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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文 대통령 "저를 비롯한 정치, 통합·화합 역할 다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개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합과 화합은)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며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 현상에서 빚어지는 심한 갈등 상황에 대해 우려적 시선을 보내오곤 했다.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 행위에 대해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 예의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에 ‘문자폭탄’에 대해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 및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한국 정치권에 대한 반성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도 오는 3월 대선에 대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엔 “우리가 한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기를 넘는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의 종교계 협조에도 감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각 종단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법회, 예배, 미사 같은 신앙 활동을 자제해 주셨고,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경축법회와 연등회 같은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까지 방역을 위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셨다”며 “그 같은 협조 덕분에 이번의 4차 유행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해소에 종교계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1.12 20:30:00
文대통령, 15일부터 6박8일간 중동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6박8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6∼17일 UAE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은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한 뒤 모함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총리와 회담한다. 문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UAE 지지를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에는 모함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18∼19일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지속가능 성장 협력 및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2.01.11 06:00:00
김민전 “하태경, 군대 안 가 20대 남성 몰라”… 하태경 “아이고”
20대 총선 부정선거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민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하태경 의원과 논전을 벌이던 와중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던 하 의원이 군대가기 전 남학생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학생들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군대가기전에 참 많이들 (술을) 마시더군요, 20대 아들과 딸을 둔 입장에서 저는 20대의 일자리 부족에 분노하고 또 그들이 그 좁은 기회의 창을 통과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이라고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적응하다가 학점 안 나오고”라고 언급했다. 이에 하 의원은 “윤 후보의 청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솔한 발언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게시글에서 하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총선 재검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재검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안 내고 버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래서 재검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니 하 의원이 잘못 알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며 “왜 허위사실을 말하며 재검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아이고”라고 적었다. 이준석 대표도 김 위원장 글을 공유하면서 “기어코 이 와중에 부정선거까지 장착하려는가. 그리고 20대 남자는 술퍼먹어서 학점 안나온다고라”라며 “세대포위론이 싫으면 그것을 대체할 전략을 수립 하랬더니 이제 20대를 그냥 적대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적었다. 현재 김 위원장의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2022.01.03 10:05:15
尹에 돌아선 2030… 윤석열 하향세 속 안철수 10%대 ‘성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허용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대표적인 ‘스윙 보터’(부동층)인 2030의 이탈이 윤 후보 고전의 핵심 원인이다. 2030의 지지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에 옮겨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30일에서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30.2%를 얻어 민주당 이 후보(39.9%)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기록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 39.4% 윤 후보는 29.9%순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언론사, 같은 조사기관의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추이를 걸으면서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2030 세대가 윤 후보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만18∼29세에서 28.3%였고 윤 후보는 14.7%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30대 응답자 중 44.3%가 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0.1%였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윤 후보는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만 이 후보보다 앞섰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다. 야권후보인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를 잇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7∼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10.1%로, 본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때의 10.3% 이후 두 자릿대 지지율을 다시 기록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안 후보는 18.3%을 기록해, 윤 후보(13.2%)보다 앞섰다. 이러한 여론 흐름이 계속될 경우, 안 후보의 두 자릿대 지지율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2.01.03 08:27:23
"'좋은 정치인' 영입 나서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원내 1·2당이 뽑은 대선 후보에게 국민은 ‘비호감도 50%’라는 낙제점을 줬다. 이는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을 넘어 한국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정치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전직의원, 당직자들에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물어본 결과, 1987년 이후 개선되지 않은 승자독식형 구조에 따른 정당시스템의 붕괴와 진영 간 대결구도의 반복, 민의를 받들기 어려운 정치인 공급시스템 등이 거론됐다. 여론조사·이미지 의존 정치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거기에 유튜브로 상징되는 개별적 정보 습득 증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양극단의 정치를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체적 개혁 없이는 대선 이후에도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SBS-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57.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61%) 모두 50%가 넘는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상대당 지지층 중 90% 이상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진영 결집 결과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당심’의 힘으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정당과 민심 간 괴리는 그만큼 정당정치의 한계를 의미한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국민 모두의 포괄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주도권을 잡은 뒤 ‘51%’만 획득하면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독식형 구조가 정당은 물론 정치 내부 극단 투쟁의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야당 전직 의원은 “공적 대의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연결고리로 뭉친 패거리의 집요한 공세를 당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극단적 대치의 반복에 따른 정당 시스템의 형해화는 좋은 정치인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를 막아버렸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는 “(정치가) 계층상승, 신분상승의 도구가 됐다”며 “국회의원직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탐닉하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여당 전직 의원은 “직능단체에서 정치인을 공급받아도, 그 단체에서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이 오기 일쑤”라고 탄식했다. ‘극단적 정치문화’로 상징되는 현행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1987년 이후 35년째를 맞이하는 현행 헌법, 그에 따른 5년제 단임 대통령제·소선거구제와 왜곡된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 교수는 “최소한 현재의 극단적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괜찮은 정치인’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로는 보스 중심의 ‘줄 세우기 공천’이 아니면, 지방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호족 국회의원’밖에 탄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되, 특권을 폐지해 정치인들이 자연스레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낮춰 경제적 특권을 노리는 사람이 아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맡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나 정당의 수준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금의 정치 풍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어제는 10% 차로 한 후보가 이기고 내일은 또 다른 후보가 10%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아닌, 문화적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원장은 “한국 정치에서 제도나 시스템에 집착을 하다 보니 정치를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의 심리상태에 둔감한 면도 있다”며 “정치심리학과 같은 문화나 트렌드를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 대중의 심리나 국가 문화의 흐름 분석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진영 간 대립을 넘어서는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코로나19, 일자리 문제, 경제성장 등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당 전직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3월 10일’부터 나라가 더 쪼개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2022.01.02 20:00:00
文, 장애인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이런 곳에 대통령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일정이 아니었던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직접 참석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청와대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 후 “대통령이 가야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이같은 후일담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달 29일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수석은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은 대통령 임석 행사의 기준이 아니라 참모회의는 당연히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참석 행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대통령 축사 대독 내지는 SNS 메시지 발표로 실무의견을 조율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공주대학교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 후 청와대로 복귀해 소집한 참모회의에서도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깊은 관심은 임기 초부터 있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 어린이날 행사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환담을 나누다 “치매 환자 가족들처럼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부모와 가족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후 개별 발달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의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인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박 장관은 이때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때 종합대책을 발표했을때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도 초대됐는데, 이들은 나중에 “많은 예산 사업을 검토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해 왔지만 정책대상자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왔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은 2018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51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2.01.02 13:10:38
81% “반드시 대선 투표”… 젊은층은 낮아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제정 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13대 대통령 선거 때의 89.2%를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선의 대표적 부동층으로 평가받는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의향을 보였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81.4%로 집계됐다. “대체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6.9%를 합치면 88.3%가 투표 의향을 보인 것이다. “대선 당일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8.3%, “대체로 투표하지 않을 것”은 0.5%,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0.8%였다. 80%가 넘는 투표의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직전 선거였던 19대 대선의 경우 선거 한 달여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은 82.8%였다. 19대 대선 실제 투표율은 77.2%로 5.6%포인트 줄었다. 여야 지지층 모두 이번 대선에 적극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20대 대선 초반 레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전개되면서 양당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지지자의 91.8%, 윤 후보 지지자의 86.4%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젊은 층의 적극 투표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만 18∼29세 응답자의 65.6%만이 적극 투표 의사를 보였다. 30대에서는 78.4%였다. 40·50대(각 84.7%)와 60세 이상(88%)의 높은 의사와는 대비를 이룬다. 2030세대는 19대 대선에서 각각 76.1%, 74.2%의 투표율을 보이는 등 최근 선거에서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윤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의 대표 ‘스윙보터’인 2030세대의 지지를 온전히 얻지 못하면서 젊은 층의 투표 의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투표율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면 투표에서의 세대별 영향력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2021년 11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20대는 전체 유권자의 15.5%였다. 11월 기준 유권자들이 이번 조사대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20대 비중은 12.5%로 줄어든다. 반면 60세 이상은 30%에서 32.5%로 늘어난다. 그만큼 노인층의 의사가 선거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15.7%는 “대체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소극적 투표 성향까지 합치면 20대의 투표 의향은 81.3%로 늘어난다. 20대가 투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30대도 ‘대체로 투표하겠다(7.9%)’는 응답까지 합치면 투표의향은 80%대 중반까지 올라간다. 대선 전개 과정에 따라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1.12.31 18:30:00
국민 10명 중 4명 "종전선언보다 北 비핵화가 먼저"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강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북한 비핵화 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 뒤 협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여론은 이를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이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9%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52.1%)와 국민의힘 지지층(61.7%)에서 북한 비핵화가 먼저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게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동시 논의’를 선택한 응답자는 32.1%였다. 미국과 영국 등이 선언하고 일본이 사실상 동참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한국도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오차범위 내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1.4%, 부정 52.2%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 6개월 전 30%대 이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2021.12.31 18:30:00
문 대통령 “장애 학생도 질 좋은 교육 보장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올해 마지막 현장방문 일정으로 국내 최초의 대학 내 장애인 특수학교인 충남 공주대학교의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식을 택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의 고등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다. 김정숙 여사도 이날 동행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대통령 참석 행사가 아니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하고 평소 장애인 현안에 관심이 깊었던 김 여사도 같이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도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17년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던 일을 상기시키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20:00:00
문 대통령 "특수학교 설립 위해 부모들 무릎 꿇지 않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장애 학생들도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현장방문으로 장애인 학교 기공식을 선택하며 ‘약자와의 동행’으로 한 해 행보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내외 모두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대통령 참석 행사가 아니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하고 평소 장애인 현안에 관심이 깊었던 김 여사도 같이 가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학교인 공주대 안에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한국 최초의 대학 내 특수학교다. 제과·제빵에 더해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관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울 서진학교 설립 논란 당시 장애 학생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일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국립대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첫 국립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름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제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진학교 논란’을 되새기먀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보다 너른 마음으로 우리 아이라고 여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사실 국립대에 특수학교를 부설하고자 한 생각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일때문에 모색한 것인데 실제로는 대학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실험·실습들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국립대뿐 아니라 대학교에 특수학교를 부설하는 부분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김 여사도 문 대통령이 고등학교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소풍을 같이 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런 선한 마음이 선행으로 남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누구도 편견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도록 ‘무장애 사회’를 앞당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9 15:30:00