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개당 6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지정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에서 키트의 가격이 2배 이상 뛰기 시작하자 정부는 1인당 구매 수량과 판매처를 제한하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3주간 개인은 1인당 한 번에 최대 키트 5개까지만 살 수 있고 약국과 편의점은 대용량 공급 키트의 경우 개당 6000원 이상에 판매할 수없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20개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 편의점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 전국 3만여곳에서는 15일 오후부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전국 1만 3000여곳에서는 17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편의점에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에도 윤 후보를 향해 맹폭을 펼쳤다. 이날 밤 진행된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윤 후보 발언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선거막판 선거쟁점으로 부각하기 위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며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YTN 방송 인터뷰에서 “(윤 후보) 본인이 적폐 아닌가. 고발사주건은 물론이고 각종 의혹이 (윤 후보에게) 켜켜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정대철, 임채정, 김원기 전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은 별도 성명서를 내 “현 정부에 대해 허무맹랑한 적폐 수사를 언급해 또다시 독재정권 시대의 악행을 떠올리게 한 윤 후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해 이날 밤 8시부터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에 이렇게 민감한 건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이라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게 법치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할 때가 아니다. 방역에 집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문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 민생의 비상 상황을 자각하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인가”라며 “이 후보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적폐를 벌이지 않았으면 겁낼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다. 전날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청와대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진을 공언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 임기 중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AFP·AP·EFE·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며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했던 많은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선결 조건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퇴임 후 문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방북 특사 가능성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려 추진하는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언급했다. 사도 광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젊은 층의 반중 정서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미래세대인 젊은 층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7일 남겨둔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를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후보는 이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야당 후보 직격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일 윤 후보 발언에 참모진 회의를 거쳐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날엔 직접 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공개된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 간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선거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면 인터뷰는 윤 후보 인터뷰 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윤 후보 비판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반발하면서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선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지난여름부터 드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게 관례인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 후보의)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노골적 정치보복 의사를 드러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동시에 이를 고리로 한 여권 대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책임자로서 눈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모독”이라며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文의 분노’ 친문 결집시키나… 정치중립 논란 휘말릴 수도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강력히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선 터라 대선 정국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했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망동”, “술 취한 망나니” 등 거친 언사를 사용해 반박에 나섰다. 10일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직접 “분노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공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정권 초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분노’의 원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것은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던 것 정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문 대통령 발언을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을 놓고 “완벽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정치중립인가”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 발언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만약에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나의 생각이 같다”고 해명하자, “사과회피”라며 “어물쩍 하면 되느냐, 제대로 해라”고 재차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문을 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를 겨냥, “이렇게 끔찍한 후보가 있을 수 있냐”라고,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기득권 사냥개, 아니 술 취한 망나니가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발언을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009년 5월 그날의 아픔은 많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라며 민주당 진영 내 ‘노무현 트라우마’를 자극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치중립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분노를 특정 후보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MBN 뉴스에 출연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점잖은 분도 면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참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윤 후보의 발언이) 현직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 자체를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정법처럼 들렸다”며 “특히 현 정부 내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선은 문 대통령의 직접 비판 발언이 대선에 미칠 여파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에 미온적이었던 강성 친문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을 전망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친문 진영으로부터의 100%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사실상 문 대통령 퇴임 후 수사를 시사하면서 친문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친문들이 이 후보에게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비토층도 윤 후보에게 결집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지지 비율이 50%대를 넘나드며, 40%대를 오가는 정권 유지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히려 이 후보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선되면 수사 관여 안 할 것” 한발 물러선 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정치보복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날 “시스템에 의한 수사다, 불쾌할 것이 없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일단 자세를 낮췄다. 대선이 불과 2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현직 대통령과의 충돌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과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다. 청와대와 여당의 추가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윤 후보가 사태를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논평을 내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발언 취지를 곡해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인 양 왜곡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게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전보다 더한 ‘내로남불’ 적폐를 쌓아오는 것을 질리도록 지켜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적폐 청산의 심판자이지 대상자는 아니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전했다. 안 후보는 SNS를 통해 “불법이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정의이고, 공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보복은 안 된다. 시스템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에 명령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로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온 단절과 부정의 역사를 끝내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초 윤 후보와 갈라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한 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이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묻자 “후보로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며 “특히 윤 후보는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답했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요구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응한 것에 “사과 회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요구한 입장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 발언 후 통화에서 ”어떤 것을 사과할지도 모르는, 또는 사과해야할 지점을 일부러 회피하는 ‘사과 회피’”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오후 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다”며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말을 드려왔다. 그런 면에서는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이 설명이 문 대통령의 오전 지적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를 향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재직할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요구하신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수사 하겠다는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사과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요구는 윤 후보가 ‘현 정부는 적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인데 동떨어진 답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사과도 아닌데 사과 하는 것처럼 하는거 아니냐”며 “문 대통령이 요구한거지만 (대답은) 국민앞에 하는 건데 그렇게 어물쩍 하면 되느냐.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진을 공언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 임기 중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AFP·AP·EFE·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며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했던 많은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선결 조건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퇴임 후 문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방북 특사 가능성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려 추진하는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언급했다. 사도 광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젊은 층의 반중 정서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미래세대인 젊은 층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토로했다.

14조원 규모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원안 처리 입장이다. 처리 시점을 놓고는 선거운동 전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으로 나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추경안 신속 처리를 외쳤지만, 물밑에선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문 대통령의 ‘속도’ 언급에는 14조원 규모인 현 추경안 원안 그대로 처리해 달라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 대로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과는 상충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신속처리를 강조하며 “최소한 35조원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 추경 규모를 5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추경안 증액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 규모를 놓고는 청와대와 국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처리 시점을 놓고는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의 첫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는 오는 7일 시작 예정이다. 여권은 2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 처리를 공언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더 비중을 둔다.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큰 무리가 없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중동 3개국 순방 당시 비공식 일정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 중 수도 카이로 남서쪽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 군’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김 여사의 방문에는 조헤이르 가라나(zoheir garranah) 이집트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시에 위치한 3개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한데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 일정은 이집트 측 요청으로 인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집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일정상 못가게 되자 김 여사라도 꼭 좀 와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양국간 협의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때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디리야 유적지를 공개 방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2일 이집트에서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에 ‘순방 성과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고 한 문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이같은 이집트와의 방산계약 뒷 이야기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월 중동 3개국 순방 중 이집트를 방문,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수출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집트 방문에서 K-9 자주포 협상 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서는 ‘빈손 귀국’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추가 협상을 지시하면서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도록 건전한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방 중에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어 당당하게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선택이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빈손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에는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자신감과, 이집트가 그것을 알아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계약 성사 과정에서 방산 관련 수출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크게 치하할 일이지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그리고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정부가 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달은 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1년 만에 소집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2017년 이후 북한이 유지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파기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해 규탄,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SC 긴급회의를 주재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7년 위기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52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000㎞로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이후 없어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상황의 재연을 우려한 것이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움 선언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재검토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 후 NSC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