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달성한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만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연간 실질 GDP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완화, 글로벌 경제회복세 지속, 정부 추경안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달 아중동 3개국 순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소기술에서의 강점, 그리고 방산에서의 강점들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만 꼭 임기 마치기 전에 방문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일각의 ‘외유성’ 비판을 반박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는 국가가 30개 이상 줄 서 있다”며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 정상을 만나려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계기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의 4조 원대 수출을 확정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들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앞서 있고 첨단무기 개발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를 압도한다”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산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집트와의 정상회담 계기에 예상됐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당장 순방에서 성과가 없어도 좋다’는 말로 협상의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국익을 위하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49)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48)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내정했다. 이 비서관은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대전 유성고를 나왔고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송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춘추관장실 행정관을 지냈다. 서울 동북고를 나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관계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았다.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청와대가 올해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됐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대사 등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청와대와 외교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21일 청와대가 보낸 설 선물 세트를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김포 문배주, 광양 매실액, 부여 밤 등으로 구성된 올해 설 선물 세트를 1만5000여명에게 보냈는데 각국 대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대사관 측이 문제 삼은 건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하는 그림이 포함되면서다. 일본대사관 측은 이 선물을 돌려보내면서 한국 정부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것도 없고 입장을 밝힐 것도 없다”며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설 선물 세트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의지를 담아, 우리 영토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그 이상 말할 내용이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7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냉각 관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이치 대사는 올 1월 신년사에서 “양국 현안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청와대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한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현 정부의 총 실적은 2만 2388건(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제도 개선 건수는 총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었다며 “당장 해야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며,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2009년 이후 운영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건설업자 공사계약 체결시 제출 항목 축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출 서류 전자문서화 △마리나 선박대여업 사업 등록 요건 완화 △조건부 저수지 상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윤난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사진)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올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청와대 내 추가 출마자가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2일 이후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비서관은 광주시의원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삼호 현 구청장에게 패했다. 윤 비서관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3월 3일 전에 사의해야 한다.

아중동 3개국(UAE·사우디·이집트)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이집트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태운 공군1호기는 이날 오후 사우디 리야드를 떠나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집트 통신부 장관 및 시종무관과 대통령실 의전관의 영접을 받았다. 한국측에서는 홍진욱 주 이집트 한국대사와 조찬호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2006년 이후 16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문 대통령 방문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했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공식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알 시시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은 알 시시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합의 문건 체결식에 임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알 시시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해 추가적인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기차, IT, 교통 등 미래·친환경 산업 협력 강화 방안 협의에 나선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엔 이집트 이동 전 사우디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해 협력 강화 방안 및 FTA 협상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삼성물산이 부분시공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를 떠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듯하게 맞아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 합당이 12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 합당 결의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 참석 중앙위원 572명 중 491명(93.2%)의 찬성으로 추인했다. 반대는 36명(6.8%)이었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열린민주당 합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투표자의 83.7%가 합당에 찬성했다. 열린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당 투표 역시 72.5% 찬성률로 가결됐다. 3석의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늘어난다. 양당은 14일 합동 최고위원회를 열어 통합절차를 마무리한다. 관련 후속 실무 절차는 이달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해 지도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앙위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잇는 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며 “민주진영 대통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의 모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대통합은 시작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중앙위에서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이번 대선 기여도에 따라 올해 6월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의 감산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어왔던 북한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적절한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NSC 상임위원회의 ‘강력 유감’ 언급 뒤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오전 경북 구미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 행사 참석 뒤 청와대로 돌아와 NSC 상임위 결과 보고를 들은 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대선 개입 차단과 국민불안해소라는 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선 개입 논란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한국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무력시위등을 벌이곤 했다. 이를 두고 선거에 개입해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엔 대선 전 핵 시설을 재가동했고, 관계가 냉랭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대선 전에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이뤄지는 등 짧은 시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긴장 조성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관계자는 “더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분리 대응하라는 지침인 셈이다. 이날 통일부는 대화재개를,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더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올해 두번째 북한의 발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등 NSC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9시40분까지 상임위 긴급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먼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며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4차 접종 여부를 빠르게 결정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이 지속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 확산도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 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도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 오미크론 변이 본격화 할 가능성등을 언급하며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대응도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