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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문 대통령 "추경 신속지원이 생명… 국회 협조 간곡히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증액 요구를 받고 있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가 증액은 어렵다며 여야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속지원’에 방점을 찍은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 자체를 아예 닫아두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요구하는 대규모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규모 전후에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 또는 증액 논의가 있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의 그런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여야의 재원책 마련에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이제 막 정부 예산집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업 부진 여부를 판단해 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국채 금리 인상 및 신용등급 악영향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보았다. 국회와 정부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15일 내 처리’ 달성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다. 결국 막판 여야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08 19:20:00
文 “오미크론,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정부 믿고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면서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자와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응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는 지난 7월 이후 6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방역·의료 체계가 개편된 것에 대해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다”며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라고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 항원 검사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지원 역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7 10:45:00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비공개 관람 논란…김근식 “김혜경과 도긴개긴”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문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관람한 것을 두고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김혜경씨나, 대통령 정상회담을 자신의 버킷 리스트 채우는 사적 용도로 악용하는 김정숙 여사나 개낀도낀(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나였다. 제 버릇 개 주겠는가. (중동 순방은) 김 여사의 버킷 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졸업여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중동 순방하는데 굳이 영부인이 동행한다고 해서 이상했다”며 “영부인이 잘 공개되지도 않고 영부인의 대외활동도 없는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면서 김 여사가 굳이 가는 건, 역시나 피라미드 관광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순방 기간 동안 방문국 영부인과 함께한 김 여사의 일정이 단 한 개라도 있는가”라며 “수행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까지 발생해서 대통령이 자가격리하는 마당에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굳이 피라미드를 구경하고야 마는 김 여사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실장은 김혜경씨와 김 여사를 싸잡아 “나랏일 내세워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악질범들이다. 그 버릇 어디 가겠는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공무원이 사적 심부름 혜택을 봤고, 김씨 측이 소고기 등 찬거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달 이집트 순방 때 피라미드를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이집트 문화부 장관 등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봤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일정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이집트 측이 요청했으며,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피라미드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 탓에 이집트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양국이 협의해 비공개 일정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집트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기간 수행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순방 수행단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2.02.03 14:15:00
北 올 7번째 미사일 발사… 文, 1년여 만에 NSC 전체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을 비롯해 7차례 미사일 발사한 북한 의도 분석과 연관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1년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외교안보 분야 점검 및 그해 외교관련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한 바 있다. 1년여만의 전체회의 소집 및 문 대통령 참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2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된 바 있다. 새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발사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연달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벌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직접 대응 가능성도 점쳐져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참모회의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며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아왔다.
2022.01.30 10:16:30
文 대통령 임기 마지막 설에도 관저 머무른다…“오미크론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 마지막 명절인 올해 설 연휴를 관저에서 머물기로 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설 명절때도 관저에 머물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설과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휴가를 사용하게 되길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 염려와 이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때문에 다시 설 명절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28일에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과 통화를 통해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설 명절 대국민 인사 동영상은 31일 공개된다. 취임 후 다섯 번째 설 명절을 맞는 문 대통령은 2019년과 2020년 설 연휴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렀던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귀성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 신축 중인 사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신문 사진밖에 본 적이 없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1.27 13:27:45
윤석열 "우크라이나 사태 NSC 소집해야"… 靑 "어제 NSC 논의"
청와대는 2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발발 가능성과 관련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NSC 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전날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는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국민 600여명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당장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외교부와 국정원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세워 왔다”며 “또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26 10:41:20
韓·中 화상 정상회담 사실상 불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정부대표단 대표로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황 장관은 2월 3일 출국해 다음 날 개막식에 참석한 뒤 경기 등을 관람하면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격려하고,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점검한다. 올림픽 관련 주요 인사를 만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스포츠 외교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의의, 그간 올림픽 참석 관례와 한·중 관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대표단 파견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부 대표단과 별도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2월 3∼6일 중국을 방문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박 의장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달 올림픽 이전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대변 화상정상 회담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올림픽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건 회담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는 기류가 포착된다. 회담 불발에는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저울질하던 문 대통령이 불참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올림픽에 불참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의 화상회담 중요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2.01.25 19:14:01
감사위원 내정설 靑비서관 감사원 복귀… “독립성 훼손” 우려
이남구(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원으로 복귀했다. 야당이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인사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다시금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24일 오후 이 전 비서관을 25일자로 제2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명운 현 제2사무차장이 제1사무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전 비서관 후임에 이병군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내다 청와대로 들어왔던 이 전 비서관은 후임 발표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감사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 후임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특정 인사를 특정 직책에 임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이 감사원에 복귀하면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감사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건 흔히 있었던 일”이라며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체 직원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 구성원이자 후배 입장에서 상임위원 재임 기간 만료 후 사직했던 관례가 지켜져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편파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선배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5 06:00:00
민주평통 “美, 北 핵실험 중단 보상해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4일 한반도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4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성명’을 내고 “미국이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성명 후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검토 등을 언급하고, 미국은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유엔(UN)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해제한다면, 평화협상의 판을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 비핵화와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신에 찬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대북 신뢰 구축을 위한 적대시 정책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2.01.24 19:44:55
文,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 않기로… “오미크론 집중”
청와대가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집중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 석달여 남은 문 대통령은 퇴임 전에 기자회견 등을 열 것 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이 아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뒤 2월이 넘어가기 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취임했던 문 대통령은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아왔다. 박 수석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신년 기자회견이 연기되어 2월 중 열릴 수도 있지만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1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준비 시간 등을 가늠해 볼때 대선 전에 어떠한 형태로던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퇴임(5월10일) 전 기자들과의 회견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2.01.24 1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