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 등에서 부실한 관리로 비판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법과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선관위는 예측조차 못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박빙’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사건은 자칫 큰 후폭풍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우려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은 5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빚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의 투표 용지가 선거관리원들을 거쳐 간접적으로 투표함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투표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구니, 쇼핑백, 종이상자 등이 사용된 것이 불신을 키웠다.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우리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지는 거 맞냐, 직접 투표함에 넣고 싶다”며 항의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사전투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60대 남성 격리자는 “기표 용지가 곧바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보관됐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절차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확진 유권자들은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해야 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과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온 여성들까지 해가 진 뒤 불어오는 늦겨울의 찬바람을 견뎌야 했다. 광주에서는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선관위는 한 기표소에 투표함을 두 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을 당시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없었다. 국회는 본투표 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시간을 기존 유권자와 분리해 투표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논의과정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 투표소 설치 방안만이 집중 논의됐을 뿐이었다. 선관위는 현실상으로 어렵다고 했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국회 논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당시 선관위의 이 의견을 참고해 별도 투표소 대신 투표소 내 동선분리 내지 시간연장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다. 야당에선 선관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2020년 총선과 4·7 재보궐선거도 치뤄졌었다”며 “문제는 선관위가 표가 들어간 봉인된 임시봉투를 참관인 배석하에 투표함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예상외로 많이 몰린 유권자들로 인해 1개의 봉투에 여러 개의 투표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됐다”면서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미숙한 관리”라며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부실 관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9일 본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 등도 약속했다. 방역 당국도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과 논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자칫 ‘박빙’ 상태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총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은 일부 극우 세력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보통 사안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며칠 안에 여야 지지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주장했던 것은 국민 경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말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말에 “(국민의힘에서) 국민 경선을 받겠다,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며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같은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오전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국민에게 그간의 경과를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윤 후보는 그동안 안 후보와의 물밑 단일화 협상 전말도 전격 공개했다. 윤 후보는 자리에서 “안 후보가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며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안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저는 수락했다”며 “양측 대리인이 오늘 오전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지만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같이 말하면서도 안 후보가 회동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지방 유세 중에도 언제든 직접 찾아가겠다는 여지를 뒀다. 대선 직전 단일화 협상 판에서 후보가 직접 나서 협상 뒷얘기를 끄집어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어서 이날 윤 후보의 발언은 안 후보를 겨냥한 작심 폭로로 비쳤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는 “협상이라는 건 서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저희가 그걸(여론조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도 없었다고 하는 건 협상 상대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특히 안 후보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연락이 온다며 휴대전화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는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메시지가 3만개 넘(게 오)는데, 이 전화로 어떤 통화를 시도할 수 있겠냐”며 “지금 당(국민의힘)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계속 제 번호를 뿌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게 과연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인지, 이는 당(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양측 ‘전권 대리인’이라는 윤 후보의 말에도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일 뿐, 저희에게 전권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안 후보는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최근 한 언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효성을 지적한 데 대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국내 일간지가 25일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묘사한 언론과 다른 관점에서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같은 신문의) 사설을 보면 시사점이 더 분명해진다”며 “보도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종전 선언’에 목을 맸다. 북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엔 눈을 감았다”며 “북한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서 ‘평화’만 말했다. 종전 선언 얘기도 되풀이했다. 우리가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를 흔들며 항의할 듯하다”고 썼다. 박 수석의 글은 이러한 보도에 더해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자, 작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자기 주장에 힘을 싣고자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 데이터를 끌어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다”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요격체계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 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고는 “‘한국형 타우루스’라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에 성공해 항공무장의 필수기술인 공중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며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수입대체 및 KF-21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미사일전력 개발 결과와 함께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결과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명실공히 국방우주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 정책으로 같은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상승했다며 ‘감사 아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언급한 후 “성남시 기초단체장이 경남도지사와 비교되니까 저렇게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더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건립을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맹활약 중이라며, 2013년 당시 경남도지사이던 홍 의원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대조해 꼬집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제가 시립의료원 만들려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가 되어서 교회 지하에 숨어 있었다”며 “시장이 되어서 제가 한다면 하니 2019년에 (성남시의료원을) 완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건립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내세워오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에서 3대 무상복지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막았는데, 그때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했다”며 “이게 비교가 되면서 제가 (또) 정치적 비중이 확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러한 이유에서 홍 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타산지석 한다고 해서 타산의 돌멩이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자신의 감사 표명은 입지 상승의 이익을 누리게 해준 데까지 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 의원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통과 비판’을 놓고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무상급식 방해한 홍준표 후보님의 사고 수준이 드러난다”고도 지적했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SNS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를 기득권 옹호라고 운운하는 것을 보니 증오심에 가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인성이 비뚤어지면 세상 모든 게 비뚤어지게 보이는 법”이라고 받아쳤다. 더불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은 강성노조의 패악 때문이고, 무상급식은 (제가) 반대한 게 아니라 경남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수백억씩 받고도 감사를 거부해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내용도 모르고 우기는 게 꼭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같다”며 “대통령을 하고 싶거든 인성부터 고치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오늘 이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안 후보가 회동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지방 유세를 위해 움직이는 중에도 언제든 직접 찾아가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해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안 후보께 전화통화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로 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는 양측 전권 대리인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했고, 안 후보와 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며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6일로 예정됐으나 성사되지 못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담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안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저는 이를 수락했다”며 “양측 대리인이 오늘 오전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지만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신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공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일화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열망해온 국민에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밝히는 게 도리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안 후보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나아가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경북 영주 등 지역 유세가 취소된 데 대해 "도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후보 자택을 방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일방적인 방문은 단일화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안 후보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런 요청을 받고나서 (자택 방문을) 한다는 건 쇼에 불과해서 시도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전권 대리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저희 쪽은 장제원 의원”이라며 “(안 후보 측은)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 군산을 찾았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남은 상황에서 지방 방문이다. 대선 공식유세 기간 중 사건·사고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 지방 방문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당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율 30%’를 목표로 내세우며 호남 정책을 적극 펴고 있는 가운데 방문이어서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군산조선소는 조선 장기 불황 등의 이유로 2017년 7월 이후 가동이 중단되어 왔다. 군산조선소는 부지 정리 및 시설 개선, 운영조직 정비 및 부품 기업 재가동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4월에 만료되는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선과 관계없이 방문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걱정하고 염려한 문제”라며 “군산은 문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지방 방문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다. 민주화 이후 1992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산 동서고가도로 준공식에 참석한 후 역대 대통령은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남도 태안을 찾은 적이 있지만, 이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 방문을 위해서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이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선이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아서다. 윤 후보는 여론 조사에서 과거 보수 정당 후보들보다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 방문 하루 전에도 전라북도 정읍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측면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쏟은 관심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번 방문이 순순한 민생행보라는 설명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면, 동일행동·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도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이 박빙인 데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의 방문은 당연히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한국 정부는 교민 보호 및 물가관리, 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을 진행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시나리오별 대비를 충분히 진행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에도 일단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 부처는 긴장상태 유지하면서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처 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참과 관련,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제사회 제재에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자연스럽게 동참할 부분이 있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안보·경제 부분 대응책을 각각 논의했다. NSC 상황점검회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대책 및 대피·출국 지원 방안을 재검토했다. NSC는 현재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총 64명(공관원 제외)이 체류 중이며 이날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NSC 정기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및 한반도에 끼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비상대응 TF 회의에선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러시아 진출 기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현지 한국기업 120여 개사와 연락망을 구축했고, 우크라이나 진출 13개사 주재원 43명은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높은 장기계약 비중과 정부 비축물량(106일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발표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러시아 데스크에서는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의 취급 제품이 통제 대상인지 전담해서 상담한다. 이 외에도 수출통제 정보 제공,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민간 실무전문가 그룹이 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황에 따른 여러 계획을 만들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및 공급망 불안이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만큼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 군산을 찾았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남은 상황에서 지방 방문이다. 대선 공식유세 기간 중 사건·사고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 지방 방문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당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율 30%’를 목표로 내세우며 호남 정책을 적극 펴고 있는 가운데 방문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2017년 7월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4년7개월 만에 재가동을 위한 행사가 열린 것이다. 군산조선소는 부지 정리 및 시설 개선, 운영조직 정비 및 부품 기업 재가동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4월에 만료되는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선과 관계없이 방문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또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지방 방문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다. 민주화 이후 1992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산 동서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석한 후 역대 대통령은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남도 태안을 찾은 적이 있지만, 이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 방문을 위해서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이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선이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아서다. 윤 후보는 과거 보수 정당 후보들보다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 방문 하루 전에도 전라북도 정읍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측면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쏟은 관심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번 방문이 순순한 민생행보라는 설명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면, 동일행동·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도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이 박빙인 데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의 방문은 당연히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3차 접종에 이르기까지 접종을 맞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을 마칠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극히 낮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도된 질병청의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유행한 OECD 주요 국가들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 대응은 확진자가 아닌 위중증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1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은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에서 일자리 2억3000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나라가 전례없이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했지만 일자리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의 어려움이 집중되었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사이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가 중심이 되어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책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람 중심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드는 한편,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맞춘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 모색 △일자리 대변화 대응에서의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인류는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어느 때보다 굳게 하나가 되었다”며 “코로나에 맞서며 키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해 6월 총회 연설, 9월 UN 총회 연설과 동 포럼의 목적이 공통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초청했다고 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2020년 ILO 글로벌 회담, 2021년 ILO 총회 일의 세계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가정상 연설을 한 데 이어, 이번 연설을 통해 3년 연속 ILO에서 국가정상 연설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