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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침략에 결연히 맞선 것에 경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5분에서 6시5분까지 30분간 청와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의 침공에도 수도 키이우에 머물며 방어를 지휘하고 있다. 두 정상간 통화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약 2년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국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인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활 기반이 있어 잔류를 희망하며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인데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과 격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며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줘서 감사하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 반전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일어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굳건한 연대를 보낸다”고 했다.
2022.03.03 21:00:00
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윤호중 “대선 후 2차 추경”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며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 이외에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속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을 무사히 치러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2 18:33:08
文 “우크라내 우리 국민 63명 보호 만전” [우크라 전쟁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한 실물경제 변동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유관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제외)에는 우리 국민 63명(공관원 제외)이 체류 중이다. 이 중 30명 정도는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험지역인 도네츠크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2.02.22 17:59:04
21일 신규 확진 10만명 육박…선별진료소 검사 양성률 33.7%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 이날 오전 방역 당국은 9만 9753명 늘어 누적 215만 77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4212명 증가한 수치로 이틀 연속 9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배 많고 2주 전보다는 2.7배 많은 수치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500명에 가까워졌다.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전날과 동일한 480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정점으로 다가갈수록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36.3%로 2670개 병상 중 969개 사용중이다. 전날 사망자는 5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508명, 누적 치명률은 0.35%다. 사망자의 연령을 보면 80세 이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 10명, 60대 2명, 50대 3명이다. 이날 20대 확진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추가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만9444명, 해외유입이 129명이다. 재택치료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 수는 49만322명으로 전날보다 2만938명이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통합 검사는 57만9천943건 진행됐고 이날 0시 기준 검사 양성률은 33.7%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86.3%이다.
2022.02.22 10:27:02
文 대통령, 오전 11시 NSC 주재… 러시아·우크라 사태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진입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NSC를 오늘 오전 11시에 주재 한다”며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뒤 후속 조치로서 러시아군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내렸다. AP통신은 실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언제 진입할 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2022.02.22 09:28:50
文 “확진자수 10만, 예상 범위… 위중증·치명률 관리 안정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치명률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향후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및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적절한 거리두기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참여병원과 의료 상담센터를 더욱 확충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로 위중증 방지에 역점을 두면서도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급 불안에 대해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하여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정부는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무상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학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들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 않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15:29:35
광주 ‘尹만 누락’ 이어 대구서 安만 쏙 빠진 선거 벽보 발견
대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빠진 대통령 선거 벽보가 게시돼 재설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누락된 것이 발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설치된 한 대통령 선거 벽보에 기호 4번 안 후보가 빠진 채 부착됐다. 기호 3번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기호 5번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 사이에 안 후보의 선거 벽보가 빠진 것이다. 이를 발견한 안 후보의 지지자들은 “선거 중립을 해친 행위”,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의 선거 벽보는 현재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작업자들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후보자가 워낙 많다 보니 작업자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가 빠진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대구 전역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빠진 채 부착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단순 실수’였다며 벽보를 재부착했지만, 국민의힘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관위에 진상 조사와 벽보 재부착을 요구한 상태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저급한 표현이 적힌 피켓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편파적 해석을 내놨다”며 “이쯤 되면 선관위가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21 08:00:00
野 “추경 날치기” 반발에도… 與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4조원+α(알파)’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시도에 나선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예결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새벽 단독으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조9000억원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14조원에 약 3조5000억원을 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해 검사키트를 취약계층 등 600만명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 유세에서 “정부의 14조원을 최대한 협상해 3조5000억원을 늘렸다”며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주는 것에 더해 개인·법인택시와 특수직 고용노동자,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처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민주당 맹성규 간사 사회로 예결위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은 날치기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없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19일 회의 자체는 원천무효라며 손실보상법 적용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손실보상 비율 및 최저보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어긴 것은 심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라며 추경안을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가능한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권하면 다시 편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주말 울산 유세에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이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만든 17조5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재조정될 공산도 있다.
2022.02.21 06:00:00
與, 21일 본회의서 ‘14조+α추경’ 처리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4조원+α(알파)’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시도에 나선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예결위 처리 절차 과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추경안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새벽 단독으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조9000억원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14조원에 약 3조5000억원을 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해 검사키트를 취약계층 등 600만명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 유세에서 “정부의 14조원을 최대한 협상해 3조5000억원을 늘렸다”며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주는 것에 더해 개인·법인택시와 특수직 고용노동자, 80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사업자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처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주도해 예결위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은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가능한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권 후 다시 편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주말 울산 유세에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이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신속하게 계획한 추가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2.02.20 17:59:47
靑 “文 대통령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줄 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 “금강 등 타 수계 둑 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글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참모회의에서 낙동강 하굿둑 통수식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별히 4대강 사업으로 썩어버린 낙동강을 되살리는데 집중하겠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관련 후속사업을 중단하겠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고 낙동강 하굿둑도 개방하여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기수대를 복원하고, 재첩과 동양최대의 갈대숲 등 자연생태계를 되살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고 또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민물과 바닷물을 분리하는 낙동강 하굿둑은 지난 1987년 건설됐다. 박 수석은 “당시로서는 하굿둑 건설을 통해 부산·양산·경남·울산 등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산-경남을 잇는 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지난 30여 년간 낙동강 하굿둑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최근 10년 동안 낙동강 하구의 경제적ㆍ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종과 수생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갈대숲을 되살리고 철새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부산 사상 총선과 2012년 대선때에도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공약한 바 있었다고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19대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살려냈다고 했다. 연구용역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더라도 평상시 평균 유량으로는 염분 피해가 전혀 없고, 겨울 갈수기에만 며칠 수문개방 조절을 통해 염분 침투를 제어하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한 토론회에서 “실제 수문을 열어 염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해결방법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아있던 3차 연구용역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달라”고 당부했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함께 ‘낙동강 수질·수생태계 단절 해소를 위한 하굿둑 시범 수문개방’이 채택되었지만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준비하는데만도 2018년 한해가 꼬박 지나갔고, 2019~20년 2년 동안 3차례의 해수유입 실증실험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농작물의 염해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2021년에는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장기 수문개방을 실시했고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했으며, 드디어 올해 2월 18일, 바다수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대조기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낙동강 하구는 다양한 기수어종과 재첩이 잡히고 매년 철새들이 와서 머물다 가는 생태의 보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유년시절 낙동강 하구에서 잡은 재첩국을 먹고 자랐다. 지금도 부산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씩 상기하는게 바로 이 재첩국”이라며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님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 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2022.02.2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