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지난주 전라북도 군산에 이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지방행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현직 대통령의 지방 방문에 대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를 들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당·정·청 총동원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육군사관학교, 2019년 해군사관학교, 2020년 공군사관학교, 지난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이어 올해 육군3사관학교를 찾아 건군 5개 사관학교의 졸업식 및 임관식에 모두 참석한 첫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했다. 같은 시간,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구 동구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했다. 국내 최대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다. 김 총리는 오전엔 2·28 대구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포항을 출발해 경주, 대구, 안동으로 이어지는 TK 유세를 벌였다. 당(이 후보), 정(김 총리), 청(문 대통령) 모두가 TK에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지방행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논평에서 “오얏(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대놓고 갓끈을 묶는다”며 “민주당 정부는 불법 선거개입과 관권선거에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첫인상을 묻는 말에 “싫었다”라고 말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고 의원은 이 후보 유튜브 채널 ‘재밍’에 출연해 이 후보의 첫 인상을 묻는 등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말 콘셉트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고 의원은 자신을 “난 고민정이다. 고민이 정말 많지만 고민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근황에 관해 “너무 바쁘다. 눈뜨자마자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내 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정도”라며 “내 선거인가(착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와의 만남이 2017년 민주당 경선 당시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싫었던 이유에 대해 “(경선 당시) 문재인·이재명이 후보였으니까”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당시 문재인 캠프 대선인재영입 1호로 영입돼 미디어본부 대변인을 맡았다. 고 의원은 “하지만 (이 후보는) 젊고 자신감 있고 패기 넘치고 그런 느낌은 되게 강했던 것 같다”며 “추진력과 성과를 잘 내는 것, 일 잘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언변에 대해 고 의원은 “말발이 좋다”며 ‘고 의원과 이 후보가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긴다”고 자신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의 공약 중에는 “동물복지공약이 최고”라며 “정말 동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는 와중에 대피소로 쓰이는 현지 지하철역에서 아기가 태어나 희망의 씨앗이 될지 외신들의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의 ‘더 키예프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밤, 대피소로 이용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 앞서 지하철역에 대피한 시민들은 문이 열린 채 승강장에 선 열차 등에서 생활 중이며, 텔레그램 등으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의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의회는 트위터에서 아기의 출생 소식을 전하고 “2시간 전 한 여성이 키예프 지하철역에서 아기를 낳았다”며 “우리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반겼다. 아기의 출생 소식은 곧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을 통해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아기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이 아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던 날은 지하철에서 태어난 어느 아기의 생애 첫 날이기도 하다”며,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사항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0대 대선 1차 TV토론(경제분야)에서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정책 및 조세와 관련해 불꽃튀는 상호 공방을 벌였다. 특히 조세 강화를 주장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통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질의 응답도 있었다.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이 벌인 부동산 관련 토론은 주로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쏠렸다. 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재산세 동결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뭔 차이가 있느냐, 다주택자 세금을 깎자는 윤 후보와 일시적 유예를 하자는 이 후보간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 했다. 누가 한 말인지 아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것이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데 이게 만약 옳다면 퇴행적 길로 가는 정권교체가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물음에 “저는 좌·우파 정책을 가지리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서 ‘슬라이스’식으로 반영 비율을 좀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국토보유세 인상 공약에 대해 “현재 0.1%로 20조인데 (공약인 5배 올리면) 100조 정도 들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낮아 계속 투기가 벌어진다.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따졌다. 심 후보와 윤 후보 간 부동산 관련 공방도 세금을 통해 벌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내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간 통합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시가 20억쯤 하는 윤 후보가 사시는 집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합쳐봐도 400만원밖에 안된다. 월세를 사는 청년들은 1년에 월세만 800만원을 낸다”며 “마치 국가가 약탈한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강도짓하는 것으로 보는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심 후보의 공세에 “퇴직을 하고 집 한채 가지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빚을 내서 집을 가진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월성 1호기 외벽이 스리마일보다 두 배 두꺼운데, 월성이 50cm라고 하면 스리마일은 1m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를 설명하던 중 현재 가동중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 외벽이 지난 1979년 발생한 미국 스리마일(TMI) 원전 당시의 원전 외벽보다 두 배 두껍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일까. 윤 후보가 언급한 ‘외벽’은 원자력 발전기를 감싸는 콘크리트 외벽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을 통해 이뤄지는데, 발생하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다중의 안전장치를 둔다. 사고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외벽은 최후의 안전장치 격으로 발전기 외부를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컬어지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이 콘크리트 외벽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역시, 콘크리트 두께가 16cm에 불과해, 내부폭발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1979년 TMI사고가 대표적인 콘크리트 외벽을 통해 사고를 관리한 사건에 해당한다. 발전기 내부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핵반응이 과열,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원자로가 훼손됐지만 콘크리트 외벽이 방사능 유출을 막았다. 2017년 한국 원자력학회가 펴낸 ‘원자력 묻고 답하기’는 “당시 사고때 두께 1m에 달하는 격납건물이 훼손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은 외부환경으로 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 월성 1호기 역시 콘크리트로 발전소를 둘러쌌다. 윤 후보 설명대로라면 월성 1호기의 콘크리트 두께는 2m 가량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1.2m다. 스리마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의 (두께가) 50cm”라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또 TMI는 경수로고 월성 1호기는 중수로여서 이에 따른 차이도 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핵분열을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는 ‘감속재’를 사용하는데, 이 감속재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발전소의 명칭이 정해진다. TMI는 ‘경수’를 써서 경수로고, 월성 1호기는 ‘중수’를 써서 중수로다. 성풍현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고가 났을때 증가하는 내부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만드는게 벽”이라면서 “경수로와 중수로의 사고시 압력 증가 여부를 계산해서 벽 두께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특성에 맞춰 엔지니어들이 각자 벽 두께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유세버스 사망사고’ 추모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유세도 잠정 중단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이슈도 수면 밑으로 잠복했다. 안 후보 대선 유세 재개는 일러야 이번 주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 유세 재개 이후에도 단일화 논의가 선거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안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고(故)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지켰고 저녁에는 같은 사고로 숨진 운전기사의 경남 김해 빈소를 찾았다. 또 다른 유세 버스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운전기사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는 권은희 의원이 상황을 챙기고 있다. 국민의당은 버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발인이 끝날 때까지는 장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위원장의 발인이 18일, 운전기사의 발인이 19일이라 안 후보의 유세는 빠르면 20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안 후보가 더 가열차게 유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단일화 문제도 이 이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와 윤 후보는 전날 손 위원장 빈소에서 25분간 독대했는데 양당 모두 두 후보 간 단일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뒤이어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만남에서도 대선 관련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진영 집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단일화 동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단일화를 주도할 정도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후보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이후 지지 선언 정도만 언급하지 따로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 등 2명의 사망 원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이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16일 드라마 설강화를 놓고 ‘민주화 운동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방영 중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강화 관련 방송심의규정 민원에 대한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가 방영한 설강화에 대해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방영 중지 국민청원이 이뤄져 약 36만5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되었다”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며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설강화와 관련된 시청자 민원은 900여건이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며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논란 속 폐지 청원이 올라올 때에도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너나없이 과도한 청와대 권한을 줄이기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맹목적인 여당 내 ‘청와대 충성파’ 구조가 반복되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공천에 가할 수 있는 유·무형적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편성 시 국회의 관여 정도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과도한 공천권 개입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현재의 중앙당 위주 정치문화의 개편이다. 중앙당이 공천권에 개입하는 현 구조에서는 청와대가 당 지도부 장악을 통해 공천권에 개입하기 쉽다. 이를 개편해 실무를 담당하는 당 사무국만 남기고 주요 의사결정은 당원 다수의 찬성이나 합의체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앙당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청와대 명령의 ‘하달 통로’가 되는 당 지도부를 없애야 한다”며 “미국의 정당들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상징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공천 시 당내 예비선거를 거치도록 해 지도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7년 펴낸 의회예산제도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OECD 타 국가들을 보면 예산 관련 조항들이 헌법 및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가 다수이고 위반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회의 재정통제 가능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정준칙의 법적 보장 및 실질적 운영 △의회의 예산안 수정권한 확대 등을 의회 예산안 권한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의회 직속으로 두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국회의 결산권을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나 국회의 예산안 통제 권한 확대는 자칫 포퓰리즘적 정치인의 탄생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지역’에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 지역이 탄생시킨 정치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답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00% 경선을 통한 공천은 자칫 신인 등용이 어렵고 인지도 높은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해진다는 약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첫 유세 지역으로 ‘호남’을 택했다. 심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용산역 KTX 승강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전라북도 익산과 전주, 광주를 훑으며 유세를 펼쳤다. 심 후보는 이날과 16일 양일간 호남에 머물 예정이다. 심 후보는 전주 완산구 통일광장 사거리에서 열린 본선 출정식에서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 운동화를 신고 유세를 벌였다. 심 후보는 “불평등 성장과 승자 독식 사회를 낳은 양당정치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의 부끄러운 선거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덜 나쁜 대통령을 뽑아 달라’고 후보들 스스로가 말하는 이번 대선이 이대로 치러진다면 서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추락할 것”이라며 “호남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개혁과 진보의 길을 안내해 줬다. 저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복지국가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적폐수사’ 인터뷰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청와대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지난 목요일(10일)에 하실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 내용의 주어가 대통령인지, 청와대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야죠”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문 대통령은 10일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윤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 당일 “문 대통령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강조해왔다”며 “그런면에서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다. 제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이 발언을 사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윤 후보가 14일 발표한 검찰 예산 독립 편성등의 공약이 현 정부 검찰 개혁 후퇴 시도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선후보 주장에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루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