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9시25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참석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환경 점검차 이후 1년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2017년 위기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과 ICBM 유예 선언(모라토리움)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을 향해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및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임기 100여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0%선을 유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지지 응답이 50%선을 넘어섰고, 정권재창출 지지 응답이 30%대에 그친 것에서도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7%가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43.6%)보다 7.1%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5.7%였다. 세대별로 볼 때 18∼29세 응답자 중 3분의 1(31%)가량만이 문 대통령에 지지를 보냈지만, 40대는 절반 이상(57.9%)이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40대는 부정평가도 39.2%로 가장 낮았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 이상(60.5%)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던 서울은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36.9%, 부정평가 58.7%를 기록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인천과 경기는 긍정 답변이 45.3%(매우 잘하고 있다 13.6%, 잘하는 편이다 31.7%), 부정 답변이 48.5%(잘 못하는 편이다 21.8,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6%)로 엇비슷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재창출은 37.1%에 그쳤는데,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평가자 중 15.9%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비슷했다. 민주당 29.9%, 국민의힘 28.8%, 국민의당 5.5%, 정의당 2.9%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논산, 익산, 전주에서 추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생의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들과 노사,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청남도 논산, 전라남도 익산·전주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되어 2024년까지 5151억 원의 투자로 576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기업과 노조, 지역구성원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도출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광주 현대차 공장이 생산한 경형SUV ‘캐스퍼’를 퇴임 후 탈 차량으로 구매하는 등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논산과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으로 이제 CJ, hy, 하림을 비롯한 식품기업들은 논산과 익산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며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에서는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며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키운다.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 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꼭 3년 만에 열두 개로 늘었다”며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농민, 기업의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피어나고, 제조업 유턴의 희망도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예산, 세제, 금융, 인프라까지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논산, 익산, 전주시의 상생 도약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로부터 오는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3일 전에 수석직에서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지만 이 수석은 나가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은 최근 민주당 일부 인사들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참패 후 친문(친문재인) 기류가 강한 청와대 쇄신 차원에서 정무수석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온건·합리적인 이 수석의 경향에 주목, 이 수석에 대한 차출설이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용진 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3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이 수석은 출마를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은 언론 보도 후 주위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 수석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수석 차출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금시초문”이라며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이 수석 이외에 수석 및 비서관 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우선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이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의했다. 이외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여당 내에서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20대 대선에 다시 ‘북한 변수’가 부상했다. 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면서다. 안정적 대북 관계를 주요 치적으로 삼아온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대북 강경책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20일 북한의 선언에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물밑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까지 종전선언 추진을 모색해오고 있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가 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 어려워졌다.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며 대북정책 차별화에 나서긴 했지만, 집권여당 후보로서 현 정부 정책을 고스란히 담아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으로 호도했던 ‘2018 평화쇼’의 처참한 결과”(장영일 상근 부대변인)라며 공세를 펼쳤다.

무소불위 청와대 권력의 불투명한 권한 행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비대해진 대통령 권력은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정치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여당이 대통령에 종속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고, 독립이 생명인 사법부가 권력에 예속되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미래 권력인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작 집권한 뒤에는 정략적 차원의 개헌을 추진하다 야당과 민심의 역풍을 맞는 일이 반복돼 왔다. 올 3월 대선으로 출범하는 청와대는 달라질 수 있을까. 여야 유력 후보들은 청와대 조직 감축, 국무위원 권한 강화 등과 같은 공약을 내놨지만 집권 후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개혁을 단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1987년 만들어진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는 패거리 정치를 만들어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권력구조 개편 공약을 꺼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면 누가 당선되든 청와대의 인사권과 정책 기능을 부처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靑 인사권, 장관 허수아비 되고 정책 기능 왜곡”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의 무리한 인사 개입이 만연했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앞서 청와대와 협의해 기존 임원의 퇴사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과 청와대가 임원 임명을 위해 논의한 인사 대상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이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통화에서 “고위 관료 정무직 인사도 청와대 인사의 허락을 맡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곤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부적절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과 과장을 인사조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인사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 인사권한의 한계가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한 여당 전직 의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런 곳에까지 개입하느냐’고 느낄 수 있는 곳까지 청와대가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상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인사에 개입할 수있는 자리는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140여개 정도지만, 공공기관의 직위나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 더 나아가 산하기관 임원까지 합쳐지면 최소 3000곳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와대는 사기업 인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KT&G와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강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검증 라인에 있었던 한 인사는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인사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정부부처 실·국장들이 청와대에 직접 로비를 하기 일쑤”라며 “결국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 간사를 지냈던 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가깝다고 자부하는 ‘실력자’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들을 청와대에 집어넣어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청와대가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인사까지 개입하다보니 공무원들이 장관 대신 청와대를 바라보며 일하는 행태가 만연해진다”며 “한마디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지향적인 해바라기 공무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인사추천실명제’ 공약을 내걸었다.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시스템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임 중 문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인사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청문회도 없는 靑 참모, 규모도 권한도 비대 청와대 참모조직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 등의 권한이 강하고 규모 면에서 비대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인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비서실 직원은 567명이었다. 이 숫자에 비해 청와대 비서실 직원 수(432명)는 과도한 편이다. 그렇다보니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이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보다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놓이게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 3선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는 정권마다 월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 어젠다를 추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부처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전직 의원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기능이 중첩돼 청와대 참모조직에 힘이 실리면 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약화한다”면서 청와대 조직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의 비밀주의도 문제다. 백악관은 연례 인사보고서에 직원들의 이름과 직함, 연봉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아 의회에 보고한다. 백악관은 올해 전체 직원의 60%가 여성이고 유색인종은 44% 였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정부”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요청한 청와대 직원 규모 질의에 구체적 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통계 수치만 보내왔다. ◆‘차기 정부도 계속된다’… 제도·운영 모두 손봐야 차기 정부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세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정의당 당원들에게 임명장을 보내 “아무리 급해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윤 후보 선대위는 동의 없이 공무원들에게까지 임명장을 보내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선거기간 뿌려진 숱한 임명장들은 집권 후 자리를 요구하는 채권이나 다름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이라는 결말로 끝난 19대 대선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은 당사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 야당 전직 의원은 “결국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자리 받으려고 다들 선대위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선거 풍토와 청와대 위주의 인사권 남발이 계속되는 한, 다음 정부에서도 상황 반복은 불가피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청와대의 강력한 인사권한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권한 규범화가 제시된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무제한적인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려면, 미국의 ‘플럼북(Plum Book)’과 같이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규범화하고, 이외의 인사는 엄격히 범법행위로 다스리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숫자와 임기 등을 일종의 책자로 규정해놓는데, 이를 ‘플럼북’이라 부른다. 이를 한국에서도 응용해보자는 것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청와대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총리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줘서 총리도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여야 및 시민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인사 감시 기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승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현 정치제도 특성상 대통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모두가 목숨을 거는 구조”라며 “목숨을 거니까 다들 보상이 세길 원한다. 그 과정에서 라인이 형성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꼬집었다. ◆尹 “분권형 장관제 도입” 李 “4년 중임제 바람직”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관련, 가장 적극적인 대선 주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윤 후보는 청와대의 기능을 줄이고 장관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장관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한 토론회에서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만 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기관을 두면 자연스럽게 정권 반대파를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후 대통령 부인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각료 해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내각에 대한 총리의 통솔력을 강화시키자는 논리다. 이럴 경우 자연스레 청와대 조직은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떼내어 청와대 직속 부서에 신설하자는 공약을 냈는데 이는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예산실’ 체제와 유사하다. 이 경우 청와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꺼내들며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장관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권,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이렇다 할 견제 세력이 없다. 실제로는 ‘왕’을 뽑는 셈”이라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청와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심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 및 수석제 폐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설 기념 선물(사진)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 등 사회적 배려계층 1만5000여명에게 보낸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올해 설 선물로 △경기 김포 문배주(꿀) △전남 광양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남 부여 밤 등으로 구성한 설 선물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보낸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선물에 “임기 마지막 해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인삿말도 동봉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 및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와 국가유공자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겨울철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분 및 국정 협조자 등에게 정성을 담은 설 명절 선물을 보낸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마련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에 적극 참여한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사회복지기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설 준비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지난해 4월 물러났던 김 전 비서관은 9개월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직에 김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직은 지난달 21일 ‘아들 논란’로 인해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후 한 달여동안 공백이었다. 중동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에 머무르고 있는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김 수석 임명을 재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수석의 임기는 18일부터다. 박 수석은 “신임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해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수석은 법무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4월 물러난 바 있다. 이후 김 신임수석은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 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김 전 비서관이 광주지법 법관 시절 광장 관련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한 차례 취업제한을 한 적이 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7월 취업심사를 다시 해 김 전 비서관의 취업을 승인했다. 전남 함평 출신임 김 신임수석은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지평에 몸담았다가 같은해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바 있다.

6박8일간의 중동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수소협력’ 경제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수소산업과 관련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탄소중립 등 경제적 대전환기에서 ‘수소경제’를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 각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을 상대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저녁 두바이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중동 3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출발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상 유례없는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전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에 방점을 찍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추경안을 편성하는 시점을 문제 삼으며 ‘방향’에 집중하겠다는 태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24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된 만큼 추경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지급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정예산·기금·예비비 등을 동원해 발표 10일 만인 지난달 말 지급을 시작한 방역지원금(100만원), 본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선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500만원)과 달리 이번 추가 방역지원금은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7일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한데 이를 계속 미뤄서 적시, 적소에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2월 14일 이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정부 발표 직후 “(기재부가) 또 조금만 했다”며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기재부 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매표 추경’이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도 초과세수를 근거로 올해 1월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가 확정되지 않아 결국 적자국채로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의 추경안 편성을 마냥 반대하기 어려운 것은 고민이다. 당장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며 추경안을 확대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