 보기’로 급급했던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걷잡을 수가 없다”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하루속히 거취를 표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17 06:00:00
文·尹 어색한 기류?… 공기업 등 인사권 놓고 기싸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대선 후 처음으로 만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이 주요 현안이다. 양측은 모두 겉으로는 ‘무난한 인수인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 감정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오후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대선 7일 만이다. 배석자 없이 둘만의 회동으로 진행된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회동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만약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통합’의 명분을 거절할 이유가 마땅하지 않고, 문 대통령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바 있어서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사면’ 가능성과 맞물려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 측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하기 위해서라는 자신의 주장을 상기시키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외에 코로나19 추경안 등도 의제라고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외교·안보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질서 있는 인수인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의 조짐도 엿보인다. 인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하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 대해 인수위 측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 등 일부 합의제 행정기구 인사들의 임기가 3월 말에 끝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인선은 후임 정부와 협의한 전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뒷조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2.03.16 06:00:00
문 대통령 “지금은 통합의 시간… 협력의 정치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주요 인수인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통합의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이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이 일어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도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선거 뒤 열흘을 전후해 이뤄졌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물밑 조율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에선 한국은행 총재·감사위원 등 문 대통령 남은 임기 중 예고된 인사권한 협의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14 18:49:55
어느 때보다 갈라진 대한민국… ‘통합’·‘협치’가 국정 1순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로 집권하는 새 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부채와 자산을 승계한다. 새 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성립된 제6공화국 8번째 정부다. 이번에 집권하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이념·계층·성별·세대 등 거의 전 부분에서 심각한 갈등이 노출된 문재인정부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통합’과 ‘협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짚는 이유다. 또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문제 등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2021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7%는 우리 사회의 집단 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58.8%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갈등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문재인정부 5년간의 갈등은 결국 새 정부가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시작하게끔 했다. 20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도 한국 사회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증폭됐다. 양당 대선후보 모두 상당한 비호감도를 기록했는데, 상대 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혐오를 보낸 탓이 컸다. 전예현 우석대학원 객원교수는 9일 통화에서 “후보들이 세대, 양극화, 젠더 갈등을 조정한 국민통합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며 “후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무엇보다 ‘통합’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에 다수 전문가가 모두 공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금의 분열은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정부 내내 분열해왔기 때문에 다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결국 ‘통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다들 거꾸로 갔다. 문재인정부는 더 심했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실천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부 출범 직후 지방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다”면서 “통합 정부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에 의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모든 대선후보는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여야 공통 공약을 추려 추진하는 방식에서 ‘통합’과 ‘협치’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대선 선거 당일인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방역 당국의 방역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 실장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메인 공약은 거의 방향이 일치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한국 사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책 추진방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에 둬야 한다”며 “정파 간 협력은 물론이고 여러 국민의 의견들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성 공약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약에만 얽매이지 않고 재정 등 현실 상태를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을 사용하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라면서 “후보들이 재정 추계들을 내놓긴 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현 정부에서 재정이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들이 이뤄졌는데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황파악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성 교수는 “거시적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09 20:16:56
文 “女 유리천장 단단… 韓, 성평등 가로막는 구조 남아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평등 개선 노력이)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에서 적지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여성의 날때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냈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에 더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 젠더 폭력의 대응체계도 튼튼히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의 돌봄 공백이 여성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고, 일자리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평등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작은 불평등이 큰 격차를 부르고, 가까운 곳에서의 차별이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가 될 때 여성도, 남성도 지속가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대상을 받은 주표승 어린이는 ‘계 이름 모두가 서로를 돋보이게 함께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음악’을 표현했다“며 “표승이의 소망처럼 ‘도’와 ‘레’, ‘미’와 ‘솔’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자신도 존중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길 권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2.03.08 10:08:49
"실체 확인됐다" vs "명백한 허위"… 막판까지 '대장동 몸통'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보도된 것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몸통이 왜 윤석열인지 실체가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보도를 확산하기 위해 추천 수 및 댓글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6일 밤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음성 파일에서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조씨가 그 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만 4개의 관련 논평을 내놓는 등 윤 후보에게 화력을 쏟아부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후보가) ‘김만배가 상갓집에서 잠깐 스쳐 가는 사이였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모를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아니면 말고 ‘네거티브’”라며 역공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아무 내용이 없고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괜히 ‘커피를 타 줬다’ 같은 구체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섞어서 던지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간 녹취록 관련 게시물의 추천 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공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오늘 새벽 여러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여론 조작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기다린 듯이 이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시켰다”며 “선거 직전 ‘터뜨릴 시점’을 정해 정치 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3.08 06:00:00
민주 “대장동 실체 확인됐다” 총공세… 국민의힘 “명백한 허위” 반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보도된 것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몸통이 왜 윤석열인지 실체가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보도를 확산하기 위해 추천수 및 댓글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6일 밤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음성 파일에서 ”통할만 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조씨가 그 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드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만 4개의 관련 논평을 내놓는 등 윤 후보에게 화력을 쏟아부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후보가) ‘김만배가 상갓집에서 잠깐 스쳐 가는 사이였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모를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래서 김만배 누나가 어떻게 연희동의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사줬는지 다 연결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식 아니면 말고 ‘네거티브’”라며 역공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아무 내용이 없고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괜히 ‘커피를 타줬다’ 같은 구체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섞어서 던지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간 녹취록 관련 게시물의 추천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공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오늘 새벽 여러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여론 조작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방어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기다린 듯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SNS로 확산했다”며 ”선거직전 ‘터트릴 시점’을 정해 정치 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드루킹이 생태탕을 먹었나요? 딱 걸렸습니다”라며 “선거 이틀 전 (녹취록을) 들고나오는 공작의 향기. 그리고 대대적 살포. 잊을 수 없는 드루킹의 추억까지 소환됐다”고 적었다 박민영 선대본부 청년보좌역은 “지령 내려온 지 2시간 만에 댓글 수 보이시나요”라며 녹취록 기사에 댓글이 4000∼7000개가량 달린 포털 화면을 첨부했다.
2022.03.07 18:50:00
사전투표 대혼란에 선관위 신뢰 추락… 근소한 차 승패 땐 후폭풍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용지 보관 등에서 부실한 관리로 비판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법과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는 예측조차 못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박빙’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칫 큰 후폭풍을 낳을 수도 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진행된 오후 5시부터 불거졌다. 확진자들이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원들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은 것이 문제가 됐다. 투표용지를 바구니, 쇼핑백, 종이상자 등에 담아 옮긴 것이 불신을 키웠다.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우리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지는 거 맞냐, 직접 투표함에 넣고 싶다”며 항의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사전투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60대 남성 격리자는 “기표 용지가 곧바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보관됐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절차 때문에 대기 시간이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확진 유권자들은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해야 했다. 광주에서는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선관위 측의 적절치 못한 대응도 문제를 키웠다. 투표사무원들은 유권자들에게 확진자 투표는 원칙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유권자들이 항의하자 “이의신청을 하려면 선관위에 가서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투표하러 온 사람에게 왜 선관위를 찾으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선관위는 한 기표소에 투표함을 두 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함에 못 넣는 것은 동선 분리 원칙에 의거해 2020년 총선과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다고도 했다. 야당은 선관위가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SNS에 “예상외로 많이 몰린 유권자들로 인해 1개의 봉투에 여러 장의 투표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확진·격리자를) 100만으로 가정하더라도 1만4000여개 투표소로 분산이 된다”며 “제일 많은 서울을 예로 들어도 투표소당 20명 남짓 된다”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지금 100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21대 총선이나 4·7 재보선에서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도 했다. 자가격리자가 6만여명 정도였던 2년 전 총선의 관리 방식을 하루에 2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지난 4일과 5일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비상임이어서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그게 답이냐”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됐다”면서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미숙한 관리”라며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부실 관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9일 본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7일 오전 긴급위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자칫 ‘박빙’ 상태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총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은 일부 극우 세력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보통 사안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여야 지지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선관위, 어디가 고장 난 건가” 이준석 “책임질 인사 거취 표명해야” 여야는 6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문의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자칫 ‘초박빙’ 판세로 전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고, 양당의 선거 사령탑들은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했다. ‘재발방지’에 방점을 둔 여당과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MBN 방송에서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자기들(선관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오다 보니 기표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동 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라며 “본 선거일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 이게 뭡니까? 제가 알던 선관위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 난 것입니까?”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는 몹시 잘못됐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선거 소지는 없다고 한 선관위 해명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도 왜 이리 불성실합니까?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백혜련·양기대·이해식 의원은 이날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선관위를 몰아세운 것은 자칫 이번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의 불똥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선관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선관위는 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의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란이 벌어진 5일 밤 과천 선관위로 항의방문에 나섰다. 김웅·김은혜·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밤 10시쯤 선관위를 찾아 항의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 항의방문 결과다. (김세환) 사무총장과 문답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며 김 총장이 유권자를 향해 ‘난동’이란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는지’ 묻자, 김 사무총장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2022.03.07 06:00:00
정치 이력 10년 안철수, 4번째 ‘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다시 후보직을 중도사퇴하면서 10여년 정치 이력에서 ‘사퇴’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안 후보의 중도 사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12년 대선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 4번째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여러 차례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지만, 결국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하다”며 물러섰다. 안 후보의 정치 입문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시작됐다. ‘청춘콘서트’ 등으로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안 후보는 그러나 무명에 가까웠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다.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찬사 속에 안 후보의 정치적 주가는 급등했다. 다음 해 안 후보는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서 난관을 빚다가 후보등록일 전날에 문 후보 지지와 함께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을 중심으로 세를 얻은 뒤 2017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3위에 그쳤다. 이후 안 후보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했었는데 이때엔 민주당 심판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여론조사에서 패하면서 후보직을 넘겼다.
2022.03.03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